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전대통령!!! 그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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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전대통령!!! 그는 누구인가?

1. 노무현전대통령의 생애

본관은 광주(光州)이다. 1946년 8월 6일(양력 9월 1일)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의 빈농 집안에서 태어났다. 대창초등학교와 진영중학교를 다니는 동안 학업 성적이 우수하였으나 집안이 가난하여 진학을 포기하고 부산상업고등학교에 진학, 1966년 졸업하였다. 부산상고를 졸업한 뒤 어망 제조업체에 잠시 다니다가 그만두고 막노동판에서 일하면서 사법시험을 준비하다 1968년 육군에 입대하였다. 1971년 만기제대한 뒤 다시 사법시험을 준비하였으며, 1973년 1월 동향인 권양숙(權良淑)과 결혼하였다.

1975년 네 번째 도전 끝에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며, 1977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었으나 이듬해 5월 사직하고 부산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였다. 이후 한동안 안정되고 자유로운 생활을 하다가 1981년 제5공화국 정권의 민주화 세력에 대한 용공조작 사건인 부림사건(釜林事件)의 변론을 맡은 것을 계기로 학생·노동자 등의 인권사건을 변호하는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1985년 부산민주시민협의회 상임위원장을 역임하고, 1987년에는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부산본부 상임집행위원장을 맡아 6월항쟁에 앞장섰다. 같은 해 대우조선에 다니던 이석규가 거리 시위 중 최루탄에 맞아 사망하자 사인 규명에 나섰다가 노동법의 '제3자 개입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되어 변호사 업무 정지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1988년 통일민주당 김영삼 총재의 제의로 정치에 입문, 부산 동구에서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같은 해 제5공화국비리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연한 논리와 날카로운 질문으로 증인들을 추궁하여 '청문회 스타'로 떠올랐다.

1990년 통일민주당·민주정의당·신민주공화당의 '3당 합당'에 대하여 '부도덕한 야합'이라 비난하며 정치적 후원자였던 김영삼과 결별하고 민주당 창당에 동참하였다. 이듬해 통합민주당 대변인으로 활동하였으며,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한 뒤 제14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청년특위 위원장, 물결유세단 단장을 거쳐 1993년 통합민주당 최연소 최고위원이 되었고, 지방자치실무연구소를 열었다.

1997년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 및 수도권 특별유세단 단장을 역임하고, 이듬해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000년 당선 가능성이 높은 종로 지역구를 포기한 채 '지역주의 타파'를 내세우며 부산 북·강서을 지역구에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한나라당 후보에게 패배하였다. 당시 활성화되던 인터넷을 중심으로 네티즌들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지 않는 그의 선택을 두고 '바보 노무현' '노짱'이라는 별칭으로 부르며,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약칭 노사모)'이라는 한국 최초의 정치인 팬클럽을 결성하였으며, 이는 향후 그의 정치적 행보에 큰 디딤돌이 되었다.

낙선 후 새천년민주당 부산 북강서(을) 지구당 위원장을 거쳐 2000년 8월부터 2001년 4월까지 김대중정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을 지냈다. 2002년 새천년민주당 상임고문과 최고위원을 거쳐 2002년 초 국민경선제를 통하여 새천년민주당의 제16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고, 2002년 11월 18일에는 국민통합21의 대통령 후보인 정몽준과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뒤, 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단일 후보가 되었다.

이후 '낡은 정치 청산,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 등을 기치로 내걸고 선거운동을 펼쳤으며, 같은 해 12월 19일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 2476만 141표 가운데 1201만 4277표(48.91%)를 얻어 1144만 3297표(46.59%)를 얻은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된 뒤 2003년 2월 25일 제16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참여정부'를 표방하며 취임한 지 1년이 지난 2004년 초,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위반과 측근 비리 등에 대한 야당의 사과 요구를 거절하자 야당인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같은 해 3월 12일 국회의장은 경호권을 발동하여 소수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반대를 저지한 채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기습상정하였고, 다수를 점한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이 투표하여 찬성 193, 반대 2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킴으로써 국무총리 고건이 직무를 대행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자 이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전국 각지에서 탄핵반대 촛불시위가 잇따랐으며, 같은 해 4월 15일 치러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이 넘는 152석을 차지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 같은 해 5월 1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두 달 만에 대통령직에 복귀하였다.

