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등대, 정치무지(無知), 국가 악(惡)의 종자???
한국의 등대, 나무는 가지가 5천만개라고 해도 뿌리와 둥치가 하나면, 당연히 한그루의 나무 일 뿐이다. 그리고 땅에서 섭취한 영양분(營養分)을 자연스럽게 나누어 먹고 살아간다. 또한 강풍(强風)이 분다고 해도 서로가 의지하고 잘 견뎌 낸다. 대한민국은 나무만도 못한 인간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유감스럽게도 특히 정치권에 많다.
한국의 등대, 오늘의 대한민국은 분별력도 관용도 없고, 오직 이기심을 담보한 모순(矛盾)과 이율배반이 하나 된 악의 소굴 같기만 하다. 그 중심에는 정치의 무지(無知)가 태양처럼 엄존하고 있다. 이 문제는 국지적인 문제나 찰나의 문제가 아니라 길게는 대한민국 민족사(民族史)의 문제이며, 짧게는 대한민국 헌정사(68년)의 문제다. 이것과 관련한 답을 우선 정치 잘못으로 인한 교육문제로 본다. 특히 요즘처럼 극성을 부리는 어린이 조기교육은 문제다.
한국의 등대, 누리 예산과 문제??
한국의 등대, 인간은 조기교육(早期敎育)을 하면, 능력이 위축된다는 사실을 잘 안다. 흔히들 인간은 무한(無限)한 능력을 발휘하는 동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무한 속에 유한(有限)이 들어있다. 그 유한이라는 것이 다름 아닌, 조기교육에서 나오는 문제라는 것이다. 여러 말이 필요 하겠는가?? 과일과 곡식(穀食)은 만생종이 영양도 만고 맛도 좋다. 인간도 대기만성(大器晩成)형으로 길러야 정신력도 좋고, 능력도 제대로 발휘하는 것이다.
요즘 누리 예산인가 하는 것 때문에 나라가 온통 벌집을 쑤셔 놓은 것 같다. 귓구멍이 아려서 견딜 수가 없다. 이 때문에 간략하게 이런 말을 남겨둔다. 누리예산을 어린이들 보살핍용으로만 쓴다면 모를까?? “조기교육용(3~5세)”은 안 된다. 왜?? 무지(無知)의 발상으로 보기 때문이며, 또한 국력쇠퇴의 요인으로 보기 때문이다.
한국의 등대, 다시 말하지만, 본인과 가정과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인간은 대기만성 형으로 양육(養育)을 해야 한다. 특히 기본(基本)이 안된 대한민국의 무지를 발가벗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의 등대" 인간의 이기심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하며, 능력을 극대화하는 나름의 교육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
한국의 등대, 대한민국 현 정치판의 문제는 무지??
한국의 등대,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두고, 국부(國父)라는 망발을 하는 부류가 있는 가하면, 또한 어떤 부류들은 “경제민주화”를 구세주처럼 믿기도 하는 것 같다. 이런 소리들을 듣는 이 사람의 입장은 서글퍼다 못해 눈물이 강을 이루게 한다. 이른바, 한 무리는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쓰던 시대에 살든 놈(者)들이 환생을 했다는 착각이 들게 하고, 다른 한 무리는 소비에트 연방이 한참 잘나갈 데 살던 놈(者)들이 환생 한 것 같은 착각이 들게 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등대, 공화정치시대, 대통령의 위상??
한국의 등대, 민주헌법을 가지고 공화정치를 하는 국가의 대통령은 선출직 공직자(公職者)에 불과한 것이다. 이승만의 국가적 국민적 위상(位相)과 가치에 대해 이 이상의 여러 말이 필요 하겠는가??!! 이승만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서 그가 남긴 폐적(廢積)은 태산과도 같다.
이승만은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일제잔재청산의 보루인 반민특위를 해체했는가 하면, 친일파를 대거 기용하여 독재아성을 굳히기에 혈안이 되었던 놈(者)이다. 그리고 12년간의 장기집권을 위해 두 번에 걸친 개헌과 정적(政敵)을 제거하는 일에도 주저함이 없었다. 잘 알다시피 1960년 3.15부정선거로 4.19학생의거(혁명)를 유도한 원흉(元兇)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6.25전란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다고 말 할 수도 없는 놈(者)이다. 인간이 사는 세상에 나라를 망친 국부도 있나??!! 있다면 그 자체가 망국이다. 망국.
한국의 등대, 경제민주화의 실체??
한국의 등대, 자유민주주의를 체제(體制)로 하는 국가의 입장에서 “경제민주화”의 실체(實體)를 말한다. “경제민주화”는 사회주의의 다른 이름으로 알고 있다. 이를테면, 경제의 주체인 자본(資本)과 노동을 법과 제도로 가압(加壓)해서 궁극에는 수학(數學)평형적인 분배(分配)를 실현하려는 발상이라는 뜻이다. 이 때문에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려면, 그 과정에는 당연히 인간의 태생적(胎生的)인 자유권과 평등권과 행복권이 침해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여 능력의 극대화를 위축시키는 문제를 유발하게도 한다. 이것은 국가사회 발전을 근본적으로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줄인다면, “경제민주화“는 궁극적으로 수평적인 분배(分配)를 실현하려는 정치사상(공산사상)을 일컫는 것이다.
한국의 등대, 다시 말하지만, 민주헌법으로 공화정치를 하는 시대에 국가의 주권(主權)은 모든 국민들에게 배분(配分)된 고유의 권리다. 이것은 지위고하, 남녀노소가 따로 없다. 하지만, 국가의 경제주권(經濟主權)은 각인들의 능력에 따른 자연분배(分配)를 철칙으로 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를 난발할 수가 있는 것인지는 숙고할 일이다.
한국의 등대, 대한민국 체제(體制)는 자유민주주의다.
한국의 등대, 재론하건데, “민주나 민주화(民主化)"는 본래 정치와 관련된 고유명사(固有名詞)로 알고 있다. 이를테면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를 실현하게 함으로서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국사(國事)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깊은 의미를 갖는다는 뜻이다. 그렇게 해서 국가적인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아울러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한국의 등대, 또다시 말하지만, 위와 같이 정치에 사용하는 명사가 민주(民主), 또는 민주화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민주화의 전면에는 경제라는 관형사(冠形詞)를 붙이는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이것을 깊이 들여다보면, 국가체제(體質:體質)를 바꾸려는 발상이 아니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도 이에 속하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한국의 등대, 결론.
한국의 등대, 여러 말이 필요 하겠는가?? 자유민주주의 원조(元祖)국가인 미국에서 경제민주화라는 말을 쓰는가를 알아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본래 기부문화가 비교적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경제민주화를 사용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본질이 훼손당할 것이 두려워서도 경제민주화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일본의 경우는 공산당이 있기 때문에 그 당이 사용하는지는 모를 일이다.
한국의 등대, 가령, 국가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복지와 자립갱생(更生)관련 정책을 경제민주화로 본다면, 이 또한 국가체제에 반하는 정신상태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무튼 나라를 온통 붉게 물을 드리려는 정치무리의 출현은, 국민적 국가적 힘으로 막아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더욱 각박해지는 세태의 정치(통치)는 이제 1). 자신과 소통하고, 2). 국민들과 소통하며, 3). 자연과 원활한 소통을 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똥 오줌을 못가리는 대한민국 정치를 보는 마음은 늘 측은하기만 하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제는 정신을 번쩍 차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동족(정치 사기꾼)으로부터의 설움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지속적으로 들고 나오는 것은 누어서 침뱉는 일을 더욱 더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2016년1월21일.
한국의 등대, 강무(姜茂)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