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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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2025년도 전북도 예산 9조 8천77억 원으로 전년대비 7.72%, 7천25억 원 증가

"지방교부세 전년 대비 0.84% 증가에 그쳐, 국세 감소로 2023년도 수준 회복 어려워"

"국고보조등은 전년 대비 10.05%, 5천48억 원 증가. 사회복지 분야 지원금 증가 ⋅ 호우 피해 지방하천 재해 복구비 지원 ⋅  지역 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RISE) 사업비 지원 등으로 보조금 증가"

 "전북도 세입 부족으로 2,000억 원 지방채 발행, 기금에서 197억 원 차입"  

1.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총 규모

○ 2024년 전북도 총 예산안은 9조 8천77억 원으로 전년대비 7.72%, 7천25억 원이 증가하였다. 일반회계는 8조 7천369억 원으로 전년대비 8.48%인 6천82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조 708억 원으로 전년대비 1.88%인 198억 원이 증가하였다.

2.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세입예산안(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 2025년도 전북도 세입 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2조 677억 원으로 전년대비 6.65%인 1,29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157억 원으로 전년대비 3.26%인 39억 원이 감소하였다. 지방교부세는 1조 1,487억 원으로 전년대비 0.84%인 9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93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국고보조금은 5조 5,257억 원으로 전년대비 10.05%인 5,048억 원이 증가하였다.

○ 전북도는 예산 운영을 위해 국내차입금으로 지방채를 2,000억 원 발행 계획이다. 전년도에도 지방채를 310억 발행했다. 기금에서 차입한 예수금은 197억 원으로 전년대비 90.31%인 1,832억 원이 감소하였다.

○ 전북도 세입을 보면 지방교부세의 경우 전년에 비해서는 0.84% 증가하였지만, 2023년(지방교부세 1조 3천1억 원)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세 감소에 따른 결과로 2024년도에는 지방교부세 감소액을 기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 390억 원, 지역개발기금 1,639 원)에서 차입하여 충당하였지만, 2025년에는 지방채(2,000억 원)를 발행하여 충당하고 있다.

○ 2025년 전북도 재정자립도는 22.26%((지방세+세외수입)/총예산×100)이다. 전년 재정자립도 22.6%보다 0.34% 감소하였다.

3.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세출예산안(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 2025년 전북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6,315억 원 으로 전년대비 5.28%, 317억 원 증가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6,322억 원이며, 전년대비 2.63%, 163억 원 증가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2,907억 원으로 전년대비 26.71%, 613억 원 증가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4,005억 원으로 전년대비 9.35%, 34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환경 분야는 7,123억 원으로 전년대비 43.96%인 2,17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4조 441억 원으로 전년대비 3.66%, 1,42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1,916억 원으로 전년대비 31.48%인 455억 원 증가하였다.

○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조 3,172억 원으로 전년대비 0.46%인 61억 원 증가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3,670억 원이며, 전년대비 9.91%인 331억 원 증가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908억 원으로 전년대비 5.83%인 10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594억 원으로 전년대비 19.38%인 58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과학기술 분야는 147억 원으로 전년대비 4.75%인 6.6억 원이 증가하였다.

○ 2025년 전북도 예산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41.23%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농림해양분야(13.43%)가 차지했다.

○ 전년대비 세출예산 증가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환경 분야로 43.96% 증가하였으 며, 다음 순으로는 보건 분야가 31.18%, 교육 분야가 26.71% 증가하였다.

4.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2025년도 전북도 일반회계 세입은 8조 7,3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8.48%인 6,829억 원 증가하였다.

○ 지방세수입은 2조 6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6.65%인 1,290억 원이 증가하였다. 지방세 중 보통세인 취득세는 4,928억 원으로 전년보다 78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레저세는 36억으로 전년보다 11억 원 증가하였으며, 등록면허세는 501억 원으로 전년보다 36억 원 증가하였다. 지방소비세는 1조 3,068억 원으로 전년보다 1,283억 원 증가하였다.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는 405억 원으로 전년보다 18억 원 감소하였으며, 지방교육세는 1,664억 원으로 전년보다 7억 원 증가하였다.

○ 세외수입은 7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인 30억 원이 감소하였다.

○ 지방교부세는 1조 1,4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0.84%인 96억 원 증가하였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93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 국고보조금등은 5조 308억 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35%인 5,129억 원이 증가하였다. 국고보조금은 3조 5,50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72억 원 증가하여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8,2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4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은 보조금은 6,544억 원으로 전년대비 91억 원이 감소하였다. 국고보조금등은 생계급여, 영유아 보육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기초연금, 노인생활시설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수질보전관리 분야, ‘24. 7월 호우피해 지방하천 재해 복구 등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 분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등 대학교육혁신 지원, 새만금유역 하수도 설치 및 관리 등에서 증가하였다.

