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협 수석대변인] 재판은 재판이고, 탄핵은 탄핵이다

[오직 조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 15일 재판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 대표에 대한 충격적인 실형 선고 직후 <유독 야당 대표에게만 가혹한 판결, 국민들께서 납득하겠나>는 제목의 논평에서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정치 영역에서 가려져야 할 정치인 혹은 후보자의 발언의 진위를 사법부가 판단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표 재판 직후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특히 국민의힘은 잔치 분위기입니다. 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혐의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후자’이자 ‘명태균 게이트’의 몸통인 김건희씨는 특검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세 차례나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번번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혔고, 명태균씨 표현에 따르면 ‘앞 못보는 무사’는 ‘어깨 위에 올라타 있는 주술사’의 지시에 따라 조만간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11월28일로 예정된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에서 합리적 보수의 씨앗이라도 살려놓으려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몇 명이라도 찬성표를 던진다면 가결됩니다. 그런데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함께 몰락하는 길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탄핵밖에 답이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은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른 야당 의원들, 학자 등 전문가들뿐 아니라 윤석열 탄핵에 동의하는 국민 모두 의견을 보태실 수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안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정치적 환경이 무르익으면 범야권의 힘을 모아 국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유죄 판결이 김건희 특검법과 대통령 윤석열 탄핵에 영향을 끼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재판이고, 특검은 특검이고, 탄핵은 탄핵입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탄핵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범죄 혐의를 털어놓고 주권자인 국민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조국혁신당은 윤석열검찰독재 조기종식을 바라는 국민과 함께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날을 앞당기겠습니다.

2024년 11월 19일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보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