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쟁점 사항 총정리

[행도사수]

세종시는 국가 전체 효율 극대화를 위한 조치!

                                   -세종시 쟁점 사항 총정리-

*최근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제기되었던 쟁점들에 대해 정리를 해 보고, 쟁점상의 문제점을 짚어 보겠습니다.

Q.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세종시가 2002년 대선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표를 얻고자 공약한 정치적 사안으로 ‘정략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금이라도 바로 잡는 것이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일이라는 주장에 대해

‘행복도시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백년대계 사업’

◦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건설은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있는 사람과 돈과 권한을 어느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지방으로 분산해서 지방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보기 위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것으로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이 한국사회의 발전을 왜곡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해온 역사를 해결하고자 한 것임.

- 지난 40년 동안 국가가 주도한 불균형 성장전략에 의해 전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7%, 총 경제력의 52.6%, 금융거래 비중 70%가 집중되어, ‘수도권은 미어터져 죽고, 지방은 말라 비틀어 죽어’가고 있음

- 따라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역대 국가지도자들이 해결하려고 했던 의제

 ․1971년 신민당 김대중 후보는 “집권하면 대전을 행정 부수도로 정하겠다.”고 약속하고, 1단계로 행정부 외청을 옮긴 뒤, 2단계로 일부 행정부를 옮기겠다는 구체적 계획을 내놓음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은 서울시 연두순시에서 임시행정수도 건설 구상 발표하고, 이후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제정 공포, 1978년 연두기자회견시 행정수도건설 백지계획 추진 발표하는 등 추진을 구체화함

 ․1992년 민자당 김영삼 후보도 “11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전으로 이전하여, 제2의 행정수도가 되도록 하겠다.”고 공약

 ․2002년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수도권 집중과 비대화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국가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한계에 부딪힌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경제의 근본적 해결을 휘해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 청와대와 중앙부처부터 옮기겠다.”고 공약하여 현재의 세종시를 탄생시킴.

◦ 정책이 실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논의를 거치면서 합의를 하였다면 그것은 정파의 정책이 아닌 전 국민의 정책이 되며, 세종시는 2년 6개월에 걸쳐 치열한 논의 끝에 국민적 합의를 이룬 정책으로 한 정파를 벗어난 전 국민의 정책으로 탄생한 것

- 수많은 논의 끝에 여·야의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국민적 합의 도출한 것으로, 정략적 산물로 치부하는 것은 그 동안의 국민적 합의의 훼손을 의미하며, 새로운 국민적 갈등과 백해무익한 국력소모를 초래하게 될 것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표결결과 : 재석 177, 찬성 158, 반대 15, 기권 4

Q.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백년대계을 위한 사업이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양심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수정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가 정책 추진은 신뢰의 문제’

◦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당선 된 후에도 ‘세종시 원안을 추진’하겠다는 발언을 15번이나 공언함. 이제 와서 양심 운운하면서 수정을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책임한 말 바꾸기의 전형이며 내년 지방선거 등을 수도권에 기반을 두고 치루겠다는 정략적 계산임

 - 장기간에 걸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정, 그리고 여·야 합의와 헌재 판결을 통한 법적 정당성까지 이룬 사안을 일거에 무산시킬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깎아 먹으며, 이후 장기적·거시적 정책수행 역량을 송두리째 잠식할 것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원안 추진 발언

 - 행정도시는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돼도) 변경할 계획 없다.(2006년 12월 13일 충북대 특강)

 - (충남 연기·공주에 건설 예정인)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계획대로 될 것이다. 그것만으론 안되고 새로운 시설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충청권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좀 더 확대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2007년, 청주 불교방송과의 인터뷰)

 - 행정도시 건설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2007년 3월 6일 한나라당 대전시당 방문 시)

 - 중도에 계획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 행복도시를 행정기능과 함께 과학, 산업, 문화 등의 기반시설을 함께하는 자족능력을 갖춘 도시로 육성할 것이다.(2007년 8월 2일 대전역과 오송역 방문 시)

 - 대통령이 되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 국제과학기업도시를 함께 건설하겠다.(2007년 8월 7일, 경선을 앞두고 대전일보와 서면 인터뷰)

 - 행정도시 건설은 계획대로 잘 진행돼야 한다.(2007년 9월 12일 행정도시 건설청 방문 시)

 - 행정도시 기능에다 과학기술, 교육, 산업, 문화기반시설을 갖춘 명품도시로 만들겠다.(2007년 10월 26일 천안 국민성공대장정 대전·충남대회)

 - 제가 대통령이 되면 행복도시가 안될 거라고 하지만, 저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다.(20007년 11월 27일 대전 유세 시)

 - 여권(노무현 정권)에서 ‘이명박이 (당선)되면 행복도시는 없다’는 말로 나를 모략하고 있으나 난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킨다. 대통령이 되면 행복도시 건설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예정대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명박표 세종시, 첨단 명품도시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하겠다.(2007년 11월 28일 행정도시 건설청 방문)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변함없는 추진과 함께 행정도시, 대덕 연구개발특구, 오송 생명과학단지를 ‘과학도시 트라이앵글’이라며 이 지역에 ‘국제과학비지니스 벨트’를 건설해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 가는 심장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2007년 12월 4일, 대전일보와의 서면인터뷰)

 - 계획이 잘되고 있고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적극적 도움을 줄 것. 행정복합도시, 기존계획보다 확대할 것.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 약속.(2007년 12월 7일 충남도청 기자회견)

