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혁신 이끌다…행안부 “국민안전, 지방시대 실현에 매진”

[독도수호국민연합]

행정안전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을 이끌면서 국민이 어디에 살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 없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국정 운영의 중추부처로서,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 아래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어려운 민생을 회복하며 미래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2년 반 성과로 ▲공공부문 효율화 ▲디지털플랫폼 기반 공공서비스 제공 ▲지방소멸대응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 ▲우리 사회의 통합 등을 꼽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국민과 가까운 곳에서 민생을 챙기는 동시에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고 정부의 국정 비전을 실현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정책브리핑은 이처럼 정부의 국정 비전을 실현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행안부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 행안부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방향에 대해 듣고 싶다. 

공공부문의 효율화를 통해 일 잘하는 정부와 지자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먼저 인력 효율화 및 정원 재배치 원칙 하에, 통합활용정원제 도입 등으로 올해 6월 기준으로 정부 출범 당시에 비해 국가직 공무원 정원을 3006명 감축했고, 유사·중복 및 활동 미비로 비판을 받아온 각종 행정기관 및 지자체 위원회도 적극 정비했다. 

반면 범정부적 문제 해결이 필요한 분야에는 협업형 정원으로 인력을 적극 지원했으며, 국가 보훈부 승격과 우주항공청·재외동포청 신설 등 국가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미래 먹거리확보를 위한 조직은 확대했다. 

특히 국민이 디지털플랫폼 위에서 세계 최고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혁신의 속도를 높였다. 이에 ‘모바일 신분증’으로 간편하게 신원을 확인하는 시대를 열었고 구비서류 제로화와 공공서비스 개방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7월 28일 서울 강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열린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발급 개통식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왼쪽 다섯번째) 등 관계자들이 발급받은 면허증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심화되는 지방소멸 문제를 극복하고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인구감소지역법을 제정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체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강원·전북 특별자치도 출범 및 맞춤형 특례 부여로 지역 발전을 위한 자치권도 폭넓게 보장했다. 

2023년 처음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했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활성화투자펀드도 새롭게 도입해 대규모 지역투자를 위한 기반도 넓혔다.


고향사랑기부제 도입배경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이 보다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였다.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수립해 국가안전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등 뉴노멀이 된 기후변화에도 적극 대응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이 외에도 어려운 민생을 보듬고, 역사적 아픔을 치유하며, 우리 사회의 통합을 이루기 위한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했으며 국익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 강화에도 앞장섰다.

◆ 국민 생활 속에서 직접 체감할 만한 대표 사업과 성과를 소개해달라.

모바일 신분증 및 구비서류 제로화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통해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먼저 2022년 7월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국가보훈증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을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오는 12월 말부터 약 2개월 동안 시범 발급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정식 발급한다. 

또한 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발급의 수고를 덜기 위해, 올해까지 통신사 가족결합 요금할인 신청 등 360종의 서비스 신청에 대해서 구비서류 제로화를 완료했고 2026년까지 약 1500종의 민원·공공서비스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KTX·SRT 예매, 자동차검사 예약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 20종도 민간 앱에서도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국민의 접근성을 높였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했다. 

도입 첫 해인 2023년에는 총 650억 원을 모금해 성공적으로 안착한 바, 지자체는 기부금을 이용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돌봄 사업과 어린이 클래식 악기 교육사업 등에 활용했다. 

올해에도 모금액과 기부 건수가 전년 동기 수준을 넘어서 고향사랑기부제는 순항 중이다. 

이에 기부자에게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연내에 민간플랫폼을 통해서도 기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고향사랑e음

올해 여름 풍수해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했다. 특히 그동안 인명피해가 많았던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와 같은 3대 유형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 신속하게 대응했다. 

이 결과 올해 여름 전례 없는 집중 호우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의 평균 대비 인명피해는 80%, 재산피해는 35% 정도 줄어들었다.

연도별 현황

◆ 최근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지방소멸인데, 이에 대한 행안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지방소멸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인만큼, 행안부는 지방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부터 다양한 시책 추진까지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구감소지역법’을 제정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체계적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는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등 기존 인구감소지역 대상 특례(36개)에 더해 폐교재산 활용 활성화, 도시지역 학생 농촌유학 활성화 등 국민·기업 체감도가 높은 특례 26건을 추가 발굴했다.