임기중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림으로써 타격을 입었고, 이라크 파병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여 지지자들이 등을 돌리는 결과를 낳았으며, 유력 일간신문을 비롯한 언론과 대립하여 임기 내내 언론으로부터 호의적 반응을 얻지 못하는 등 보수 진영으로부터는 친북좌파라는 비난을, 진보 진영으로부터는 신자유주의자라는 비판에 시달렸다.

한편, 정치인생을 일관하여 고질적인 지역주의를 청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사회 전반에 만연한 권위주의를 타파하는 데도 공헌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미(對美) 외교에서는 '대등한 관계'를 추구하였으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북한과 긴장관계를 해소하는 데 힘썼다. 대통령 임기 말인 2007년 10월 4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분단 후 처음으로 걸어서 판문점을 통과하여 평양을 방문,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을 열고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을 발표하였다.

2008년 2월 24일 대통령 임기를 마친 뒤 고향인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의 봉하마을로 귀향하여 오리농사, 마을청소에 참여하는 등 평범한 전원생활을 하는 한편,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사람들과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였고, 건전한 토론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인터넷 토론 사이트 '민주주의 2.0'을 개설하여 세상과 소통하였다.

그러나 퇴임할 때 대통령 재임시의 기록물 복사본을 가지고 귀향한 것과 관련하여 '국가기록물 무단유출'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검찰에 의하여 측근과 친형, 부인·아들·딸 등이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청렴했던 '도덕성'에 상처를 입게 되었다. 2009년 4월 30일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으며, 같은 해 5월 23일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는 내용의 유서를 컴퓨터에 남기고 사저 뒷산의 부엉이바위에서 투신하여 서거하였다.

저서에 자전적 일대기인 《여보, 나 좀 도와줘》(1994)를 비롯하여 《노무현이 만난 링컨》(2001), 《노무현의 리더십 이야기》(2002) 등이 있다. 2004년 영국 왕실로부터 최고훈장인 바스 대십자훈장(Grand Cross of the Order of the Bath；GCB)을, 2007년 카타르 정부로부터 독립대훈장을 받았다.

[출처] 노무현 | 두산백과

2. 노무현 전대통령의 업적  

(1) 한미FTA

(2) 제주해군기지건설계획

그러나 야당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어 업적이 퇴색하고 있다.

이외에는 실정이다.

3. 노무현 전대통령의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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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1] 과거사 진상규명이 업적인가?

과거사 진상규명이 업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이는 형평을 잃은 것이다. 친일을 밝히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한반도에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운형 등 좌파인사는 빠졌다는데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시행되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그러면 친일만 과거사이고 친북은 과거사가 아니냐는 것이다. 노정권은 과거사에서 친북은 뺐다. 노무현현 전대통령이 과거사 진상규명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들고 나왔을 것이다.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과거 식민지 시대 및 해방 이후 시대에 있어서의 인권침해 사례들을 조사하여 소위 “민족정기”를 바로 세운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파에 친일파 또는 친일 후손이 많음을 표적으로 하여 우파 및 그 정당에 일대 타격을 가하기 위한 것일 것이다.

첫 번째가 목적이었다면 이에 대하여 이 땅에 사는 정상적인 사람은 좌/우를 불문하고 이의를 거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다만 친일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관연 비난을 받을 만한 친일을 했느냐는 별개이다.

그러나 두 번째가 목적이라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솔직히 말하여 좌파 보다는 우파에 친일파가 많았었고 그 후손이 우파에 많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 이는 이승만전대통령의 실수에 기인한 것이다. 당시 이승만전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 친일을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이전대통령이 친일을 청산하지 못했던 결과이다.

그러나 과거사 진상이라고 할 때 친일만 과거사이냐이다. 과연 친북은 과거사가 아니란 말인가? 그냥 덮고 넘어가도 된다는 것인가? 많은 수의 친북인사가 유명을 달리했지만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아직도 과거 친북인사가 정치계에 조차 남아 있다고 한다.

