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경쟁과 학교 서열화 조장하는 일제고사 폐지 촉구 기자회견문 전문 -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

[교육자치]

늦게 입수한 기자회견문 전문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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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교육과정 파행! 교육 혈세 낭비!

성적 경쟁과 학교 서열화 조장하는 일제고사 폐지 촉구

○ 일시 : 2009년 10월 7일(수) 11:00

 ○ 장소 : 충남도교육청 앞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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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순>

- 참가단체 소개 및 인사

- 일제고사 대비 학교교육파행사례

- 기자회견문 낭독

-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 활동계획

- 기자단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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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경쟁 학교서열화 조장하는 일제고사를 즉각 중단하라!

교육혈세 낭비하고 사교육비 증가시키는 일제고사 폐지하라!

학교교육 파행 주범 일제고사 중단하고 표집평가 시행하라!

교육불평등 확대하고 교육공공성 훼손하는 교육시장화정책 폐기하라!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

정상교육과정 파행과 교육혈세 낭비의 주범 일제고사를 즉각 폐지하라!

 지난 3월 30일 일제고사에 이어 오는 10월 13일과 14일 또 다시 초6,중3, 고1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제고사가 예고되어 이미 충남도내의 학교현장에서는 이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1. 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23조와 교과부 지시도 무시, 교육과정의 파행운영을 조장하고 있다.

 ‘08년 일제고사 성적 공개와’지난 3월 일제고사 후 학교현장은 초중등교육법 23조에 명시된‘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 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를 학교장 맘대로로 오인한 충남도교육청은 학교현장에 돈벼락으로 정상교육과정 일탈한 파행 운영을 조장하고 있다. 지난 1학기에는 기초미달학생이 12% 이상인 초등학교 55개교 등에  5억 4천만원이라는 돈벼락을 내려 예산을 지원조차 받지 않은 이웃학교에까지 도미노 바람을 일으켜 사상 초유 초등학생의 방학 중 보충수업 유행을 조장하더니 2학기가 시작되자마자 중고등학교에 기초학습 부진학생 구제비 지원금 9억 8천만원 예산의 돈벼락을 159개교에 내려 10월13일 일제고사 전 예산을 모두 집행 하게하여 강제적인 0교시, 방과 후 보충수업을 강제해내고 있다.

 교육과정이라는 게 원래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발달 상황에 맞게 짜여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1학년까지 5교시 수업, 6학년은 평일 오후 6시까지 수업은 물론이요 휴무 토요일과 학교장 재량 휴업일까지 등교 시키는 것을 자랑 삼고 있으며

 기출문제를 정리한 사이버(인터넷)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라는 공문은 정규교과 시간에 컴퓨터실에서 시험을 치룰 수 밖에 없도록 하는가 하면 전문계 고등학교에 방학 중 보충수업을 60시간 이상 실시하고 확인하겠다는 공문을 내리는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을 방해하는 등 온갖 파행 신기록을 수립하고 있으며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를 빌미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파행 운영하는 학교를 엄중조처 하라 ’ 는 교과부 공문쯤은 간단히 무시하고 있다.

2. 학력증진 명목의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데 왜 충남 학부모들의 사교육비가 17.2%나 증가했나?

 얼마 전 대폭 줄어드는 지방 교육 예산, 빚더미 오르게 된 교육청 관련 보도를 접한 바 있는데 충남 도교육청은 자신들이 애초에 필요하여 잡아 놓은 예산을 전용하여 학력증진이라는 명목으로 쏟아 붓고 있다.

 1학기 55개 초등학교에 5억 4천만원, 2학기 중고등학교 159개교에 9억 8천만원 총 15억 2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학교 현장에 돈벼락으로 내려 학력증진 하라고 하였는데 충남지역의 대입(단과)학원비는 전년 동월에 비해 무려 17.2%, 고입(종합)학원비도 4.0%나 상승하여 생활물가상승률 1.7%에 대비 10배가 넘는다.

 진단평가에서 기초미달 학생이라며‘10월에 시험이 있으니 아이를 정신과에 데리고 가라 ’ 는 등 교장, 교감, 담임이 번갈아가며 학생과 학부모를 압박하여 학원에 다닐 수 밖에 없도록 만든 사례는 무엇을 말하는가? 

 축소된 교육복지예산으로 배고픈 아이들 밥까지 굶기고 기초생활수급 학생들의 방과 후 활동 지원예산을 줄여 가면서 돌봄, 해넘이, 달맞이 학교라는 미사여구로 학생 교사 학부모를 실적 올리기 경쟁에 동원하면서 우롱한 것 아닌가?

