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안 쓰면 벌금 300만 원'...대구 행정명령 찬반 논란
대구에서는 오는 13일부터 대중교통과 공공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시민들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공감했지만, 일부는 뒤늦게 행정명령까지 동원하는걸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중략)
[이경지 / 대구 수성동 : 벌써 시민들 경각심 자체가 많이 떨어지기도 했는데…. 최소한 마스크라도 쓰고, 최대한 (방역 대책에) 따라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대구시도 여전히 무증상 감염자가 나오는 만큼 방역 고삐를 죌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여론 조사 결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찬성하는 시민이 절대다수였다고 설명합니다.
[채홍호 / 대구 행정부시장 : 시민들 93% 정도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고…. 처벌하자고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시민들께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려는 의미가 강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행정 명령으로 시민에게 벌금까지 물게 하는 건 지나치다는 부정적 반응도 나옵니다.
두 달 넘게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며 방역 수칙을 지켜온 시민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이상훈 / 대구 시지동 : 마스크는 거의 문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이런 걸 법적으로 해서 시민들의 심기를 건들 필요가 있나…. 뒤늦은 대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확산 불안감이 가시지 않은 만큼 마스크를 착용을 이어가야 한다는 건 대부분 공감합니다.
동시에 자발적으로 방역에 동참한 시민에게 벌금으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한 대구시의 행정은 과잉 조치가 아니냐는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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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코로나-19 국면에서 대구는 타 지역에 비해
시민들이 많이 고생하고 공포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경각심도 점점 약해지고 있는 터라
정부나 지자체로서는 당연히 마스크 착용을
계속해서 권고해야 하고요.
특히나 대구는 특수성이 있기에
더 조심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일단 대구 행정부시장은
- 조사 결과, 시민 93%가 마스크 의무화에 찬성한다.
- (행정명령이) 시민들을 처벌하려는 게 아니다.
-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의미가 강하다.
위와 같이 의견을 밝혔습니다. (YTN 인터뷰)
타지역보다 불안감이 높을 수 밖에 없는 대구 시민들이
대중교통/공공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찬성하는 건 당연한데...
행정명령으로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에는 의견이 갈릴 듯 합니다.
* 대구시에 따르면 시민 93%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찬성했다고 하지만
이게 동 행정명령에 대한 찬성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물론...벌금이 최대 300만원이라고는 하나,
여론이나 현실성을 고려했을 때 300만원 까지는 안 가겠죠.
행정명령이 만약 추진된다면
그 내용이 어떻게 될 지는 추후에 정확히 봐야 하겠으나
벌금은 낮은 수준이 되거나 아니면
계도 기간을 두고 계도에 중점을 두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는데,
암튼 이러한 맥락의 행정명령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구 시민분들의 생각이 궁금해지네요.
내가 살고 있는 시에서
대중교통 및 공공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이걸 행정명령으로 최대 300만원 이런 식으로
벌금을 부과한다면....음...글쎄요.
쉽게 납득이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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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권영진 시장 일이라면 색안경 끼고
무조건 까고 본다고 비판하는 분들도 비스게에 계시니...
일단 마음을 가라 앉히시고
그냥 드라이하고 담담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고개가 갸우뚱거립니다.
첫댓글 대구에서 31번 으로 인한 감염폭발이 일어났을때 대구시장이 저런 행정조치를 했다면 충분히 공감받았을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니까 이런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니
잘 모르는 시민들이 정부가 대구만 차별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함일지도 모르겠다는 개인적인 소설을 써보네요
이번 코로나 수습은 대구시청의 공이 아닌 성숙한 대구시민과 자발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보낸 국민의식의 승리라고 봅니다. 정부는 코로나 초기부터 강제가 아닌 높은 국민의식을 믿었고 그결과가 좋게 나타났다고 보기에 벌금등의 강력한 조치는 지금까지의 흐름과 대척점에 있다고 봅니다. 갑자기 엉뚱한 이슈를 만든거 같네요.
이제와서 굳이?