아울러 지난해 6월 강원과 지난 1월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 및 맞춤형 특례 부여,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제정 등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자치권도 폭넓게 보장했다.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에 매년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약 3조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조성해 경북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사업과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사업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의 계기를 확보했다.

특히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를 올해부터 산정·발표해 각 지역이 고유한 인구 특성을 정책 수립의 바탕으로 삼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고향올래’ 사업 등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해 활력을 찾도록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년마을을 조성하고 활성화해 청년들이 체류하며 지역에 매력을 느끼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지역 현장에서 심각한 현안이 되고 있는 빈집 정비를 위한 범정부 TF도 구성·운영 하는 등 본격적으로 빈집 정비도 지원 중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윗줄 가운데)이 지난 6월 14일 오후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에서 열린 ‘청년마을 페스티벌 개회식’에 참석해 청년마을 대표들과 기념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이밖에도 폐기물로 관리되던 석탄 경석의 산업적 활용 허용, 지역건설사를 위한 공사기준 현실화와 같이 지역주민·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지방 규제 혁신을 통해 지역의 경제활동 여건을 강화했다.

◆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향후 선보일 정책 중 대표적인 사업들이 궁금하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전자정부를 넘어서,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과 민관의 협업을 바탕으로 한 차원 높은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행안부는 전세계가 인공지능 시대로 빠르게 접어드는 상황에서 디지털정부를 담당하는 주무부처로서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을 이끌고 있다. 

이에 모든 부처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정부 초거대 인공지능 공통기반’을 구축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공공부문 전반에 인공지능이 접목되도록 한다. 

아울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공무원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으로, 이를 통해 공무원이 민생에 직결되는 현안 해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정부서비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고 있다.

출산, 전출·입 등 생활 여건이 변화되면 꼭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맞춤형으로 추천하고 신청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혜택 알리미’ 서비스를 선보여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도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개별 기관 누리집을 이곳저곳 찾아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한 번의 로그인만으로 증명발급·세금신고 등 공공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도 준비 중이다.

내년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시해 고용촉진장려금이나 은행 대출을 신청할 때 필요한 사업자등록증명과 지방세납세증명서 등을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되도록 할 계획이다.

◆ 올 여름 풍수해 피해가 감소했는데, 이 외에 일상 속 안전을 지키는 추진 대책들을 소개해달라. 

2023년 1월 수립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같은 해 12월에 마련한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

특히 전국 100곳의 중점관리지역에 데이터 기반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도입해 인파 밀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또한 잠재 위험요소에 대비하기 위해 ‘잠재재난 위험분석 센터’를 신설하고, 전기차 화재 등 위험요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다가오는 겨울에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지정·운영하고 위험기상에 대한 상시대비체계를 유지한다. 

아울러 월 40만원의 경로당 난방비 지원과 생활지원사를 통한 취약노인 안전 확인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해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주요대책

정부기관·지자체의 재난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고속철도 터널 사고와 같은 복합적인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훈련인 ‘READY Korea’ 훈련도 지난해부터 총 6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기차 화재가 지하주차장에서 인근 호텔로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도 점검했다.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 안전과 우리 주변에서 매일 이용하는 승강기 안전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아이먼저’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해 아이를 배려하는 안전 운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어린이가 직접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발굴·신고하고 다양한 안전문화활동에도 참여하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운영하는 등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또한 공공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의 역주행 방지를 위해 안전부품을 설치하고,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승강기 안전주간을 운영하는 등 일상 속 안전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난 8월 29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일단멈춤, 아이먼저 보내주세요’ 현장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 끝으로 행안부의 향후 추진 예정 사업과 목표를 알려달라.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삶의 현장에서 늘 함께 하면서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가기 위한 혁신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항상 국민과 가까운 곳에서 민생을 챙기는 동시에,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을 실현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통해 실효적이고 종합적인 저출생·고령화대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조속히 안착시킬 예정이다.

한편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2025년을 지방자치 대전환의 기반을 만드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이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지역의 다양한 개편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마련해 지방행정의 미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 참석해 정부혁신과 디지털플랫폼 성과 및 비전 선포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공공부문의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발맞춰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공직문화도 보다 선진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혁신해 나가는 등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나간다. 

특히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이어나갈 것이다. 

이에 그동안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기후위기에 따른 잠재재난에 대한 예측력을 높이고 새롭게 도입한 제도와 시스템을 빠르게 안착시키며, 어린이·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의 일상 속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