 도교육청의 실적 올리기 경쟁에 학생․학부모․교사들의 건강한 삶을 빼앗기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충남도교육청은 김종성 교육감 당선 직후부터 도내 시,군 지역을 순회하면서 ‘학력증진을 위한 의견 수렴회’ 라는 이름의 행사를 열어, 학교장을 비롯하여 학교운영위원, 동창회장, 자모회장, 삼락회원 등 지역의 교육계 유지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학력증진 의견 수렴회를 성대히 개최하고 있다.

 의견을 수렴한 결과가 무엇인가? 초법적인 교육과정 파행운영에 눈감는 것만이 대책인가?

 학생들은 늘어난 학교 수업을 후 또 학원에 가야하니 학습노동시간이 늘어고 학부모는 성적경쟁에서 밀릴까 노심초사 어려운 경제난국에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학원비 벌어야하고 교사들은 수업시간이 증가로 수업의 질을 높일 여유가 없다.  

 내년 교육감 선거에서 사용할 ‘ 우수교육감  후보 ’라는  성적표를 위해 우리 죄 없는 학생․학부모․교사의 건강한 삶이 빼앗김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2. 충남도교육감은 결단하라!  

 최근 경기도 교육청이 일제고사에 대해,

 “교육의 전반적 효과를 높이고 학생 개개인의 여건과 자질에 합당한 질 높은 교육을 지향해야 할 평가가 오히려 학생들의 자율적 선택권을 억압하고 학생들을 단편적 기준으로 서열화하여 교육현장의 소외와 파행을 극단적으로 심화시킬 수” 있으며 “일제고사가 학교교육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줄 수 없으며,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무시할 가능성이 크고, 나아가 그 평가결과가 무원칙하게 공개될 경우 교육현장을 구조적으로 왜곡할 수 있기에 일제고사 폐지의 방향으로 나아가겠다.” 고 대내외에 천명한 바 있다.  

 우리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는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에게 다음과 같이 결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첫째, 진정한 교육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여 일제고사폐지와 일제고사를 정례화 하는 미래형 교육과정을 넘어 사회적 합의에 의한 교육과정 제정 운동에앞장설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둘째,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학부모 학생의 헌법적 권리인 교육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촉구한다.

셋째, 초중등 교육법 23조를 무시한 모의고사실시, 보충 자율학습, 문제풀이 등 교육과정을 파행운영한 학교를 찾아 엄중 조치하라

넷째, 학급당 학생 수를 최소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리는데 예산을 사용하여 부진 학생 양산의 원인을 없애는데 앞장서라.

2009년  10월  7일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

일제고사 대비 학교교육과정 파행 상황 및 부작용 사례   

충남지역의 각급 학교현장에서 수많은 파행과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7035(2009.09.16)공문으로 초 6학년, 중 3학년, 고 1학년을 대상으로 5교과(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에 대하여 각 학교별로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모의고사를 실시,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하므로 학교별로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시험을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게 하고 있음.

◈ 충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에서는 지난 6월 기초미달학생이 12% 이상이라는 초등학교 55개교에 5억 4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배부하여 초등학생의 방학 중 보충수업을 할 수 밖에 없도록 조장하였고 학습부진학생 구제비 명목의 사업계획서를 9월 22일까지 제출하라고 하면서 9억 8천만 원 중 159개교 중고등학교에 10월 13일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전까지 예산집행 완료 하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음.

◈ 지난 7월 천안시 교육청은 전문계 고등학교에 방학 중 보충수업을 60시간 이상 편성하여 운영할 것과 확인 방문 일자까지 공문으로 내려 보냄으로서 보충수업 강요하였으며 전국학업성취도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교사에게는 해외 연수 우선 추천권 등의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공문을 내린 바 있음.

◈ 천안 병천고등학교의 경우 9월 18～19일 실시하는 학력평가 문제를 정기고사에 50% 반영하여 출제하라고 요구함.

◈ 천안 성환고등학교(전문계고)는 교과부 지원예산으로 무료로 방학 중 방과 후 활동을 실시한다는 이유로 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학생들에게 이후 어떤 혜택에서 제외되어도 이의제기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강요하는 사태 발생  

◈ 천안남산초등학교의 경우 아침 8시 30분부터 학교에서 사 준 문제집 풀이, 점심시간을 20분 축소(40분으로)하여 문제집 풀이, 7교시 수업 실시, 정규 교과시간 이후 자율학습 실시.