우리가 일본의 강압시대에만 국민이 질곡을 당했고 북괴의 남침 시에는 그렇지 않다는 말인가? 아니다. 어불성설이다. 625전쟁은 1950년 6월 25일로부터 1953 7월 27일 휴전이 조인되기까지 약 3년에 걸쳐 일어났던 전쟁이다. 일제 강점기에 많은 애국지사들이 고문을 당했고 영어의 몸이 됐었고 희생을 당하였다. 네이버의 닉 on-daihan씨에 의하면 “노동자로 동원됐다가 희생된 수가 약 30만명. 이중 유해가 돌아온 경우는 수천 구에 불과하다. 약 5만 구 정도는 일본 각지의 납골당이나 사찰 등에 보관돼 있고, 나머지는 작업장 근처에 가매장된 채로 내버려져 찾을 수조차 없다. 군인, 군속으로 동원된 경우는 사망자가 최소 6만에서 최대 9만3천여 명, 부상자는 8만4천 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한다. ” 이외에도 고문, 옥고 중에 둘아 가셨거나 고문, 옥고의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분이 많을 것이다.

위의 수는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약 3년 동안의 625전쟁 때는 남한에서 무고한 사람, 비전투원이 1백만명이 희생되었다고 한다. 어찌 일제만 포악하고 북괴는 그렇지 안다는 것인가? 남한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대부분이 북괴의 정규군 보다는 남한 좌빨이 중심이 된 내무서원에 의해 개돼지 같이 살육되었다는 것이다. 어찌 이 사건을 덮고 넘어갈 수 있는가? 덮고 넘어가도 된다면 그만한 이유의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필자 아버지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필자의 할아버지 되시는 분이 겡기도 어느 시골동네에서 청년단장이라는 것을 했다는데 이 단체는 관변단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필자가 듣기에도 대단한 직함도 아니고 숙청되어야 할 우파도 아니었다. 그러나 내무서원들은 할아버지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잡히지 않기 위해서 928수복이 될 때까지 콩밭 등에서 자는 등 노숙생활을 했다고 한다. 그뿐인가? 부친의 증언에 의하면 9월 26일인가 27일에 청년단장의 가족 등을 몰살하기 위해서 내무서원이 죽창을 들고 동네에서 2-3일을 지내다가 928수복이 되는 바람에 혼비백산하여 도주했다고 한다. (이 넘들은 파랭이 죽이는데 총알을 쓰는 게 아깝다고 죽창으로 죽였다고 한다.) 928수복이 며칠 늦었더라면 필자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아고라의 좌파들의 골칫거리도 되지 못했을 것이다.

친북은 친일 못지않게 남한 사는 국민에게 아픔을 남겨 주었다. 따라서 친북도 당연히 과거사에 포함시켜 조사를 했어야 마땅하다.

[시리즈2] 세금을 증대시켜 증산층의 붕괴를 재촉했다.

종부세의 신설과 재산세의 증세를 업적으로 드는 인사가 있다. 웃기는 얘기다. 중과세가 업적이 될 수 있는가? 그럼 감세해도 업적이 되는가? 증세를 하면 정신적으로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 늘어나고(소위 부자가 고통을 당하거나 망하므로) 재정수입이 늘어나는 반면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속출하게 되어 있다. 그 대상이 부자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중산층이었다. 뿐만 아니라 증세는 대상국민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키고 구매력 감소를 유발하여 결국 소비가 감소되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강남 아니면 그 근처에 산다는 죄로 중과세의 고통을 당하였다. 이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있는 자에 대한 증오의 발로로 징벌적 중과세 성격이 짙다. 그는 “세금폭탄을 맞아보라”는 등의 징벌적 발언을 서슴없이 뱉어냈다. 선량한 국민이 죄도 없이 징벌을 당할 수 있는가? 미국에도 집값이 높은데도 있고 낮은데도 있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집값이 높은데 산다는 이유로 그들은 징벌을 당하지 않는다.

[시리즈3] 명분 없이 대북지원했고 퇴임 4개월을 앞두고 프로젝트 지원을 약속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14억1000만 달러(약 1조6000억원)가 북으로 송금됐다. 관광대금은 절반 이하로 줄어 1억2500만 달러를 기록했고, 개성공단에 4100만 달러가 들어갔다. 특히 남북경협이 활발해지면서 교역대금이 12억4000만 달러로 크게 늘었다.

퇴임 4개월을 앞두고 북괴의 김정일을 만나 10.4 공동선언에서 50조원에 이르는 프로젝트 지원을 약속했는데 이는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상론은 피하겠다.

