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10.01.(화)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종합/정치]▶윤석열 대통령이 2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독배 재용청에 응답하지 않은채 韓을 빼고 추경호 원내대표와 여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여당 상임위 간사단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가질 예정.‘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인 尹이 국회 재표결 앞두고 직접 표 단속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옴.▶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각각 25.8%, 29.9%로 정부 출범 이후 동반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또 공개.黨政 지지율 동반 하락 요인은 의료공백 장기화, 김건희 여사 둘러싼 논란, 윤석열- 한동훈 갈등 등 출구없는 트리플 악재 때문으로 분석되며, 중수청(중도층, 수도권, 청년층), 대륙주(대구·경북, 60대 이상, 주부층)까지 무너지고 있음.▶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 의혹에 대해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확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문체부는 7월 축구협회 운영과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조사에 착수 했고, 문제가 있다며 감사로 전환. 감독 선임과 정몽규 회장의 4연임 시도, 천안축구센터 건립 과정 마이너스 통장 개설 논란 등 감사함.▶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함께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며 금투세 폐지를 압박하며 ‘한동훈표 정치개혁 어젠다’ 띄움.韓은 또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중 현재 재산신고 내역서 사모펀드 가입 현황은 기타금융자산으로 묶여 총액으로 기재된 것을 가입 내역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國會 국민동의 청원을 소개함.▶더불어민주당이 22대 첫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 부각에 사활을 내걸면서 ‘김건희 국감’이 될 전망.명품 가방수수(윤재순 총무비서관·강의구 부속실상·이원석 전 검찰총장·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강일원 대검 수사심의원장·이창수 중앙지검장) 공천개입(명태균 미래한국연구소 직원·김영선 전 의원·金 회계책임자·김대전 전 행정관)·대통령실-관저 이전(김오진 前 관리비서관·윤재순 총무비서관·김용현 국방장관·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황윤보 원담종합건설 대표·정영균 희림대표·김승예 다누림건설 대표)의혹 관련해 민주당은 증인과 참고인이 무더기 채택.▶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 받은데 이어 30일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형이 구형되면서 법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 시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대선에 나갈 수 없어 사법리스크 우려가 제기.현재 李는 위증교사 사건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재판을 받고 있음.▶더불어민주당 등 野黨이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만 남겨두면서 국민의힘은 國會 재표결에서 부결 위한 ‘단일대오’를 유지 속 ‘金 직접 사과’ 목소리 고개.與黨 내에서는 특검 가동은 野黨에 대통령 탄핵으로 가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사수해야 할 방어선이라는 기류가 강함. 한편 한동훈 대표가 이끄는 지도부도 특검법 통과를 일종 ‘레드라인(한계선)’으로 보는 분위기임.▶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0.16 재보궐 선거를 약 2주 앞두고 호남 등지에서 맹주 자리를 놓고 야·야(野野) 내전이 확전 일로 상황임.조국혁신당이 재보선을 지렛대 삼아 오는 2025년 6월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2027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세 확장을 시도하면서 호남 텃밭을 놓고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면 충돌하고 있음.[정부]▶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전공의를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라며 2월 전공의 이탈 이후 7개월 만에 공직적인 사과. 복지부는 “의대 증원 사과 아니다”고 선을 그음.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趙 사과에 대해 “긍정적 변화라 생각한다”면서도 “2026학년도부터는 의대 정원 감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중단해야 의사 수 추계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30일 사직.10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권익위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종결 처리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을 고려해 미리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비판이 제기.[경제]▶쿠팡 사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잇따라 목숨을 잃은 가운데, 쿠팡의 산업재해 보험료 할증액이 전체 기업 중 1위를 기록.쿠팡물류센터지회는 올해만 쿠팡에서 7명이 숨졌다고 밝혔고,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쿠팡 시총 58조3,864억 원의 . 초거대 플랫폼 기업이지만 산재 예방 대책은 '낙제점'이라는 지적.▶남양유업을 인수한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가 반도체 특수가스 글로벌 1위인 SK스페셜티를 4조 3000억 원에 인수.SK스페셜티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이물질을 세척하는 데 사용되는 고순도 세정 가스인 삼불화질소(NF3)를 생산하는 세계 1위 업체임.▶스마트폰에서 앱을 내려받는 앱 마켓을 장악한 구글·애플의 ‘수수료 갑질(결제액 30%)’로 피해를 본 국내 중소 게임사 29곳이 미국 법원에 집단조정을 제기다.유료 콘텐츠 결제 때 결제액 30%를 수수료로 떼가는 ‘인앱결제’가 미국·유럽에서 잇따라 ‘독점 판정’을 내리자, 국내 게임사들도 이를 근거로 수수료 인하를 위한 집단조정에 나섬.▶HD현대중공업이 조선업 호황기를 맞은 상황에서 핵심 부품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조선 기자재 업체 이영산업기계 인수에 나섬.통상 선박은 큼지막한 블록 200여 개를 조립하는 식으로 만드는데, 이영산업기계는 이 중 가장 난도가 높은 곡(曲)블록을 제조하는 업체임.▶삼성중공업 공작기계사업부에 뿌리를 둔 공작기계·로봇 자동화 솔루션 기업 스맥(SMEC)이 현대위아 공작기계사업부를 3000억원 규모에 인수를 추진.현대위아는 '아픈 손가락'이었던 공작기계사업부를 1976년 기아기공(사명 변경 전 이름)이 설립된 후 약 48년 만에 팔리게 됨.