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이동성 제고를 위한 정책의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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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이동성 제고를 위한 정책의제 설정

카테고리국토정책

저자김혜란, 김승훈, 정수교, 김광호

권호1005호

발행일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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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이동성 제고를 위한 정책의제 설정

김혜란 도로정책연구센터장, 김승훈 부연구위원, 정수교 전문연구원, 김광호 연구위원

➊ 고령자 이동성 측면의 다양한 문제 제기와 정책 제안이 있으나, 정책의 중요도와 정책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추진 우선순위 판단이 부재

➋ 고령자 이동성에 대한 34개 정책 후보군을 선정하고, 응답자의 가치관을 분석하는 등 갈등 분석 연구에 사용되어 온 Q방법론을 활용하여 정책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3개 그룹(‘면밀한 실태 진단 기반의 물리적인 교통환경 개선’, ‘교육 및 제도 개선을 지향’, ‘소외지역 우선 교통환경 개선을 지향’)으로 유형화됨을 확인

➌ 정책 필요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와 정책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이슈를 5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다음의 4개의 이슈(중요도 평점 7.1~7.9점/9점)를 정부의제(화) 이슈로 선정
   - 고령보행자·운전자 세부특성 연구(중요도 7.3, 편차 1.2), DRT(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등 대중교통 공급 증가(중요도 7.2, 편차 1.0), 운전면허 갱신에 인지기능 검사 보완(중요도 7.1, 편차 1.0), 고령층의 니즈(복지시설, 의료 등)를 고려한 대중교통·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중요도 7.9, 편차 1.6)

➍ 그 외에 정책화 필요가 인정되는 이슈를 정책적 공감대 형성 여부에 따라 정책 이슈와 사회적 이슈로 구분하고, 이들을 종합하여 대중교통체계 개선, 고령 운전자 안전성 개선, 고령 보행자 안전성 제고 정책방안을 제안

정책방안

  ➊ (대중교통체계 개선) 지역별 고령자 통행 특성에 입각한 고령자 이동권 실태진단 평가도구 개발 및 실태진단 의무화를 통하여 지역별 맞춤형 대중교통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통수단 다각화를 포함한 종합적 대중교통체계 개선


  ➋ (고령 운전자 안전성 개선)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요건을 강화하고, 한정면허 도입 및 면허반납 인센티브 지원을 통하여 면허반납을 활성화하며, 고령 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고령 운전자 교육체계를 개선


  ➌ (고령 보행자 안전성 제고)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의 49.5%를 차지하는 고령자의 무단횡단 등 위험행동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으로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노인보호구역 대상 확대 및 실효성 있는 단속시설 설치·운영으로 보행자 사고 감소를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