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8/8 장애인복지예산확보 촉구 기자회견~

[시온맘]

보도자료
단체명 : 경기도장애인부모연대(시흥시장애인학부모회, 의정부통합부모회, 구리시장애인통합부모회, 안산시장애인통합부모회, 광명시특수학급부모회, 성남시희망찬장애인부모회, 남양주장애인통합부모회, 파주시장애인통합부모회, 포천장애인통합부모회, 고양장애인부모연대, 부천 장애아동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경기차별철폐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 담당 : 이 순희  ․ 휴대폰 : 019-395-7947   ․ 전자우편 : lshee300@hanmail.net

   

․ 중증장애인들의 식사, 목욕, 외출등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중증장애인에게 하루 1시간에서 최대 4시간만이 보장되어 있어 

․ 장애인가족들의 잇따른 자살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장애인가족지원 및 장애아동의 사회적재활을 위한 치료서비스는 예산편성조차 되어 있지 않아 

․ 활동보조와 가족지원을 국민의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8월4일부터 인권위에서 장애인당사자와 장애인부모 20명이 집단단식농성에 돌입해 

․ 현재 관련 장애인복지예산은 복지부에서 예산 편성을 요청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어 

․ 이에 정부여당인 한나라당이 책임지고 장애인생존권을 보장하도록 요구하는 전국16개시도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요구안을 전달 

장애인과 그 가족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서울 국가인권위 점거 집단단식농성 5일째” 

장애인의 인권을 정부의 예산논리에 끼워맞추려 하지말라! 

정부여당인 한나라당이 책임지고 장애인생존권 보장하라! 

장애인복지예산확보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08년 8월 8일(금) 오후 2시 

○ 장소 : 경기도 한나라당사 앞 

○ 주최 :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경기장애인부모연대·기타 

  

장애인생존권보장을 촉구하는 

[2008년8월8일]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개최현황 

   

지역	장소	시간	주최
서울	한나라당 서울시당 앞
경기	한나라당 경기도당 앞	오후 2시	경기장애인부모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	한나라당 인천시당 앞
강원	한나라당 강원도당 앞
충남	한나라당 충남도당 앞
대전	한나라당 대전시당 앞
충북	한나라당 충북도당 앞
전북	한나라당 전북도당 앞
광주	한나라당 광주시당 앞
전남	한나라당 전남도당 앞
대구	한나라당 대구시당 앞
경북	한나라당 경북도당 앞
울산	한나라당 울산시당 앞
경남	한나라당 경남도당 앞
부산	한나라당 부산시당 앞
제주	한나라당 제주도당 앞

  

❏ 보도자료 

○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경기장애인부모연대등은 “장애인 가족지원 정책 도입! 활동보조인서비스 생활시간 보장!” 을 요구하면서 올 상반기부터 지속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중증장애인들의 식사, 목욕, 외출 등 아주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보조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서비스의 대상이 1급 장애인으로만 제한되어 있으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최중증인 경우에만 매월 120시간을 보장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90시간, 70시간, 50시간정도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은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의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하며, 이를 1개월로 추산하면 최소 300시간 정도가 나옵니다. 결국 중증장애인들은 이렇듯 보장되어 있는 시간동안에만 자신의 삶을 끼워 맞출 수 밖에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 또한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장애인가족들의 집단 자살사건들을 계기로 장애인가족들의 심각한 고통의 문제는 우리사회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의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장애인가족의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례관리서비스 도입, 육체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장애인가족지원도우미제도의 도입, 장애아동의 건강 발달 촉진 및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 활동보조인서비스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되며「장애인복지법」에서도 구체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가족지원제도의 경우는 현행 법률에서 국가 및 지자체가 장애인가족에게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및 25조에는 ‘장애인 가족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지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18조는 ‘장애인에 대한 치료서비스 지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1조․제35조․제36조에서는 ‘치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국가의 시책 강구, 장애아 양육 책임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국가 및 지자체가 제공하지 않을 시 이를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금까지 국가와 지자체는 이러한 의무를 방기해 왔습니다.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는 서비스 대상 및 시간제한을 철폐하라는 중증장애인들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이명박 정부의 장애인 복지 계획 등에는 장애인가족에 대한 언급자체가 없으며, 유일하게 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는 있으나 이는 시범사업의 형태로 극히 일부의 장애아동들만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올해 초부터 전국의 장애인당사자 및 장애인부모들은 정부에 정책안을 전달하고 보건복지가족부 담당자들과 수차례의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정부예산 부처별 계획이 마무리되는 지난 7월 초부터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중증장애인들과 장애인 부모들의 호소와 절규가 이어졌습니다. 장애인 부모들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실 로비 앞에서 면담을 요구하는 기습시위를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 이러한 장애인들의 강력한 요구로 최근 보건복지가족부는 활동보조서비스 및 장애인 가족지원 제도 도입 등에 필요한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복지와 관련한 신규예산은 없다.’는 현 정부의 기조 하에 이와 같은 예산 증액 요구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장애인 복지 예산뿐만 아니라, 전체 장애인 복지 예산에 대해 칼을 대려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가 요청한 예산 증액안이 온전히 통과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현재 서울 국가인권위 7층 상담실에서 ‘정부의 예산논리에 장애인의 생존권을 끼워맞추려는 지금의 이명박정부를 규탄’하고 ‘활동보조 생활시간보장! 장애인가족지원제도 도입을 촉구’하면서 장애인당사자 7명과 장애자녀부모 13명이 집단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 그리고 오늘 정부예산결정에서 당정협의, 국회예산심의등에 있어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여당인 한나라당사 앞에서 장애인생존권보장을 위한 요구안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본 기자회견은 전국 16개 시도의 장애인단체가 각 시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동시다발로 진행하는 것으로, 서울에서 목숨을 건 단식농성이 진행되는 만큼 한나라당 차원의 시급한 입장표명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 