○ 지방채(국내차입금)는 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5.16%인 1,690억 원 증가하였다. 2024년도에 전북도는 지방채를 310억 원 발행한 바 있다.

○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1,154억 원이며, 전년 대비 64.86%인 454억 원이 증가하였다.

○ 예수금은 1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90.35%인 1,825억 원 감소하였다. 예수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서 차입한 것이다.

5.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 2025년 전북도 세출 예산안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가 39.18%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하고 있으며,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15.08%, 환경 8.15%, 일반공공행정 6.81%, 공공질서 및 안전 6.21% 순이다.

○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5,9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5.59% 증가하였다.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분야가 21.51%, 재정⋅금융분야가 12.19% 증가하여 다음을 차지하였다.

○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5,425억 원이며, 전년 대비 0.96% 증가하였다.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소방분야가 8.93%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반면 재난방재⋅민방위분야는 17.95% 감소하였다.

○ 교육 분야는 2,907억 원이며, 전년 대비 26.71% 증가하였다.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고등교육분야가 988.26% 증가하였으며, 반면 평생⋅직업교육분야는 9.19% 감소하였다.

○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005억 원이며, 전년 대비 9.35% 증가하였다.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분야가 33.61%, 문화재분야가 13.24% 증가하였으며, 반면 체육분야는 7.50%, 관관분야는 1.61% 감소하였다.

○ 환경 분야은 7,123억 원이며, 전년 대비 43.96% 증가하였다.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상하수도⋅수질분야가 92.50%, 폐기물분야가 36.29% 증가하였으며, 반면 환경보호일반분야가 13.43%, 자연분야가 5.58%감소하였다.

○ 사회복지 분야 3조 4,231억 원이며, 전년 대비 4,80% 증가하였다.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분야가 6.19%, 취약계층분야가 4.00%, 가족⋅여성분야가 4.55%, 노인분야가 7.75% 증가하였고, 반면 노동분야가 21.44%, 보훈분야가 6.43%, 사회복지일반분야가 9.57%, 보육분야가 4.16%, 청소년분야가 6.90% 감소하였다.

○ 보건 분야는 1,916억 원이며, 전년 대비 31.18% 증가하였다.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의료분야가 32.16%, 식품의약안전분야가 2.03% 증가하였다.

○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조 3,172억 원이며, 전년 대비 0.46% 증가하였으다.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농업⋅농촌분야기 1.38% 증가하였으며, 반면 임업⋅산촌분야가 4.77%, 해양수산⋅어촌분야가 1.48% 감소하였다.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3,661억 원이며, 전년대비 9.74% 증가하였으며, 무역 및 투자유치 분야가 6.65%, 산업진흥⋅고도화분야가 8.19%, 에너지 및 자원개발분야가 25.32%, 산업⋅중소기업일반분야가 9.14% 증가하였고, 반면 산업금융지원분야는 2.45% 감소하였다.

○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908억 원이며, 전년 대비 5.83% 증가하였다.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로분야가 7.32%, 항공⋅공항분야가 53.73%,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분야가 4.18% 증가하였다.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5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97% 증가하였으며, 수자원분야가 56.58%, 산업단지분야가 38.58% 증가하였으며, 반면 지역 및 도시분야는 18.20% 감소하였다.

○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1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4.75% 증가하였으며, 과학기술연구지원분야가 4.75% 증가하였다.

○ 조직별 주요 세출 예산안을 살펴보면,

【기획조정실】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150억 원, 시⋅군조정교부금 4,400억 원(전년 대비 109.4억 원 증가),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175억 원(전년 대비 49억 원 증가),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165억 원, 차입금이자상황 64.5억 원, 청년 지역 정착 지원 활성화 125억 원, 인구정책 개발 및 저출생 대응 활성화 3억 원(전년 대비 1억 원 감소),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125억 원

【도민안전실】

침수 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지원 28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908억 원,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 55억 원, 공공시설 수해복구 39억 원, 침수 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 8억 원, 하천재해 예방 26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71억 원

【자치행정국】

선거업무 추진 26억 원,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53억 원, 도세 징수교부금 178억 원