[시리즈4] 세종시의 불확실성 문제

1. 개 요

세종시 건설이 제기된 것은 노무현 전대통령이 후보시절 충청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충청권 행정수도 공약 발표하고 "한계에 부딪힌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낙후된 지역경제 해결을 위해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라고 하여 세인의 관심을 얻기 시작한 것이다. 이 덕으로 그는 예상을 뒤엎고 대통령에 당선되는 행운을 얻었다. 세종시 안이 오랫동안의 연구/검토 후에 탄생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표를 얻기 위하여 즉흥적인 발상으로 공약한 것으로 보인다. 후일 그는 "이 공약을 이용하여 재미 좀 봤다“는 말을 한 바가 있다. 포퓰리즘의 전형이라 할만 하다.

원안을 고수하는 측은 건설을 위하여 세종시법이 제정되었으므로 함부로 개정할 수 없는 것이고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헌법도 필요에 따라 수정이 되는 판에 세종시법을 수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또 국민과의 약속이라도 그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약속내용을 변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원안수정불가의 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안이 채택되어 세종시가 건설되는 경우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가를 살펴보자.

2. 건설후 단기적 관점에서 본 문제

(1) 세종시가 원안대로 건설된 후 멀리 떨어진 부처간 국무회의에 화상회의를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화상회의는 해킹되는 염려가 있으므로 그 사용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에서 논의되는 것이 많은 부분이 비밀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밀을 보지할려면 해킹이 불가능하여야 하나 현재 IT기술로는 어렵다. 얼마전 국정원과 국방부가 해킹에 뚫린 적이 있다. 필자가 안철수연구소에 문의한 결과 방화벽 및 백신설치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다.

(2) 화상회의가 불가능하면 세종시에 있는 총리와 관계장관들은 서울로 올라오는 수밖에 딴 도리가 없다. 서울로 올라오는 경우 이용하는 운송기관에는 자동차, KTX, 헬기등 이 있다.

(가) 자동차의 경우

네이버에 의하면 충남 연기에서 청와대까지는 185.12km이고, 자동차로 소요시간은 약 2시간 23분이다. 왕복에 걸리는 시간은 4시간 46분 (약 5시간)걸리는 데 하루 종일을 도로의 자동차에서 지내야 하기 때문에 그 날 집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나) KTX이 경우

네이버에 의하면 연기에서 대전까지 29.56km로 자동차로 52분 분 걸린다. 또 대전에서 서울역까지는 KTX로 48분, 서울역에서 청와대까지는 6.44km로 자동차로 22분, 도합 122분(2시간 2분)이 걸린다. 왕복 4시간 4분이 걸려 자동차의 경우와 크게 다를 게 없다.

(다) 새마을호의 경우

닉 하늘님이 지적한대로 연기 - 천안 - 서울역 - 청외대로 가는 길을 택하면, 네이버에 의하면, 연기에서 천안까지는 44.38km로 1시간 6분이 소요되고 천안에 서울역까지는 96.44km로 제일 빠른 새마을호로 1시간이 걸리며, 서울역에서 청와대까지 6.44km로 22분이 결려, 도합 2시간 28분이 걸린다. 따라서 왕복 4시간 56분이 소요되어 자동차의 경우와 대차가 없다.

(라) 헬기의 경우

헬기를 이용하는 경우 헬기 속도가 보통 시속 300km/h라니 세종시에서 청와대까지 185.12 km이니까 0.6시간(약 40분)과 양쪽 헬리드럼까지의 소요시간 각20분, 합이 40분으로 총 80분(1시간 20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헬기를 구입하여야 하고 헬리드럼을 만들어야 하며 헬기 조종사 등을 채용하여야 한다. 또 보험도 들어야 하므로 보험료도 고려에 넣어야 한다.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 갈 것이다. 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도 비용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마) KTX 오송역을 만드는 경우

네이버에 의하면 연기에서 오송역(충북 청원군 강외면 봉산리)까지는 9.57km로 18분, 오송역에서 서울역까지는 132.13km로 39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역에서 청와대까지는 6.4km로 자동차로 22분이 걸린다. 따라서 편도는 79분 걸리며 왕복은 158분(2시간 38분)이 소요된다. 그러나 많은 투자가 예상된다. (산출근거: 대전-오송역: 162km, 49분 소요, 오송역에서 서울역까지 132km, x...... x= 6336/162=39분) 환승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편도(2번) 20분, 왕복(4번) 40분이 소요된다. 따라서 158분 + 40분 = 198분=3시간 18분이 소요된다.

