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소집]

이번 1월 25일 목요일은 부가가치세 2017년 2기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공급시기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관한 귀속시기를 말하는 바, 이는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결정하기 위한 시간적 기준이기 때문에 그 개념정리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공급시기의 원칙

(1)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②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③ 상기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용역의 공급시기

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② 시설물ㆍ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개별적인 공급시기

구분	거래형태	공급시기
재화의 공급시기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장기할부판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조건부판매ㆍ기한부판매	조건 성취나 기한 경과로 판매가 확정되는 때
	폐업시 잔존재화	폐업하는 때
	폐업일 이후 공급시기 도래할 때	폐업일
	간주공급의 경우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무인판매기의 경우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
	위탁매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봄
	수출재화의 경우	수출재화의 선적일
	완성도기준지급 및 계속적 공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기타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용역의 공급시기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완성도기준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부동산 임대용역	단일과세기간 내 제공시 용역의 제공이 종료되는 시점.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월수로 안분하여 예정신고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간주임대료	예정신고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 도래하는 경우	폐업일
	기타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1) 개념

● 재화를 실제적으로 인도하지 않았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데, 이것을 공급시기의 특례 또는 공급시기의 의제라고 한다.

●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과세체제이다. 따라서, 과세거래의 확인을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에 의존하기 때문에 본래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본래의 공급시기에 우선하여 공급시기를 적용하는 특례가 필요하다.

(2) 공급시기 특례

거래형태	공급시기
(1) 장기할부판매 등의 경우 ㆍ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 ㆍ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 ㆍ전력 등의 계속적인 공급 ㆍ용역의 계속적인 공급	해당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한 때 ※ 장기할부 등의 경우에는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매입세액만 부당하게 공제받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대가수령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2) 발급일부터 7일 이내 대가 수령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
(3) 발급일부터 7일 후 대가 수령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 단,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②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4) 폐업의 경우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 공급시기 도래 전에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의 범위 확대(부가가치세법 제17조 개정내용)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허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로서 공급에 대한 대가를 먼저 받고 그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일과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2018. 1. 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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