【문화체육관광국】

전주전통문화조성사업 17.5억 원, 문화도시조성사업 58.5억 원, 김제문화예술커뮤니티센터건립 20억 원,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32억 원,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 27억 원, 셰게서예비엔날레 지원 19.6억 원, 문화예술전문단체 사업지원 13억 원, 지역문화예술지원 9억 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156억 원, 전북형 마을 문학 프로젝트(2025) 6억 원, 전북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25억 원, K-Film 제작기반 및 영상산업 허브 구축 35억 원, 한국형 영화 효과 음원 사운드 댐 구축 8억 원, 글로컬 대학 30 지역상생사업 30억 원,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 건립 35억 원, 남원 옻칠 목공예 전시관 건립 9.8억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12.5억 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27억 원, 전북특별자치도 대표도서관 건립 100억 원, 전북특별자치도 문학예술인회관 건립 55억 원, 문학예술인회관 전시관 설치 10억 원,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 17.7억 원, 고창군립미술관 건립 8억 원, 한국소리문화전당 민간위탁 운영 46억 원, 작은도서관 운영 14억 원, 전북투어패스 운영 11억 원,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 16억 원, 시군대표 축제 육성지원 15억 원, 치유관광지 기반시설 구축 10억 원, 관광거점 자원개발 589억 원, 관광상품 브랜드 마케팅 43억 원, 마이스 생태계 조성 11억 원, 체육진흥 및 스포츠 교류 274억 원, 생활체육활동 육성 161억 원, 장애인 체육활동 육성 76억 원, 태권도 활성화 34억 원, 전북특별자치도 종합사격장 개보수 공사 20억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83억 원,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60.6억 원,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백제역사유적지구) 176억 원,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35억 원, 문화유산 보존관리 지원 426억 원, 종교문화 활성화 및 보존지원 86억 원,

【복지여성보건국】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120억 원, 호국보훈수당지원 80.5억 원, 저소득층 자활 및 지역사회서비스 지원 875억 원, 기초수급자 맞춤형 복지 지원 5,215억 원, 온종일 활기찬 보육환경 조성 3,723억 원, 재해구호기금전출금 86억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882억 원, 여성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 109억 원, 여성보호 및 권익 신장 96억 원, 요보호 아동 지원 및 권익 증진 1,574억 원, 다양한 가족 정책 지원 844억 원, 공공보건사업 추진 133억 원,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 강화 464억 원, 응급의료 체계 구축 108억 원, 의약 관리사업 추진 15억 원, 노인일자리사업 2,694억 원, 기초연금 1조 1,601억 원, 고령친화시설지원 743억 원, 장애인 자립지원 2,602억 원, 장애인 인권 보호 15억 원, 장애인 재활지원 726억 원, 지역사회중심 건강증진사업 131억 원, 건강증진 및 모자보건사업 확대 172억 원, 출산장려사업 121억 원, 도민 건강관리 사업 확대 37억 원, 정신건강 증진사업기반구축 299억 원, 감염병 정책 및 자원관리 9억 원, 감염병 예방 및 만성감염병 관리 357억 원, 식품위생안전관리 39억 원

【환경산림국】

기후변화대응 41억 원(전년 대비 18억 원 감소), 폐기물처리 및 기반시설 확충 389억 원, 익산 석산복구지 불법폐기물 처리 대집행 28억 원, 생태자원 125억 원, 환경영향평가 32억 원, 노후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 106억 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 202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713억 원, 전기 이륜차 구매지원 6억 원, 전기버스 구매지원 99억 원, 수소차 보급사업 728억 원,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8.5억 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7.6억 원, 환경 보건 122억 원, 상하수도시설확충 2,048억 원, ’24. 7월 호우피해 지방하천 재해복구 1,189억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70억 원, 체계적인 하천 정비 113억 원,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 2,158억 원, 산림자원조성 및 정책기능 강화 122억 원, 산림휴양 및 문화공간 조성 165억 원, 산림보호 및 생태환경보전 194억 원, 산림소득기반조성 및 숲기능강화 249억 원, 도시녹지 조성 및 관리(기후대응 도시숲, 생활밀착형 숲 조성, 도시바람길숲 조성, 자녀안심 그린숲, 지방 정원조성, 지자체 도시숲 등 조성관리, 지역생태숲 조성) 216억 원

【건설교통국】

지역발전(지역개발지원 등) 404.5억 원, 도로개설 및 확⋅포장 561억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15.5억 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49.7억 원, 기린대로 BRT 구축사업 100억 원, 행복콜택시(통학택시) 지원 21억 원, 시외버스 재정지원 120억 원,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89.5억 원, 시내,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사업 72억 원, 행복콜택시(공공형 택시지원) 9억 원, 행복콜 버스(도시형 교통모델) 27억 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251억 원,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사업 15억 원,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 및 마을회관 모정 개보수 등 43억 원,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 14억 원, 도시재생 472억 원,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 1,147억 원