대구는 정말 덥지 않나요? 이제 점점 더 뜨거워지는데,,뭘 이제와서 저러는겨 아기들도 벌금 내야하나 ㅋㅋㅋ
바닷가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산 근처 관광객들 대상이라면 그나마 이해가 될텐데 그냥 대구시민 그러니깐 어이가 없습니다.
자봉들한테 돈은 줬나? 권영진 행보보면 꼼수같은...
고깝게 볼만한 사항은 아닌것 같습니다. 요즘이 제일느슨하기때문에 더조심해야한다는 취지라고하니, 일단 시행해보는것도 나쁘진 않을것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진작에 안했냐며 비판하는건 큰 근거가 없는말이구요. 그때는 다들 살려고 아파도 병원도 안가고 집에만 있으면서 모두 알아서 마스크 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벌금이야 행정적의미라 단속은 사실상 힘들죠. 신호위반,껴들기 등 다들 벌금,과태료가 있지만 단속은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하는건 시민들에게 서로 지킬건 지키면서 조심하고 마스크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시키는거고..벌금이 좀 높기는한데 사람목숨이 달린문제잖아요?
지금도 전국에서 마스크 착용률이 가장 높지만..머 높을수밖에없죠.ㅎ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민의 높은 찬성도를 보면 코로나종식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거죠. 이걸 가지고 비난하는건 좀 이해가 안됩니다.
마스크 안쓴다고 벌금이요???언제는 대구시민들이 자발적인 방역의 주체라면서요;; 벌금으로 강제한다는건 대구 시민들의 의식을 못믿는다는 거죠. 말이 앞뒤가 안맞네요....
TK의 선택이죠. 명박산성과 물대포 같은 짓과 똑같은거죠. 위에서 강압적으로 집행하고 컨트롤한다.
그리고 빌겠죠. 전국적으로 코로나 터지기를... 정치 행위입니다. 그 근거는....
신천지조사? 초기 미시행? 국가미지원태크 생각 되네요.
대구 시민 아니라도 댓글 달아도 되는건가요?
네~ 제목이나 본문에 이해당사자가 되는 대구 시민분들의 의견이 궁금하다고는 했지만
아무래도 그 비중이 많지 않을 것 같고, 다른 지역 거주하시는 분들 의견도 궁금합니다.
마스크 시에서 무상지급하는것도 아니면서 먼 벌금을 물린다는건지 과하다고 생각하네요 글고 단속이 실제로 가능할건같지도 않고 그냥 선언적인 의미일듯
찬반보다는 만약 민주당에서 이런 조치를 취했으면 미통당과 언론이 뭐라고 했을지 궁금하네요.
시민들이 찬성한다니 저는 괜찮게 봅니다
틀렸다곤 할수없지만 신천지 31번이 대구 개박살 낼때는 뭐하다 이제 와서...?
그때는 다들 알아서 마스크 잘했는데요? 마스크사려고 마트 1~2시간 대기타던 때였죠.
이제와서 하는게 웃기단거죠
액수가 보수님들이 좋아하는 단어로 너무 선동적이죠. 흡연처럼 한 10만원이면 현실성 있지만 300만원이라...이걸 누가낼것이며 어떻게 받겠어요. 박원순이 했어봐요. 과연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였을지...대권행보로 오바한다고 까였지...보수기준 영진이형 대권병인듯...
실현 가능한 얘기를 해야 믿거나 말거나 생각을 해보거나 말거나 하죠
300만원이라...
대구 시민입니다.
기절 헤프닝 이후 잠잠하더니,
이제 와서 저러는게 의아합니다.
경각심 가지고 마스크 쓰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벌금요?
코로나 여파로 더 힘들어진 시국에 300 이라니...
어이가 없네요.
그리고 93% 찬성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여러모로 권시장 마음에 들지 않네요.
제가 투표한 후보가 아니어서 더 그럴지도......
대구시민이 좋다면 괜찮다고 봅니다.
