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올백 의혹은 특검으로 가는가.

[구름그리고달]

디올백 의혹은 특검으로 가는가.

김건희의 디올백 수수 수사를 진행해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사실상 김건희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보도가 있다. 형식적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보고 후 불기소 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 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은 검찰이 좌익성향의 미국인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에게 준 선물이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기사를 내놓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는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것이 금지돼 있으나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윤석열이 팀장으로 파견되었던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와 최순실을 엮으면서 내놓은 논리가 경제공동체라는 것이다. 이는 공무원이 아닌 자가 받은 돈이 공무원을 처벌한다는 것이다. 부부의 각자 재산을 별도로 판단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다. 그런데도 법원은 경제공동체라는 해괴한 이유로 두 사람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러한 논리를 내세웠던 윤석열과 법원의 입장을 검찰을 그대로 적용하여 김건희와 윤석열에 대해서는 부부공동체 논리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 타인 간의 경제공동체는 인정하면서 부부간의 경제공동체를 작용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남용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2∼3일 이내 김건희의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론에 수긍하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특검을 통해 법적 판단을 다시 판단을 받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소위 김건희 종합특검이다. 이는 좌익 우익을 떠나서 국민의 의혹을 검찰이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검에서는 부부경제공동체에 의한 논리, 공직자의 처 또는 가족에게 선물의 정도를 벗어난 금품 등을 제공하면서 청탁을 하면 뇌물수수죄로 처벌이 되는 판례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국민이 검찰의 불기소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다.

もうディオールバック疑惑は特検が明らか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時だ。


キム・ゴンヒのディオールバック収受捜査を進めてきたソウル中央地方検察庁が事実上キム・ゴンヒに対して疑いなし結論を下すという報道がある。形式的に検察総長に対する報告後、不起訴決定をするということだ。


２１日、法曹界によると、ソウル中央地検刑事１部（キム・スンホ部長検査）は最近、李昌洙（イ・チャンス）ソウル中央地検長にキム夫人の請託禁止法の疑いが認められないという捜査結果を報告した。李総長が専任捜査チーム構成を指示してから約４カ月ぶりだ。


捜査チームはキム夫人が2022年9月、チェ・ジェヨン牧師から受けたディオールバックがユン大統領の職務と関連性がないと判断したという。


一部のマスコミは、検察が左翼性向の米国人チェ・ジェヨン牧師がキム・ガンヒに与えたプレゼントが対価性がないと判断したものだという記事を出している。


不正請託及び金品などの手受の禁止に関する法律には、公職者の配偶者は公職者の職務と関連して金品を受け取ることが禁止されているが、これに違反したときに処罰する条項はないという理由で不起訴処分をするものと見ている。


ユン・ソクヨルがチーム長に派遣されたパク・ヨンス特検は、パク・グンヘとチェ・スンシルを結びつけた論理が経済共同体ということだ。これは、公務員ではない者が受け取ったお金が公務員を処罰するということだ。夫婦のそれぞれの財産を別々に判断するのが最高裁判所の判例だ。それでも、裁判所は経済共同体という解壊した理由で二人を有罪と判断した。


このような論理を掲げたユン・ソクヨルと裁判所の立場を検察をそのまま適用し、キム・ゴニとユン・ソクヨルに対しては夫婦共同体ロジックを適用することが妥当だ。他人間の経済共同体は認めながら夫婦間の経済共同体を作用しないことは検察の起訴独占主義濫用という批判から抜け出せない。


２～３日以内にキム・ガンヒの容疑に対して検察が最終的に不起訴処分をするものと見られる。このような結論に頷く国民はそれほど多くないだろう。


その場合、特検を通じて法的判断を再び判断を受ける手続きが必要になるだろう。いわゆるキム・ガンヒ総合特検だ。これは左翼右翼を離れて国民の疑惑を検察が完全に解消できなかったためだ。


特検では夫婦経済共同体による論理、公職者の先、または家族に贈り物の程度を超えた金品などを提供しながら、請託をすれば贈収賄罪で処罰される判例によって徹底的に捜査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それで国民が検察の不起訴を受け入れにくい理由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