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6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 2차 회의 개최

[이매진]

26.7.6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 2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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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1) KIET 발표 AI 융합시대 서비스산업 발전전략 260701(최종본)_산업연 (1).pdf

3.90MB

(안건2) 심상민_K컬처의 산업적 성장과 글로벌 확산 전략.pdf

5.59MB

(안건3) 서비스 활성화 정책건의(발표).pdf

1.79MB

260706 (보도자료) 2차 서비스산업경쟁력 강화 TF 5.pdf

298.22KB

260706 부총리 모두발언.pdf

262.20KB

AI·융합 시대 K-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은?

- 6일,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 2차 회의 개최
- AI 융합시대 K-서비스산업 발전 전략, K-컬처산업 글로벌 확산 전략 논의
- AI에이전틱 커머스 시장 선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신속히 마련 예정

【관련 국정과제】 33.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내수·수출 활성화

  정부와 경제단체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성한 전담반(TF)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AI·융합시대의 K-서비스산업 발전전략 등을 논의했다. 또한 한국경제인협회가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일선 현장에서 발굴한 정책 건의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7.6일(월)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전담반(TF)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➊AI·융합시대의 K-서비스산업 발전 전략(산업연구원 권남훈 원장), ➋K-컬처의 산업적 성장과 글로벌 확산 전략(성신여대 심상민 교수), ➌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건의(CJ 허민회 대표) 등을 논의했다.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전담반(TF) 2차 회의 개요>
 
▪(일시/장소): ‘26.7.6일(월) 08:00~09:10 / 웨스틴 조선 서울(서울 중구)
 
▪(참석)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주재), 금융위원회,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위원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산업연구원, 문화관광연구원, 관광공사 등
 
▪(안건) : ➊AI·융합시대의 K-서비스산업 발전전략, ➋K-컬처의 산업적 성장과 글로벌 확산 전략, ➌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건의

  구윤철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전 세계는 AI혁명 대격변기에 사활을 건 국가 총력전에 돌입”했다고 언급하고, 반도체·AI데이터센터·피지컬AI 중심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초격차·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경제 대도약을 위해서는 메가 프로젝트와 함께, “GDP의 6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다음 과제로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은 AI와 만나 ‘제조업과의 융합’, ‘공공서비스의 혁신’, ‘일상의 대변혁’이 일어나는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우리 삶과 밀접한 쇼핑에서 변화가 먼저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서 “AI가 상품추천을 넘어 스스로 상품비교·주문·결제 등을 대행하는 새로운 AI 에이전틱 커머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AI 에이전트의 쇼핑 전과정을 실증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주권정부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융복합 등 새로운 서비스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지난 6월 19일에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자율주행 DRT 등 신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국정과제 33.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내수·수출 활성화｣

       ㄴ➊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 구축, ➋AI연계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➌생활밀착형 서비스 질 제고, ➍서비스수출 활성화 지원

  구윤철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판을 새로 짜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R&D·세제·금융 집중지원 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장단기 체계적인 발전계획 수립, 부처·산업간 칸막이를 허무는 통합적 거버넌스 등 서비스산업 전반을 육성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신산업의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해 과감한 규제 합리화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예) 자율주행 배달로봇(국토부, 개보위, 행안부 등), 부동산/저작권 조각 투자(금융위, 국토부, 문체부 등), 콘텐츠+유통(문체부, 중기·산업부 등), 가전 구독 서비스(산업부, 방미통·공정위) 등

   ** ❶이미용·숙박 등은 규제중심으로 관리되고, 금융·R&D·수출 등도 제조업 중심의 지원체계,
❷해외 유사 입법례: (日) 산업경쟁력강화법(全산업), (EU) 서비스지침(directive),
❸他산업 기본법: 산업발전법(제조), 건설산업기본법, 농업∙수산업기본법, 광업법 등

  이어서 산업연구원은 ｢AI·융합 시대의 K-서비스산업 발전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서비스산업이 국내 고용의 70%, 부가가치의 60%를 담당하고 있고, 서비스 교역이 상품 교역보다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진단했다.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수출 활성화, 내수의 합리가치화, 신서비스의 글로벌 선도라는 3대 발전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제조-서비스, 서비스-서비스 등 산업간 융합시대를 맞아 정책지원 사각지대를 보완 등을 위해 범부처 정책 조정·지원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심상민 성신여대 미디어커뉴니케이션학과 교수의 ｢K-컬처의 산업적 성장과 글로벌 확산전략｣이 논의되었다. K-컬처가 K-에브리싱으로 확장되는 국면을 지적하면서, K-컬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작·투자·유통 혁신과 함께 통합적 정책 추진 및 문화적 인식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 번째 안건으로는 한국경제인협회가 발굴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건의｣가 논의되었다. 참석기업들은 콘텐츠, 뷰티 등 20개의 정책 건의사항과 현장의 목소리를 개진하였으며, 전담반 회의 참석자들은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과제 발굴·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별첨: 1. 부총리 모두발언

        2. (안건) ➊ AI·융합 시대의 K-서비스산업 발전 전략
➋ K-컬처의 산업적 성장과 글로벌 확산 전략
➌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건의

담당 부서	혁신성장실 정책조정관	책임자	과  장	최동일	(044-215-4610)
	서비스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한유빈	(youbinhan@korea.kr)
			사무관	조선희	(shcho79@korea.kr)
			연구원	서혜영	(brendasuh@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