중부 연결 고속도로 4월 공청회

[황사 人-박준호]

중부 연결 고속도로 4월 공청회 

2023년 1월 민자 적격성 조사 완료… 하남 쪽 반발로 2년 넘도록 표류

가칭 중부 연결(하남-남양주-포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 본궤도에 올라설 지 귀추가 주목될 전망이다.

2021년 2월 민간사업 제안 후 2023년 1월 KDI(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자 적격성 조사가 완료됐으니, 이로부터 2년 넘도록 표류 중인 셈이다.

후속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이행에 들어간 국토교통부가 2023년 6~7월 평가서(초안) 공람을 진행하면서 남양주와 하남별로 설명회를 열었는데, 하남 쪽 설명회장에서 백지화 요구 등 반발이 거세 크게 애를 먹었다. 

하남 쪽 설명회는 다시 자리가 마련되기까지 했지만 거듭 무산됐으며, 이후 1년 훌쩍 지난 이달 들어 국토교통부가 설명회 생략(사유 : 설명 청취 거부 등)을 공고하기에 이르렀다.  

중부 연결 고속도로는 가칭 수도권동부고속도로 주식회사(HL디앤아이한라)가 제안한 민자사업(BTO-a)으로···

시점인 하남시 하산곡동(중부고속도로)과 종점인 남양주시 진접읍(국도 47호선) 사이를 왕복 4차선 고속도로로 잇는다는 계획이다.

총 연장 27.1㎞ 중 남양주가 23.1㎞를 차지하고, 하남 쪽은 나머지 4㎞에 불과하다. 

남양주에서는 ‘교통허브 도시 완성’ 목표 달성을 위한 광역 도로망 확충 과제 중 하나지만···

하남 쪽에서는 검단산 공사로 인한 자연 파괴 등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면서 ‘남양주만을 위한 도로’라거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결사 반대하고 있다.   

도중에 대안(시점부 변경) 노선이 제시됐는데도 강경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추진이 본궤도에 오르려면 국토교통부가 평가서를 작성해 환경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특히나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라는 관문을 넘어야 한다.  

그러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절차 이행에 바짝 다가서게 된다. 

제3자 제안(노선 경쟁) 공고가 가능해진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지면 협상에 따른 실시협약 체결과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사업추진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설명회 생략을 공고하면서 공청회 개최 소식을 알리기도 했다.하남 쪽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당초 이달 20일 오전 중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다목적홀에서 평가서(초안) 공청회를 열고자 했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지면서 결국 두 달가량 미룬 4월15일로 공청회 일정을 다시 잡았다.

이날 시간과 장소도 오전이 아닌 오후 2시 천현동 행정복지센터 다목적실로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