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대학들이 탄탄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 방식에서는 포뮬러(formula·공식) 지표가 활용되고 있다. 또한 포뮬러 지표로는 재정지원사업별로 차이가 있지만 전임교원확보율,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등 교육 여건과 성과 관련 지표가 활용된다. 따라서 교육 여건·성과 지표가 우수할수록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 이에 <대학저널> 6월호에서는 올해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우수 대학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12년 상반기 주요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을 총정리해봤다.
“산학협력을 선도한다, LINC 사업 선정 대학들”
2012년 상반기, 대학가의 최대 관심사였던 정부 재정지원사업은 ‘산학협력 선도대학(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LINC) 육성사업(이하 LINC 사업)’이다. LINC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이하 교과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이 지역산업과 연계한 산학협력 선도모델을 다양하게 창출·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광역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 등 기존 산학협력 사업이 통합·개편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사업 선정에 있어 대학들이 사활을 걸 정도였다. 그러나 사업에는 92개 대학이 신청한 가운데 51개 대학(기술혁신형 14개교·현장밀착형 37개교)만이 마지막에 웃을 수 있었다.
LINC 사업은 1단계·2단계 평가를 통해 지원대학이 선정됐다. 1단계 평가는 대학 기본역량과 산학협력 포뮬러 평가로 이뤄졌고 사업 신청 92개 대학 가운데 75개 대학이 선정됐다. 이렇게 볼 때 1단계 평가를 통과한 대학들은 기본역량(취업률/교수 1인당 특허(등록) 건수/재학생 충원율/교원 확보율/교육비 환원율)과 산학협력역량(교수업적평가 시 산학협력실적 반영비율/공동 활용 연구장비 운영 수익/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비율/산학협력중점교수 현황/산학협력단 내 정규직·전문인력 비율/현장실습 이수 학생비율/창업지원 현황/교수 1인당 산업체 공동연구 과제수·연구비/교수 1인당 기술이전 계약건수·수입료)에서 우선 인정을 받은 셈이다.
이어 2단계 평가에서는 73개 대학(2개 대학 신청 포기)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평가(70%)와 산업체 설문조사 평가(30%)가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이를 통해 교과부는 먼저 5개 권역별 평가로 35개 대학(권역별 7개 대학: 기술혁신형 2개 대학, 현장밀착형 5개 대학)을 선정했다. 그리고 권역별 평가에서 선정되지 않은 대학들 가운데 수도권을 제외한 4개 권역의 차순위 5개 대학, 총 20개 대학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평가를 실시해 16개 대학(기술혁신형 4개 대학·현장밀착형 12개 대학)을 선정했다. 마지막으로 사업관리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원 대학이 확정됐다.
1단계와 2단계,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친 후 LINC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은 국내 산학협력을 선도할 역량과 장기적 비전·계획에 있어 정부의 공인을 받은 대학들이다. 그렇다면 그 영예의 대학들은 어디일까?
선정 대학을 지역별·유형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기술혁신형에는 성균관대, 한양대(ERICA)가 선정됐고 현장밀착형에는 가톨릭대, 동국대, 서울과학기술대, 인하대, 한국산업기술대가 선정됐다. 충청권에서는 공주대, 충남대, 충북대가 기술혁신형에 선정됐고 건양대, 단국대(천안), 순천향대, 우송대, 한국교통대, 한국기술교육대, 한밭대, 호서대가 현장밀착형에 선정됐다.
호남권+제주권에서는 전남대, 전북대, 조선대가 기술혁신형에 선정됐으며 광주대, 군산대, 동신대, 목포대, 순천대, 우석대, 제주대, 호남대가 현장밀착형에 선정됐다. 대경권+강원권에서는 기술혁신형에 강원대, 경북대, 영남대가 선정됐고 현장밀착형에는 강릉원주대, 경운대, 계명대, 금오공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안동대, 연세대(원주)가 선정됐다. 동남권에서는 경상대, 부경대, 부산대가 기술혁신형에 선정됐으며 동명대, 동서대, 동아대, 동의대, 영산대, 울산대, 창원대, 한국해양대가 현장밀착형에 선정됐다.
앞으로 기술혁신형 대학은 교당 30억 원~50억 원을 지원받아 △창의적 기술 인재·혁신 연구인력 양성 △원천·혁신기술 개발 및 기술 사업화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밀착형 대학은 교당 20억 원~40억 원을 지원받아 △현장 맞춤형·창의적 기술인력 양성 △현장 애로기술 개발·기술이전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역량 우수,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대학들”
최근 수년간 정부는 대학의 교육 부문에 초점을 맞춰 집중 지원을 해왔다. 바로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이하 교육역량강화사업)’이다. 교육역량강화사업은 대학의 자율적 교육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 발전의 핵심지표로 구성된 포뮬러에 의해 대학을 선정, 지원하고 대학들이 자체발전계획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자율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역량강화사업에 활용되는 평가 지표는 취업률 지수, 재학생 충원율, 교원 확보율,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장학금 지급률, 학생 교육 투자, 등록금 부담 완화 지수로 교육 관련 성과와 여건 지표다. 여기에 올해부터 국립대의 경우 선진화지표(총장직선제 개선/기성회회계 건전성)가 평가 지표에 포함됐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교육 관련 성과와 여건 지표가 우수해야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계획 공고 후 신청서 접수 결과, 신청 가능 대학 148개교 중 143개교(96.7%, 분교 3개교 포함)가 사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단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28개교 △종교계 대학 중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미참여 대학 15개교 △경영부실 대학 3개교(재정지원 제한대학 중복 제외) △부정·비리로 인해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이 제한된 대학 1개교 △순수 종교지도자 양성 학과 재학생이 과반수를 넘는 대학 4개교 등 51개 대학은 사업신청에서 처음부터 제외됐다. 교과부는 신청 대학 143개교를 9개 유형(지역+재학생 수)으로 구분, 평가지표에 따라 유형내 순위를 정했다. 이어 재원 배분 포뮬러를 적용해 최종 97개 대학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국공립 1만 명 이상>에서는 강원대, 경상대, 공주대, 부경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등이 선정됐고 <국공립 1만 명 미만>에서는 강릉원주대, 경남과학기술대, 군산대, 금오공대, 목포해양대, 서울시립대, 순천대, 안동대, 제주대, 창원대, 한경대, 한국교통대, 한국체육대, 한국해양대, 한밭대 등이 선정됐다.
