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1만9000필지 매각ㆍ임대

`임차나 매입할 수 있는 국유재산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한 눈에...' 재정경제부는 19일 국가 유휴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국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국유재산 1만9천380필지를 매각 또는 임대 대상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종합정보를 인터넷자산처분 시스템인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작년부터 진행중인 국유잡종재산 실태조사 결과 임대대상으로 분류된 7천553필지(330만3천㎡)와 매각대상인 1만1천287필지(277만2천㎡) 등 총 1만9천380필지(607만5천㎡)다. 매각 대상은 영세 토지여서 더이상 국가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 재산이며, 임대 대상은 현재 행정목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재산 중 상수원.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을 제외한 뒤 활용 가능한 것으로 분류된 재산이다. 온비드(유휴국유재산코너)에서 대상재산중 매수나 임대를 희망하는 사항을 골라 클릭하면 해당 재산의 관리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등이 제공돼 매수나 임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재산의 위치, 지적도, 이미지 사진, 주변 현황 등의 상세 정보도 알 수 있다. 임대기간 5년, 임대료는 공시지가 5% 임대 기간은 5년이며, 임대료는 통상 공시지가의 5% 선에서 결정된다. 매각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이며 신청접수 후 감정평가를 거쳐 입찰이 실시된다. 정부는 지난해 국유잡종재산 70만필지에 대한 전수실태조사에 착수해 22만필지의 조사를 완료한 데 이어 올해 45만필지 조사도 마칠 계획이며, 이중 매각과 임대 재산을 선별한 뒤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거쳐 내년중 추가로 관련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또 매각 대상재산 중 인근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평가된 토지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사 타진 후 일반에 공개해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자료원:중앙일보 2006.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