▶‘이재용 삼성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30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 범죄사실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분식회계를 했는지 여부가 향후 재판의 중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맥도날드가 한국 시장 진출 38년 만에 카타르의 ‘카말 알 마나(Kamal Al ManaA)’를 새 주인으로 맞이.맥도날드는 1988년 서울 압구정동 1호점을 통해 한국 시장에서 문을 열었고,  7월 기준 전국에 400여개의 매장이 있으며, 이 중 약 80%가 직영점임.▶日本 소프트뱅크(손정의 회장)의 비전펀드가 오픈AI에 5억 달러(657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9월 30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2022년 말 세계 최초로 제대로 된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챗GPT-3를 공개해 지금의 AI 붐을 일으킨 스타트업 오픈AI에 자금 조달이 끝나면 기업 가치는 1500억달러(197조원)로, 삼성전자 시총 404조원 절반 수준에 육박하게 됨.[사회]▶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경쟁없이 수의 계약으로 따낸 ‘21그램’ 金00 대표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와 2012년부터 협업 해 왔다고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30일 밝힘.金은 코바나컨텐츠는 2012년 첫 자체 기획 전시회<에펠탑의 페인트공 마크 리부 사진전>에서 디자인 설계-시공한 비타민디자인의 디자인실장으로 처음 참여한 뒤  <피영전>(2023), <점핑 위드 러브 전>(2013, 2014년) <마크 로스코 전>(2015년)까지 디자인을 총괄 했고, 2016년 21그램 창립한 뒤  <르코르뷔지에 전>(2016년) <자코메티 전>(2017년) <야수파 전>(2019년) 등 일감을 맡아옴.▶’이태원 참사 인재’라며 경찰이 부실 대응 혐의를 적용해 ‘유죄’로 기소됐던 공직자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무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금고 3년형을 선고한 법원의 엇갈린 판결이 나옴.유가족협의회는 朴 무죄 판결에 “엄중한 처벌을 간곡히 바라던 유가족의 믿음과 한 가닥의 희망마저 저버렸다”고  강력비판하며 “반드시 다시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밝힘.▶검찰이 22대 총선 당시 김건희 여사의 창원의창 선거구 공천 개입 의혹 관련자로 거론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정책책사 명태균·회계담당자 A씨 등 3명에 대해 ‘정치 자금법 위반’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창원의창 지역구에서 당선된 뒤 2022년 8월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9000만원을 명씨에게 준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 중임.▶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전담수사팀 구성하고 압수 수색에 나선지 약 두 달만인 지난달 30일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를 불러 조사.具는 그룹 물류 계열사 큐익스프레스를 나스닥 상장시키기 위해  몸집 불리기에 주력했고, 다른 플랫폼 기업을 무리하게 인수하는 과정에서 티메프 등 계열사의 판매대금을 끌어다 쓴 결과 미정산 사태를 야기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골프공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35) 씨에게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박 씨는 2021년 11월 4일 오전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골프공이 가 A씨의 왼쪽 눈을 다치게 함.▶자신이 운영하는 학원(교습소)에 다니는 남자 중학생과 두 차례 성관계를 한 30대 여성 원장  A(39)씨에 대해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천안 서북구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교습소를 운영하던 A씨는 2022년부터 원생 B군(당시 14세)과 교제하며 자신의 집과 호텔에서 2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과 아동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등을 올리고 입장료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기고 경찰 수사를 비웃던 20대 A씨가 경찰에 검거.2022.7.부터 2024.9.가 까지 탤레그램 통해 해외 사이트에서 수십한 성착취몰과 딥페이크 영상을 불법 게시해 온 A는 딥페이크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지던 8월 ‘4년 무사고’ ‘해외 IP 사용’ 등을 내세우며 경찰 수사력을 비웃다가 결국 체포.▶전남 순천 도심에서 10대 소녀를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박대성(30·남)씨의 신상이 30일 공개.朴은 26일 밤 0시 44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1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뒤, 소주 네 병 정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심신미약을 주장.[연예/스포츠]▶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의 음주 뺑소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 교사 등)관련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김 씨는 올해 5월 서울 강남구에서 차를 몰고 가다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뒤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 졌고, 뒤 늦게 혐의를 시인하고 피해자인 택시기사와 합의를 봄.▶KBS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이 이혼소송 중 여성 A씨가 남편 최동석과 불륜 의심된다며 A에 손배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崔는 "결혼생활 중 위법한 일 절대 없다. 법정서 진실 밝힐 것”이라고 반박함.崔-朴은 KBS 아나운서 공채 30기 입사 동기로 2009년 결혼해 1남 1녀를 뒀으며 결혼 14년만인 2023년 10월 "이혼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파경 사실을 공개함.[국제]▶이시바 시게루 日本 자민당 신임 총재가 1일 취임하면서 이달 중의원(하원)을 조기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할 전망.당과 내각 요직에는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아소 다로 전 총리, 기시다 후미오 총리 측 인사를 대거 배치 했고, 약점이던 당내 세력을 보완하고, 조기 총선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한 뒤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로 풀이.[기타]▶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1도, 인천 21도, 수원 21도, 춘천 21도, 강릉 26도, 청주 22도, 대전 23도, 전주 25도, 광주 24도, 대구 27도, 부산 28도, 제주 28도로 예보.10월의 첫날이자 국군의 날인 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 비가 그친 후에는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