3. 민원인의 경우

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옮기는 경우 민원인들은 과천 대신에 세종시로 가야하는데, 주요기업의 본부가 수도권에 몰려 있으므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4.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 문제 -- 매몰비용 발생의 문제

독일의 좌파 전총리 슈뢰더는 행정기관의 분할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했으며 앞으로 10년 이내에 본에 있는 행정기관이 베르린으로 옮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1/06/2009110600054.html)

독일은 교통기관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고, 우리 IT기술이 독일보다 낫다고 할 수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슈뢰더의 충고를 깊이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세종시에 있는 행정기관을 다시 서울로 옮기는 문제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옮기는 경우 엄청난 매몰비용(sunk costs)이 발생한다. 매몰비용이란 이미 지출되었기 때문에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을 말한다. 물건이 깊은 물속에 가라앉아 버리면 다시 건질 수 없듯이 과거 속으로 가라앉아 버려 현재 다시 쓸 수 없는 비용이라는 뜻이다. 다시 옮기는 경우 매몰비용이 발생함은 명약관화하다.

5. 매몰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매몰비용을 원안을 찬성한 자들에게 물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애꿎은 국민이 물어야 한다.

[시리즈5] 주택, 아파트 가격 버블이 일으킨 장본인이다.

아래 그림은 주택가격 및 아파트 가격 상승률에 관한 그림이다. 2002년에 피크이었고 그 후 안정되기 시작했으나 퇴임하기 직전인 2007년에 “강남 사람들 세금폭탄 맞아보라”고 중과세 하는 바람에 또 상승했다.

 

[시리즈6] 지니계수 악화 

위표를 보면,  2003년 무터 2008년(노무현 정권시절)에 소득 재분배가 상당히 악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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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7] 키코 대란

KIKO는 2005년 모 시중은행이 개발한 상품이다. 상품의 자체 결함으로 많은 기업들이 손해를 입어 흑자도산한 기업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건이 재판에 회부되어 세인의 관심을 끌었던 장외통화옵션이라는 파생금융상품(financial derivatives)이다. 이와 유사한 상품이 아시아 및 브라질에서 사용되었는데 브라질에서는 TARNS(target redemption forwards, swaps, or notes), 일본에서는 currency coupon swaps이라고 불리며 callable forwards 또는 dual currency deposits라고도 한다. 총손실금액은 3조 3,538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저 있다. 

[시리즈 8] PF 대란

이번 저축은행에 관련된 일련의 사건을 보면 금융당국의 아마추어의 티가 역역하다. 저축은행들이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살펴보자!!!

(1) 2001년 1월 예금자 보호 2,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올려 거액이 저축은행으로 몰리게 했다. 이로서 저축은행은 본래 설립취지인 서민금융 기관을 벗어나 돈 많은 부자들이 뭉치 돈을 쪼개서 예금하는 금융기관으로

변모하였다.

(2) 2002년 3월 명칭을 상호신용금고에서 저축은행으로 바꿨다. 또 2005년에는 저축은행이 종전에 시중은행만 하던 PF를 취급하도록 하였다. 실력 이상의 업무를 하도록 하여 부실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3) 2006년 8월 '88'클럽제도를 도입하고 PF대출 한도를 종전 80억원 이하에서 그 이상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이 심화되기 시작했다.

(4) 2008년 9월 부실저축은행을 우량저축은행이 인수합병하도록 하여 동반 부실을 야기시켰다.

[시리즈 9] 론 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2008년 금융자본이 아닌 투기자본인 론 스타가 외환은행 인수한거 코미디 아닌가? 당시 이에 관여한 사람들은 김용덕 전 금융감독위원장과 전광우/진동수 전 금융위원장 등이다.

[시리즈 10] 대학등록금 대폭인상

대학등록금 인상율은 다음과 같다.

2000년 : 9.6% 사립대 평균 453만원(국립대 평균 229만원)
2001년 : 5.9%
2002년 : 6.9%
2003년 : 6.7%
2004년 : 5.9% 사립대 평균 579만원(국립대 평균 309만원)
2005년 : 5.1%
2006년 : 6.6%
2007년 : 6.6%
2008년 : 6.7% 사립대 평균 739만원(국립대 평균 42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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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 0.5%
2010년 : 1.6%
2011년 : 0.0% 사립대 평균 754만원(국립대 평균 444만원)
(출처-경향신문 : 10년간 등록금 인상율

[시리즈 11] 간첩수사했다고 국정원장을 짜르다.