<사립 수도권 1만 명 이상>에서는 건국대(본교), 경기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본교), 명지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본교),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등이 선정됐으며 <사립 수도권 5000명 이상~1만 명 미만>에서는 가톨릭대, 강남대, 광운대, 덕성여대, 서강대, 서울여대, 아주대, 한국산업기술대 등이 선정됐다. <사립 수도권 5000명 미만>에서는 차의과학대, 한국성서대, 한국항공대, 한세대 등이 선정됐다.
<사립 지방 1만 명 이상>에서는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동서대, 동아대, 동의대, 순천향대, 영남대, 울산대, 인제대, 전주대, 호서대 등이 선정됐고 <사립 지방 5000명 이상~1만 명 미만>에서는 건국대(분교), 건양대, 경운대, 광주대, 나사렛대, 동국대(분교), 동신대, 연세대(분교), 우송대, 을지대, 한림대, 한서대, 호남대 등이 선정됐다. <사립 지방 5000명 미만>에서는 금강대, 꽃동네대, 목포가톨릭대, 부산장신대, 예수대, 예원예술대, POSTECH, 한국기술교육대, 한동대 등이 선정됐다.
또한 <국공립 교원양성대학>에서는 경인교대, 공주교대, 광주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서울교대, 전주교대, 진주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등이 정부 지원을 받게 됐다. 사업선정 대학들에는 정부 예산 총 1811억 원이 투입된다.
“입학사정관제 선도한다. 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 선정 대학들”
최근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이다. 입학사정관제는 대입 선진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따라 실시 대학과 선발인원이 매년 늘고 있다. 2013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입학사정관전형을 실시하는 대학과 모집인원은 각각 121개 대학, 4만912명이다. 정시모집에서는 24개 대학이 입학사정관전형으로 2226명을 선발한다. 따라서 대학들은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에서도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역으로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은 안정적으로 입학사정관제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교과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함인석·이하 대교협)이 발표한 ‘2012년 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 선정 결과’에 따르면 선도대학으로 30개교와 우수대학으로 20개교가 각각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선도대학에는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단국대, 동국대, 동아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울산과기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카이스트, 포스텍, 한국외대, 한동대, 한림대, 한양대(이하 기존 지원대학)와 서울시립대, 조선대, 충남대(이하 신규 선정 대학)가 선정됐다. 또한 우수대학에는 가천대, 가톨릭대, 강남대, 강원대, 건국대(글로컬), 경기대, 경상대, 공주대, 목포대, 부경대, 부산대, 순천향대, 아주대, 원광대, 전주대, 충북대, 한국교통대, 홍익대(이하 기존 지원 대학)와 동의대, 서울과학기술대(이하 신규 선정 대학)가 선정됐다. 선도대학에는 총 249억 원이, 우수대학에는 총 74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잘 가르치는 대학 공인,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 사업 선정 대학들”
‘잘 가르치는 대학’을 둘러싼 대학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교과부가 2010년부터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Advancement of College Education·이하 ACE)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2010년 가톨릭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이상 수도권)와 건양대, 대구가톨릭대, 세명대, 신라대, 울산대, 한림대, 한동대(이상 지방) 등 11개 대학을 ACE로 선정했다. 2011년에는 경희대, 서강대, 아주대(이상 수도권)와 계명대, 동국대(분교), 목포대, 안동대, 우송대, 전북대, 충북대, 한밭대(이상 지방)를 추가 선정했다. 또한 올해 수도권에서 한양대를, 지방에서 금오공대와 영남대를 ACE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 200여 개 4년제 대학 가운데 25개 대학이 ACE, 즉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 공인받았다.
ACE 선정은 학부교육선진화역량과 학부교육선진화계획을 중심으로 한 평가에 따라 이뤄진다. 2012년 평가에서는 학부교육선진화역량 지표로 졸업생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국제화, 외국인 교원 확보율, 외국인 졸업생 비율, 외국인 학생의 TOPIK 4등급 이상 비율, 교원 확보율,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학점관리 현황, 소규모 강좌 비율,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시간강사 강의료 지급 단가, 장학금 지급률, 학생 교육 투자, 전체 재학생 중 학부생 비율, 대입전형 등이 활용됐다. 학부교육선진화계획과 관련해서는 교양 교육과정, 전공 교육과정, 비교과 교육 과정, 학생 선발, 학사제도 및 학생지도, 교수-학습 지원 체계 활성화 등이 평가됐다. ACE 선정 대학들은 4년 간 매년 약 30억 원씩 정부 지원을 받는다.
대학저널 2012년 05월 2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