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공화당, 이재명 민주당 실체에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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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통신] 美 트럼프 공화당, 이재명 민주당 실체에 충격

• 기자명 박재형 在美 정치학자·정치학 박사 /자유일보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까지 가결되면서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우려가 더해가고 있다.

두 명의 행정부 최고 책임자가 연이어 축출되면서 한국의 통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미국의 외교 정책과 동북아시아 지역 안보 위험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높아졌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한국 정치의 혼란이 미국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극도로 경계하는 분위기다.

헌법재판소에 의해 결정될 상황이지만, 일단 미국 정치권은 한국의 조기 대통령 선거를 우선 염두에 두고 있다.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비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 여당의 정권 유지와 야당의 승리 가능성 각각에 대한 예상과 분석에 분주하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을 발판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획득하는 것에 대한 미국의 대응책 마련은 어려운 일이다.

실제로 미국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정권의 가능성에 대해 혼란과 우려가 더해가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국내와 달리 미국에서는 이재명이라는 인물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 사실이다. 매우 좌파적인 포퓰리스트 성향의 행정가 출신 정치인, 윤석열 정부에 의해 여러 건의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는 수준이다. 현재 미국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성격, 그가 저지른 중범죄 행위 등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부족하다.

이런 가운데 그나마 이재명과 민주당의 실체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하면 된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 가장 최근에는 윤 대통령 탄핵 이유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했다"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실은 미국, 특히 트럼프와 공화당에 대단한 충격으로 작용했다.

일련의 한국 정치 상황과 관련, 미국 정치권이 가장 우려하는 것 중 하나는 현재 진행 중인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북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의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 이 불확실한 시기를 이용해 군사적 또는 정치적 목표를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많은 분석가들은 약화된 한국의 지도부가 북한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전체 지역의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북한과 아시아의 광범위한 지정학적 역학 관계에 관한 외교 정책에서 안정적인 한국 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새로운 대통령 선출 가능성,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불확실성 등 리더십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시 한미 간 작전 조율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미국은 북한과 중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도전 과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

지정학적 문제와 함께 한국 정치에 대한 미국의 더욱 근본적인 우려는 민주주의 위기에 관한 것이다. 박근혜 정권에 이어 보수 정권마다 반복되는 대통령 탄핵이 한국의 정치 문화에 하나의 패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한국의 민주적 제도에 대한 국내 및 국제적인 신뢰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갑작스러운 대통령 탄핵의 반복은 더 깊은 사회적 분열을 반영할 수 있으며, 이는 민주적 권리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사라지게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정치권은 한국에서 발생한 정치적 격변을 경계하고 있다. 이는 지역의 안정성, 미국 외교 정책에 대한 영향, 그리고 한국의 민주적 통치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를 포함한다. 특히 작금의 사태가 한국 민주정치의 붕괴에 따른 동북아 지역 질서의 격변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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