2006년 10월 386 운동권 출신의 간첩단 사건인 '일심회' 사건을 수사하다 도중에 사퇴한 김승규 당시 국정원장이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는 미국 외교 전문이 공개됐다. 청와대는 당시 자진 사퇴라고 발표했으나, 청와대와 여당 386 출신 인사들이 사퇴 압력을 넣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었다.

폭로 전문 웹사이트인 위키리크스가 최근 공개한 미국 외교 전문에 따르면,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국대사는 '김승규 사퇴를 둘러싼 의혹들'이란 글에서 "일부 비판론자(some critics)들은 노 대통령이 10월 25일(미국 현지시각)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김 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고 말한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전직 국정원 관계자들과 김 전 원장의 지인들은 "외교 전문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버시바우 전 대사가 언급한 청와대 내부회의는 2006년 10월 26일 청와대에서 열렸던 안보관계장관회의였다.

이 회의 직후 노 대통령이 김 원장에게 "따로 좀 보자"고 해서 두 사람이 만났고, 그 자리에서 노 대통령이 수사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채 "이제 그만 하시라고요"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원장은 "감사합니다"라고 답했고, "자진해서 사표를 내는 것으로 해달라"는 청와대 측의 요구를 받고 10월 27일 사표를 제출했다.

[시리즈 12] 북한이 왜 핵무기 못 갖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6년 8월 언론사 간부들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미국이 북한을 공정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미 외교전문 공개를 통해 17일 드러났다.

주한 미국대사관이 본국에 보고한 2006년 8월 19일자 전문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그해 8월 13일 한국의 몇개 언론사 간부(editor)들과의 만찬 회동에서 “미국은 북한을 악랄한 존재로 여겨 문명의 규정(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을 강요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정성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은 인도의 상황과 비슷한데 인도는 핵 보유가 용인되고 북한은 왜 안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미국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해서 한국인들이 불안하다고 느끼겠느냐”고 반문했다.

노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핵 문제에 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다음 정부로 이 문제를 넘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은 “한국의 국방력 강화는 북한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군사적 태세를 갖추는 것”이란 견해를 피력했다.

미 외교전문은 이런 발언은 추정은 가능했지만 대통령이 언론사 간부들에게 직접 얘기한 것은 다소 놀랍다고 평가했다.

노 전 대통령은 언론사 간부들에게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한국 당국의 북한 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노 전 대통령은 “우리는 과거 정보 수집을 위해 비공식 채널도 많이 사용했지만 어떤 성과도 거두지 못했고 비공식 채널이 김정일이 원하는 것인지조차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현재로서는 남북한 간의 공식 채널이 가장 정확한 정보 제공원이라고 인정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작전권 환수가 군사적 공백을 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노 전 대통령은 조지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자신을 좋아하며 이는 자산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부시 행정부와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어렵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김정일 정권 붕괴를 일으키기 위해 노력 중인 반면 북한은 매우 완고하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과 북한) 가운데에 낀 신세”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부를 방문했을 때 국방부 관리들이 자신을 일반 방문객으로 취급하는 느낌이었다면서 조롱받는 느낌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에 사행성 게임기(바다이야기) 파동이 발생했지만 청와대 시스템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할 수는 없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노 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민감한 이슈인 농업분야를 언급하며 “농업 분야에서 3분의 1만이 경쟁력이 없지만 나머지 3분의 2는 경쟁력이 있거나 정부 지원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미 외교전문은 이날 만찬은 노무현 정부에 ‘우호적인’ 언론사 간부들을 초청해 비공개로 이뤄졌다면서 이 대화 내용은 만찬에 참석한 한 간부로부터 입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전문은 이 밖에도 “한국에서는 오프더레코드(비보도를 전제로 한 설명 또는 정보 제공) 따위는 없다”며 “특히 언론인들이 관계되면 그렇다”고 적어 눈길을 끌고 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917800018

[시리즈 13] 국방부, 미군기지 이전비 한국몫 축소 발표 의혹-2007년 美대사관 전문 “韓국방부 한미 절반씩 부담 발표..美계산으론 93%가 한국몫

노무현 정부 당시 국방부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비용 중 한국 측 부담액을 축소 발표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폭로 전문 사이트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의 비밀 외교전문을 통해 28일 드러났다.