정부의 예산논리로 장애인의 생존권을 끼워맞추려 하지말라! 

한나라당이 책임지고 장애인생존권 보장하라! 

활동보조인 서비스는 헌법적으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다. 인간이 공기가 있어야 숨 쉬고 살아가듯이 중증장애인들은 활동보조인서비스를 통해 비로소 옷을 입고, 식사를 하고, 외출을 하는 등 사회적 생명을 누릴 수 있다.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없이 중증장애인들은 시설이나 집에서 평생을 보내야 하는 철저한 사회적 배제상태에 놓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장애인들에게 하루 1시간에서 최대4시간밖에 보장되어 있지 않다. 또한 장애인가족들은 장애인의 부양에 따른 경제적․육체적 고통, 미래의 불안에 대한 심리적 고통 등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고통을 감당할 수 없었던 많은 장애인가족들은 목을매고, 뛰어내리고, 불을질러 자살을 선택했다. 장애인가족지원의 문제는 각종 법령에 권리로서 보장되어 있음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까지 장애인가족들을 방치해 온 것이다. 

이에 올해 초부터 중증장애인들과 장애인부모들은 활동보조인서비스 생활시간보장과 장애인가족지원제도 도입을 촉구하며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수차례에 걸쳐 면담을 했고 집회를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만 계속 흘렀다. 이에 생존권문제를 두고 마냥 기다릴 수만 없었던 장애인들은 복건복지가족부앞 도로를 1박2일동안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으며 장애인부모들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실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건복지가족부는 활동보조와 가족지원관련 신규예산을 편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요청하였으나 현재 기획재정부는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이명박정부는 ‘복지와 관련한 신규예산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는 곧 활동보조인 서비스는 하루에 보장된 시간만큼, 즉 하루 2시간이 보장된 장애인들은 2시간동안만 밥먹고, 입고, 씻으라는 말이고 하루 1시간이 보장된 장애인들은 그 반만큼만 살라는 말과 같다. 또한 장애인가족들은 죽든지 말든지 계속 현재와 같은 고난의 길을 걸으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 결국 활동보조생활시간보장과 장애인가족지원도입은 이 땅 4백만 장애인들의 인권이요 생존권의 문제인 것이다.  

지금 서울에서는 장애인당사자들과 장애인부모들은 장애인생존권보장을 요구하며 5일째 집단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렇듯 장애인들이 목숨을 걸고 싸울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결정되는 장애인복지예산의 규모에 따라 당장 내년도에 중증장애인들은 몇 시간 더 살 수 있는지, 장애인가족들은 얼마나 그 고통을 덜 수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판가름나기 때문인 것이다. 이와 같은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꿈쩍도 하고 있지 않다. 이에 우리는 오늘 한나라당사 앞에서 전국의 장애인부모 장애인당사자들과 함께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요구안을 전달한다. 이 기자회견은 예산논리로 장애인의 생존권을 제한하는 이명박정부를 규탄하고, 행정부에서 책임질 수 없다면 정부여당인 한나라당이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이다.  

우리에겐 시간이 별로 없다. 중증장애인들은 더 이상 자신의 삶을 활동보조시간에 끼워 맞춰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며, 장애인부모들은 오늘도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며, 서울 국가인권위에서 밥을 굶고 있는 장애인당사자들과 장애인부모들은 언제 쓰러질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올해 초 국민성공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하며 이명박정부를 출범시켰다.장애인들은 성공을 바라지도 않는다. 최소한의 생존의 요구라도 수용될 수 있기를 절박히 호소하고 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우리의 요구를 한나라당에 전하는 바이며 한시라도 빨리 장애인들의 생존권요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직접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한나라당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요청한 2009년도 활동보조예산, 장애아동재활치료지원사업 예산이 그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약속하라! 

하나. 한나라당은 장애인활동보조인서비스 대상 및 시간제한을 철폐하고 생활시간 보장을 약속하라! 

하나, 한나라당은 장애인가족도우미제도․사례관리서비스․역량강화서비스․재활치료서비스등이 포함된 장애인가족지원제도 도입을 약속하라! 

하나. 한나라당은 장애인당사자 및 장애인부모들과의 면담에 응하라! 

하나. 한나라당은 장애인과 장애인가족들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보장하라! 

  

2008년8월8일 

경기장애인부모연대․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