【기업유치지원실】

지역맟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65억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32억 원, 청년도전 지원사업 18억 원, 소상공인 경쟁력강화(특례보증, 지원자금 이차보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소상공인 창업 경영개선, 영세소상공인 지원 등) 285억 원, 지역상권 활성화(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상권활성화사업 등) 103.5억 원, 노사화합 산업평화 정착 21억 원,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개발지원 115억 원, 일자리 기획 및 정책지원 186억 원, 전북특별자치도 투자보조금 지원 442억 원, 지역투자촉진사업 907억 원, 중소기업 육성지원 230억 원, 인력양성 지원 강화 20억 원, 수출 지원 및 무역기반조성 42억 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21억 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50억 원, 창업 사업화 지원 48억 원

【미래첨단산업국】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24억 원,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56억 원, 이차전지반도체 산업 육성 51억 원, 디지털트윈기반 사용후 배터리 재자원화 최적화센터 구축 24억 원, 과학기술 활성화 지원 146억 원, 탄소산업 진흥 52억 원, 벤처펀드(이차전지 분야) 조성 지원 12억 원, 자동차산업 육성지원 96억 원,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107억 원, 군산조선소 생산 블록 해상물류비 지원 53억 원,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운영지원 11억, 대용량 고출력 무정전전원장치 위험성 평가 및 안전기술 개발 18.6억 원,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을 위한 시험인증 특화센터구축 20억 원, 수소도시 조성 지원 40억 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설치비 지원사업 40억 원, 전선로 지중화 사업지원 37억 원, 읍⋅면 단위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 89억 원, 첨단 바이오 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18억 원,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 임상센터 구축 65억 원, 전북대학교-KAIST 첨단바이오 및 재생의료 대학원 20억 원, 인공지능융합 산업 육성 48억 원

【농생명축산산업국】

농촌 고용인력지원사업 27억 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1826억 원, 경관농업직접직불제 104억 원,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농민공익수당) 313억 원, 농촌관광 스타마을 조성 지원 10억 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12억 원,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 13억 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353억 원,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377억 원,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68억 원, 농업기반(배수개선, 방조재개보수, 시군수리시설개보수, 경지정리사업,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등) 1,054억 원, 농산물유통활성화지원 109억 원, 식량작물생산지원 196억 원,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23억 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90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164억 원, 토양개량제 지원 95억 원, 종자기업 공동활용 종자가공처리센터 구축 30억 원, 마이크로바이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화센터(식품산업) 건립 45억 원, 그린바이오 소재 첨단분석시스템 구축 32억 원, 농축산용미생물산업 공유인프라 구축 65억 원, 푸드테크연구센터구축 17억 원, 전북도 농생명 분야 대표기업 육성지원 17억 원, 김치원료공급단지 구축 17억 원,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개최 13억 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지원 21억 원, 학교급식 지원 277억 원,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 축군조성 사업 10억 원, 조사료 생산 지원 200억 원, 축산악취개선사업 15억 원, 개사육농장주 폐업 전업 지원 48억 원,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시설 구축사업 152억 원

【특별자치도교육협력국】

교육발전특구 시법지역 운영 69.7억 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550억 원, 지역 혁신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14.5억 원, 지역 품은 대학-중⋅고교 연계 인재 육성사업 10억 원,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59억 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26억 원,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15억 원,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발급 11억 원, 전북특별자치도 장학숙 운영(서울, 전주) 39억 원

【대외국제소통국】

자원봉사 확산 프로그램 운영 18억 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3억 원, 외국인 정책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 63억 원, 도민 자긍심 제고 10억 원

【새만금해양수산국】

하수도 설치 및 관리(새만금유역) 1,464억 원, 하수도 설치 및 관리(하수관로정비 BTL임대료)(새만금유역) 317억 원, 하수도 설치 및 관리(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새만금 유역) 277억 원, 하수도 설치 및 관리(면단위하수처러장)(새만금유역) 123억 원, 하수처리장 BTO 상환금 20억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고체연료화) 설치 지원 11.6억 원,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운영 14억 원, 공유수면 점⋅사용료 교부 95억 원, 수산업 친환경에너지보급 20억 원,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 조성 59억 원, 수산식품 수출가공단지 내부도로 조성 10억 원, 연안어업 구조조정 25억 원, 어촌신활력증진 154억 원, 해양환경 개선 및 보전관리 137억 원,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 15억 원,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및 해양스포츠 육성 12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