시청 공무원만 투표했나 찬성율 뭐지요 ㅋㅋ
벌금은 지나친 것 같은데요. 이런 건 단속 기준도 애매하고, 뭘 잠깐 마시거나 먹기 위해서 마스크 벗었다가 신고 당하거나 하면 분쟁의 소지도 있어요. 길가면서 턱에 쓰고 코 열어두고 이런 사람들 보면 답답한 마음은 있지만, 그걸 벌금으로 풀어야 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시에서 마스크를 지원해 준다면 모를까 그런거 없이 벌금이라...대구시민들의 그동안의 노력에 숟가락 얹을려는거네요. 참~ 일 편하게 하네요..
타 지방 사람이 대구가면 안써도 되나요??
아 이건 생각못했네요. 대구시 행정명령이니 타지역 시민에는 못미치지 않을까요.
어떤 글이든 주제를 막론하고 드라이하고 담담한 댓글만 달릴 순 없죠. 이런 정책이야 뭐 호불호가 명확히 갈릴 정책이라 전 왈가왈부 하고 싶진 않네요. 근데 발표한 찬성율은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10만원이 적정한거 같은데요..
대구시민입니다
이제와서 지랄이네요
찬찬히 읽다가 빵 터졌네요.
그런데 혹시 게시판에서 불이익 당하실까 걱정됩니다
@둠키 이정도 말은 해야한다고 봅니다 점마들 꼬락서니 보면
누가 신고하면 어쩔수없지만요 !!
길에 종종 보이는 현수막에
대구시민이 방역뭐시기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적어놓고 이제 저러다니..
요새 길에 아직 방심하지말자고 공무원인가 소방서인가 애서 나와서 공공장소 들어가는 입구에서 체온 재더라구요 이건 좋아보입니다
근데 행정명령은 ㅡㅡ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05.08 13:39
닉 몇글자가 함께 읽혀지는 댓글이네요 ㅋㅋㅋㅋ
@어빙신 그렇긴 하죠. 어빙신님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요
미통당놈들은 문통이 쇼를 한다고 하지만
졸도쇼에 생색내기, 쇼 는 권영진이가 제일 잘하는듯...
확실히 관종끼가 있네요
대구사시는분들 93프로나 지지한다니까 정책에 대해서 다른곳 사람들이 할말이잇을까요
마스크 잘하고 다니시겠지요
벌금 쌔네요. ㄷㄷ
참 일찍도 시작한다
권영찡찡은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 시작
히틀러가 평화를 지키자! 라고 하면 맞는 소리죠.
근데 이 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은 개소리하네 라고 얘기 할 걸요. 히틀러가 하는 이야기니까요.
국회의원 감도 택도 없던 인간이 전염병 방역 실패로 관할 광역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서 여세를 몰아 진지하게 대권 욕심을 부리는군요.
이거야 말로 위기를 기회로입니다.
내가 일산에서 대구오는게아니엇어ㅠㅠ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자체는 지자체 차원에서 못할 건 아니죠. 300만원 벌금이 좀 세보이긴 합니다만..
다만 문제되던 신천지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신천지 공무원 확진자에 대해서 정보 공개 제대로 안하고 환자 발생한 요양병원들 방역도 제대로 안하다가 2차 3차 감염 만들어내고 확진자 동선공개 안하고 온갖 헛발질로 일관하다가 이제와서 엉뚱하게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는 쇠몽둥이를 드는 셈이니 좋은 소리 듣긴 틀렸죠.
그간 적극적으로 방역조치하고 확진자 관리 잘 하던 다른 지자체가 이런 류의 정책을 시도한다면 크게 논란 안될 겁니다.
솔직하게 그냥 관심이 없습니다 접점이 없어서 그런건지
압도적 지지율이라 뭐...
뭔가 동떨어진 하나의 나라 같은 느낌이...
신천지는..
벌금 짤짤이라도 하려는지
벌어들인 벌금을 고생한 의료진들에게 줄 거 같지도 않고..
어려움이 많았으니 대구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 자체는 이해가는데, 저 금액에 저 찬성률은... 무언가가 있다 싶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