또 주한미군 기지이전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준 돈을 미국이 기지이전 비용에 전용하는 것을 양해하고도 국회나 국민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주한 미대사관의 2007년 4월2일자 서울발 전문은 한국 국방부가 같은 해 3월20일 100억 달러에 육박하는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 가운데 거의 절반을 한국 부담분으로 발표했지만 주한미군은 한국이 그보다 훨씬 많은 부분을 부담하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전문은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따른 한국의 분담금에서 사용되는 부분과 민자투자(BTL)를 포함할 경우 미군기지 이전 비용의 한국 몫 부담은 전체의 약 93%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전체 미군기지 이전 비용 추정액 96억 달러 중 한국 부담액에 대해 주한미군은 89억8천만 달러로, 한국 국방부는 50억 달러로 각각 추산한다고 적었다.

또 양측 추산액 간에 나는 39억8천만 달러의 ‘차이’는 한국 정부가 한국 측 부담액에 방위비 분담금 전용분과 BTL을 포함하지 않은 반면 미 측은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전문은 분석했다. 전문은 그러나 한국 측이 왜 이런 방식의 계산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국대사는 이와 관련해 전문 끝 부분의 ‘논평(comment)’에서 “앞으로 몇 달 안에 (미군기지 이전) 건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국 국민이 (한국 측 부담에 관해) 아는 바와 실제 간에 나는 큰 차이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주한미군과 미대사관은 한국 국방부가 자세한 정보를 국회에 알리고 그런 입장이 한미동맹에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도록 권고했다”면서 “그러나 국방부는 아직까지 ‘심판의 날’(day of reckoning)을 계속 미뤄왔다”고 부연했다.

전문은 이와 함께 ‘(주한 미군기지 이전 관련) 2004년 한미 간 합의 때 기지 재배치 비용에 한국이 내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전용될 것이라는 데 대해 양국 정부 사이에 양해(understanding)를 했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국회와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내용도 기록했다.

한미 양국은 당시 합의한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경기 북부 일대의 주한미군 2사단과 서울 용산기지 등의 미군 부대들을 평택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이전 비용의 ‘원인 제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용산기지 이전 비용은 한국이, 2사단 이전 비용은 미국 측이 각각 부담키로 했다.

미국 측은 연합방위력 증강을 명목으로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운영을 위해 지불한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상당액을 집행하지 않고 미 연방은행에 예치한 채 2사단 이전 비용에 쓰겠다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가 빗발치자 한국 국회는 2007년 3월 ‘방위비 분담금이 미군기지 이전 비용으로 전용되는 상황을 고쳐라’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그러자 정부는 미 측과 관련 논의를 추진했지만 미국은 아직도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9/28/2011092800424.html?news_Head3

[시리즈 14] 저축은행 부실의 단초를 제공했다.

금융당국은 노무현 정권시절인 2005년 저축은행이 PF를 취급하도록 허용한 데 이어 2006년 저축은행의 대출한도를 풀어줘 부동산 PF 시장에 너도나도 뛰어들게 함으로써 사실상 저축은행 부실의 원인을 제공했다. 게다가  이정권때인 2008년 금융위기 때 부동산 PF 부실이 문제되자 대형저축은행의 부실저축은행 인수를 부추기는 바람에 당시 여러 곳을 합병한 부산저축은행이 이번에 동반 부실 사태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저축은행의 부실은 1차적으로 저축은행들에게 있다고 하겠으나 금융당국의 비전문성에 기인한 감독부실이 제일 큰 원인이다.

첫째, 종전의 상호신용금고인 저축은행에 PF를 취급하도록 한 결정이 잘못된 것이다. PF는 프로젝트 자체가 담보가 되어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대출타당성을 판별하려면 고도의 테크닉을 알아야 한다. PF 타당성 검토에는 DCF Method가 사용되는데 과연 저축은행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이다.

둘째,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신용상태를 식별하는 방법으로 BIS 8%를 전가의 보도로 사용했으나 이 보다는 리스크관리에 초점을 두었어야 했다. 저축은행은 PF를 취급함으로서 많은 신용위험(credit risk) 또는 지급블능리스크(default risk)를 부담하게 되었다. 경기변동에 따른 PF차입자의 신용변화를 파악하여 PF대출에 대처하도록 했어야 마땅했다.

셋째, 금융당국의 금융에 대한 전문성 결여가 결정적인 문제의 핵심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금융당국에는 금융전문가가 없는 것으로 관찰된다. 금융은 실무이다. 따라서 실무경력을 쌓지 않고는 전문가가 될 수 없다. 비전문가들이 금융문제를 다뤘으니 작금의 현실은 당연한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