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없는 한동훈의 말말말...

[구름그리고달]

알맹이 없는 한동훈의 말말말...

한동훈이 국민의힘 당 대표로 선출된 지 한 달째다. 당 대표가 된 이후 대내외적으로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어떤 활동을 한 것인지에 대해 국민은 거의 알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관심을 끌 만한 것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한동훈은 취약계층 전기요금 추가 지원, 난임 지원 사각지대 해소, 금투세 폐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부활에 대해 말하였다고 한다.

한동훈은 취약계층 전기요금 추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한동훈이 말하고자 하는 취약계층은 어떤 기준으로 취약계층을 정할 것인지,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하면 몇 가구나 되는 것인지,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적어도 65 이상의 노인 부부만 살면서 별다른 수입이 없는 경우, 질병 등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 청소년의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되 월 전기요금이 3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것이 정해져야 할 것이고, 이런 가구에 대해 전기요금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동훈은 난임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대해서 말했다. 결혼한 부부의 난임을 해결하여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고 난임 부부에 대한 치료 등의 지원 역시 필요하다. 자세히 살펴보면 난임의 문제로 출산하지 못하는 경우는 그리 많은 것으로는 보인다. 이보다도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버려지는 영아 문제다. 우선 산모에 의해 버려지는 영아들이 없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모에 대한 지원 확대 등으로 영아가 버려지는 것을 막고 산모가 영아를 키울 수 없게 되는 사정이 있으면 난임 부부에게 입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한동훈이 난임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말하는 것은 남의 다리 긁는 것과 다름이 없다.

금투세 폐지에 대한 한동훈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금융투자 행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되는 세금이다. 국내외 주식·채권·투자계약증권의 양도, 펀드의 환매·양도·해지·해산으로 발생하는 이익과 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에 관한 이익을 통산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금투세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가진 자의 금융투자로 인한 소득에는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데도 한동훈이 금투세를 폐지하자고 하는 것은 가진 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진 자를 위한 정치를 하는 자는 정치인이 아니라 가진 자들의 대리인에 불과하다.

한동훈의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부활에는 일정 부분 동의한다. 야당이 검경의 수사권 조정에서 검찰의 수사권 배제해야 한다고 한 것에는 검찰의 정치화에 대한 것과도 관련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국가정보원 역시 정치화 문제로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게 된 것이다.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권을 이어오면서 몇 건의 간첩을 수사하고 처벌했는가. 기억도 나지 않는다.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면서도 용공, 간첩, 공산주의자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국정원에게 대공수사권 주자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한동훈은 국정원을 부활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국정원에서 대공수사 부문을 떼어내서 ‘대공수사원’, ‘국가보호국’ 등의 국가기관을 설립하고 대공수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대공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한동훈은 당 대표가 되기 전에부터 해왔던 말이 있다. 채상병 특검에 대한 것이다. 야당의 특검 추천에는 반대하면서 제3자의 특검 추천을 말해왔는데 이제는 그 말조차도 사라졌다. 이러한 한동훈이 국민의힘을 개혁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아무런 조건 없이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이는 것이 한동훈의 개혁이다. 그렇지 않고 툭 던지듯이 하는 말은 의미 없는 어린아이의 옹알이와도 같다.

출처:https://www.discovermagazine.com/health/detecting-autism-risk-in-baby-babb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