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법원은 12일 오후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승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3년에 11억 5690만원 추징금을 선고했다. 신상정보등록도 명했다.
군 판사는 승리가 받고 있는 9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특히 승리 측이 철저히 부인해 온 사업 목적에 따른 해외 투자자에 대한 성접대(성매매 알선) 혐의 관련,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대가 지불이 YG 법인카드로 이뤄지는 등 경험칙상 피고인이 대가가 오간 성매매였다는 걸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경찰과 검찰 조사, 법정에서의 진술이 바뀌는 등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낮다"고 말했다. 이어 "카톡 대화를 통해 모든 접대 내영이 공유됐다는 점에 비춰봐 유인석과 공모해 성접대를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승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승리 본인의 성매매 혐의 역시 승리의 경찰, 검찰 조사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조금씩 바뀌어 일관성이 없는 점에서 신빙성이 없다고 봤고, 성매매 여성 및 여성을 승리에게 보낸 이의 진술에 비춰 성매매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승리는 성매매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혐의 등 9개 혐의로 지난달 1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승리는 2019년 2월 불거진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1년 가까이 경찰, 검찰 조사를 받고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돼 최종 불구속 기소된 그는 지난해 3월 입대, 군인 신분으로 장장 11개월 동안 재판을 받아 왔다.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돼 강제로 전역이 이뤄진다.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도 별도의 심사를 거쳐 강제 전역되기도 한다.
첫댓글 9개 혐의 모두 인정 ㅋㅋ 신상정보등록 ㅋㅋ
고작3년 ㅠㅠ
집유 아니라 그나마 다행 ㅅㅂ
3년...??
….
참..
고작?
30년아니고?ㅅㅂ
3년...ㅋㅋ
참나
3?
엥 ㅋㅋ
ㅁ미쳤냐 시발 ㅋㅋㅋ
3년 개꿀ㅇ네 ㅋ
ㅋ;
3?
ㅋㅋ...
3???
3년 참나
개빡치는
겨우
????
3년???????
ㅅㅂ
..?
3년?
성접대로 돈 존나 끌어모으고 3년 깜빵 갔다오기 개꿀이네ㅋㅋㅋㅋ 역시 성범죄자 살기 좋은 대한민국! 대단하다!
3년...
ㅋㅋㅋㅋ 와,,, 헛웃음나언다
?
3년 ㅎ ㅋㅋㅋ 30년이 아니고?
3년....ㅋㅋ
우와!
ㅋ
고작 3년?ㅋㅋㅋ 썩을놈의 새끼들
엥
3????
3년?;;
??????
3년??
ㅁㅊㅋㅋㅋㅋ
3년,,,,,
300년을 처넣어도 부족한데
고작...ㅋㅋ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