◈ 천안 쌍정초등학교의 경우 1학기 때 학교예산으로 6학년 학생 전체에게 문제집을 사서 줌.

◈ 천안 신대초등학교는 전교생이 보충수업을 하는 것으로 학교운영위에서 결정, 방과 후에 보충수업을 하게 되면 많은 학생들이 집에 가니까 정규 수업 중간에 보충수업을 넣어 실시하여 시간표가 이가 빠져 있음.

◈ 천안여자중학교의 경우 학급별 부진아 5명씩 125명을 추려서 반강제로 별도 수업실시하면서 안 빠지고 열심히 하면 성실상 수여하고, 열심히 안하면 겨울방학에 보충수업을 실시한다며 학생들에게 겁을 줌.

◈ 천안 입장중학교의 경우 예년에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지급되던 방과 후 활동비 지원금이 줄어서 월 5000씩만 내고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던 것을 올해는 3만원 이상을 내야 하는 상황임.

◈ 아산 교육청은 기출문제를 편집한 일제고사 대비 모의고사 CD를 각 학교에 배부하고 학교별로 시험 볼 것을 지시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어렵게 하였음.

◈ 아산신정중학교의 보충수업과 자율학습 중 무조건 선택하라고 강요함.

◈ 온양중학교의 경우 7교시 자율학습을 강제로 실시. 일제고사 결과를 수행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학생들에게 예고함.

◈ 서산 반양초등학교는 6학년 학생이 모두 4명인데 3명이 기초미달학생으로 나타나 도교육청에서 800만원을 지원 받은 학교로 기초 미달자로 낙인찍힌 한 학생은 담임, 교감, 교장이 돌아가며 10월 시험이 있으니 정신과 진단을 요구받았고 이에 학부모는 학원에 보내는 등의 노력을 했으나 별 효과 없고 학생과 학부모 모두 스트레스 받아 고통을 삼촌에게 호소 민원이 들어오게 되었음.

◈ 서산의 모중학교에서는 학생 멘토와 학생 멘티를 조직하여 멘티 성적이 오르면 멘토에게 도서상품권을 준다고 하는 기가 막힌 사례가 발견되고 있음.

◈ 보령 명천초등학교 경우 하계 방학 교과학습 학력증진 프로그램을 방과 후 활동으로 실시하면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1인당 1만원 걷어 문제집 사주고 보충수업(문제집 풀이 위주) 참여 하지 않을 경우 학부모에게 사유서 제출까지 요구함.

◈ 연기 감성초등학교 다니던 5학년 학생은 일제고사(3월진단평가) 이후 학교에서 사회 과목을 80점 받았는데도 부족하다며 등교해서부터 오후까지 매일 문제집 풀기를 강요하는 학교생활 때문에 갈등하다가

결국 7월에 학교를 자퇴함.  

◈ 연기군의대동초등학교는 6학년을 대상으로 10월 5일 모의고사를 실시할 계획  

◈ 연기군의 연봉초등학교는 6학년이 밤 8시까지 수업을 실시 - 장학사의 사례 홍보로 알려진 사실임

◈ 연기군 연남초등학교는 정상교육과정 운영 후 전 학년이 1시간 수업을 더하고 다시 6학년은 오후 6시까지 수업을 하며 휴무 토요일에도 12시까지 수업, 재량휴업일인 10월 1일에도 6학년은 수업, 인턴교사는 오후 4시경부터 6시까지 2시간 부진 학생을 지도하는데 인턴교사 수업 하는 동안 그 교실 담임 교사는 다음 날 수업준비를 할 곳이 없어 전전함.

◈ 연기군 도원초등학교는 1~6학년 모두 수월성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생 전원이 월~금요일까지 1시간씩 보충 수업,

◈ 연기군 교육장은 교육과정 파행운영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상 수업 이후에 열심히 하겠다고 0교시, 5교시, 7교시, 휴무일, 재량 휴업일에 수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 할 수 없다함.

◈ 논산연무중앙초등학교의 경우 전교생에게 매달 시중 서점에서 판매하는 문제집을 사서 강제로 보충지도 하라고 지시함.

◈ 태안교육청에서는 9월 17일 충남도교육연구정보원에서 나온 장학사가 참여한 교사들에게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 담당자로서 서약서를 강요하였다가 교사들의 항의를 받은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