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인우보증서 질문이요. 그외 부차적인 질문 추가..

[앙드레쫑]

2008년 1월 1일자로 호주제가 폐지됨으로 인해 호적등본 대신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가 필요하다기에 시청에서 뗐거든요?

아니 무슨 주민등록 등본만 필요한줄 알았는데 등초본 다 필요하다면서 초본도 떼라고 그러고..

아직 89년생이라 미성년자용으로 제출했는데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의 인우보증서는 필수라는 말을 듣고 부모님께 부탁드렸거든요.

막상 차타고 멀리 법원까지 (..) 갔더니 미성년은 법적인 의사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신청인이 되시는거고 인우보증인은 신청인(부모님)이 되면 안되니까

친척들 이름으로 작성해오라고 하던데요.. 신청인은 엄연히 저 아닌가요?



14~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의사능력이 없고 그 이후로는 의사능력있다고 들었는데 뭔가요? 참나 ;;

이때껏 제가 모아온 자료와는 너무 달라 인지대와 송달료는 지불했으니 친인척들의 인우보증서만 첨부하여

우편으로 보낼 생각입니다.. 왔다갔다하기 너무 멀더라구요.. 후 -_-;;;

솔직히 왔다갔다하면서 호적계 직원분이 바꼈거든요? 처음 분은 서류 모두 제출 가능하니 미성년자라 본인 의견



서 작성하고 동사무소가서 초본만 떼오면 접수 가능하다고 했는데

초본 떼고 오니까 다른분이 오셔서는 등본있으면 초본은 필요없고 (아 참나 ;; 오늘 최고 강추위라는데 지리도 모르는데서 묻고 물어 동사무소 찾아가서 떼왔더니..)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님께서 신청서 작성하셔서 오셔야한다고 ..-_-

그 땐 고분고분 대답하면서 제가 법에 문외한이니까 하라는대로 했지만서도 집에오니까 화나고 어이가없네요.

너무 짜증나요 ..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 하에 본인이 제출하는것이 가능하다고 듣고 열심히 작성해갔더니

이게 뭡니까 도대체.. 짜증나요 아아아아악!! 업무처리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만 19세 이제 내년이면 성년인데 의사능력있는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까?-_-

그리고 미성년자용으로 냈는데 송달료도 15100원 받던데 .. 나머지는 돌려주나요?



송달료는 지불했지만 지금 인우보증서 작성때문에 제출이 미뤄졌는데 괜찮겠죠?



한 1~2주 후에나 낼 수 있을거 같은데 ,, 솔직히 제 경우가 부당한 경우라면 지금 준비한 자료로 제출할거구요.



제가 지금 준비한 자료가



개명허가신청서, 부모님의 인우보증서 1통 (2분) , 주민등록 등초본 (두통다 ㅡㅡ)



본인의견서 1통, 기본증명서 1통, 가족관계 증명서 1통 입니다.



이대로 그냥 내버릴까요?



두 번째 말씀하신분 의견은 진짜 전 첨들어봤어요... 제 나이에 부모님께서 신청해주셔야 하는건지 참 어이없구요.



내공 더 드리고싶은데 40밖에 못드리는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답변 잘해주신분 추가내공 10점 더 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아, 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질문을 요약하자면,



1. 제가 준비한 서류들 그냥 제출해도 되는지요? 미성년자 경우에요. (개명허가신청서 , 주민등록등초본 ,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부모님 인우보증서, 본인의견서)



2. 송달료와 인지대를 미리 지불해버리고나서 다시 우편으로 보내라는 명 받았는데

미리 납부한 금액에 또 시간지났다고 내야하고 그런거 없겠죠?



3. 만약 질문 1. 이 안된다거나 부모님의 인우보증서가 부족하다면, 다른 친인척들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고

부모님의 의견은 동의서로 제출할까요?

[20714]

헐 잠시만 그럼 청소년은 아니 미성년자는 인우보증서가 꼭 있어야 한다는거네요? 그리고 신청인이 부모님이 된다구요???????????

[앙드레쫑]

네. 좀 억지스러웠어요 . 받으시는 분마다 말씀 다 다르고 횡설수설하시는게 ....

[20714]

저기 여쭈고싶은게 있는데요. 송달하는거 어떻게 하나요?????? 그 개명신청서를 인지액인가??랑 송달료랑 같이 내는거자나요 어떻게 어디에 내나요?

[앙드레쫑]

으허억..한달이 지나서야 봤네요... 늦은듯 하지만.. 법원내에 따로 은행이 있던데요 ^.^; 호적계 직원이 은행다녀오래서 황당했었는데 바로 옆에있다고 ..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