 - 내가 행정도시 건설청장과 본부장을 바꾸지 않는 것은 행정도시의 지속적인 추진을 말하는 것이다.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다.(2008년 3월 20일 충남도 업무보고)

 - 부처 통폐합 때문에 몇 개 부처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변함이 없다.  (2008년 5월 2일 충남도 업무보고)

 - ‘정부부처 이전고시 변경고시를 촉구하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에게 ‘그것은 시간문제니 곧 하겠다.' 고 발언 (2008년 9월 25일 여야 영수회담)

 - 당초 계획대로 현재 진행 중이고, 나도 정부 마음대로 취소하고 변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2009년 6월 20일 청와대 여야대표 회동)

 

Q. 세종시가 ‘자족기능 용지비율이 낮고, 기업·대학 등 자족기능을 유치하기 어렵다’는 등의 자족기능 부족으로 인해 ‘유령도시’가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만약 일부가 미흡하다면 보완하면 될 문제, 수정은 정치적 계산’

◦ 정운찬 총리가 전체 세종시 토지 면적 중 고용창출 용지 비율이라며 제기한 자족기능용지 비율인 6.7%는 개념 자체가 모호할 뿐 만 아니라 그 개념을 차용해도 11.4%임

- 총리처럼 고용창출 용지 비율로 도시의 자족기능을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고용을 창출하는 업종수와 일자리 창출 수는 반드시 토지면적에 정비례하는 것이 아님

 - 또한, 총리가 제시한 개념을 차용해 계산하더라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의료시설, 교육시설(초,중,고), 복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기타시설(농업기술센터 등) 등을 고려하면 세종시 자족기능용지 비율은 11.4%로 나타남

 - 세종시의 자족기능 용지비율이 낮은 것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공원․녹지 면적이 52.9%, 주거용지 21.0%로 정하였기 때문에 자족기능용지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임

- 세종시의 자족기능용지 비율(11.4%)은 제2기 신도시(평균 8.7%)에 비해 높은 수준임.

<세종시와 제2기신도시 자족기능용지 비율 비교>

구분		합계	공공용지			자족기능용지			주거 용지
			소계	공원․녹지	공공시설	소계	상업업무	특성화
세종시		100	71.2	52.9	13.6	11.4	2.0	9.4	21.0
제2기신도시		100	61.1	32.4	28.7	8.7	4.1	4.6	30.2
	성남판교	100	66.8	36.6	30.2	7.7	3.0	4.7	25.5
	화성동탄1	100	56.5	25.2	31.3	13.8	4.1	9.7	29.7
	화성동탄2	100	59.4	31.6	27.8	10.4	4.7	5.7	30.2
	김포한강	100	59.5	31.8	27.7	5.9	3.4	2.5	34.6
	광교	100	73.2	41.7	31.5	8.1	4.6	3.5	18.7
	인천검단	100	56.0	31.3	24.7	7.2	5.2	2.0	36.8
	고양삼송	100	54.2	28.0	26.2	10.1	2.8	7.3	35.7
	파주운정	100	61.1	30.7	30.4	5.3	3.3	2.0	33.6

◦ 세종시는 중앙행정이 중심기능이기는 하지만 대학, 연구, 의료복지, 첨단지식기반, 문화·국제교류 등 다양한 기능이 공존하는 복합기능의 도시로 성격이 규정되어 있으며, 건설기간도 자족기능을 고려해 2030년까지 잡은 것

 - 세종시는 이를 위해 용도별로 적정량의 토지를 적소에 배치하고 있으며, 행복도시 자족성확보방안 연구에 따르면 공공행정 부문의 고용인구는 총고용인구 25만 명의 12%에 불과

◦ 신도시의 초기단계 이주자는 배우자·자녀의 직장·교육 등 문제로 당분간 분리거주가 불가피할 수 있으나 비교적 단기간에 극복 가능함

- 대전 제3청사의 경우 초기에는 가족 동반이주 비율이 극히 낮았으나 현재는 약 8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음(대전발전연구원, 2008)

◦ 그동안 추진된 세종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참여정부 시절부터 노력해 왔으나 세종시 수정론이 대두되면서 입지희망기관의 태도변화가 감지되고 있음

- 참여정부 검토방안 : 건설교통부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의뢰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성 확보방안(’06.9)’에 따르면 세종시에 중앙행정/문화국제교류/도시행정/대학연구/의료복지/첨단지식기반의 6개 주요기능을 건설

 - 행복청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추진실적(2008 행복청 백서) : 방문협의와 기업설명회 개최로 대학․의료시설 등에 대한 유치활동을 꾸준히 전개하였고, 고려대학교, KAIST 등 우수대학과 측지관측국(국토지리정보원), 국립수목원 등 유치

 - 행복청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2008 행복청 백서) : 2009년부터 해외 우수대학, 병원, 국내 유수 대기업, 첨단 중소기업, 이공계 대학, 연구소 등의 유치를 위해 투자유치설명회 및 방문협의

Q. 중앙행정 부처의 이전으로 청와대, 국회 등과의 업무 연계가 어려워져서 국가행정효율이 낮아진다는 주장에 대해

‘국가 전체에 대한 효율 극대화를 위한 것’

◦ 행정기관의 지리적 분할은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음. 하지만 이것이 극복 가능한 것인가 여부와 다른 목표들의 달성과 비교하여 감내할 수 있는가를 먼저 따질 필요가 있으며,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대의에 비추어볼 때 행정효율의 손실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며, 따라서 행정업무 효율저하 문제는 세종시 정책수립과정에서 핵심 의제의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건립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음

- 먼저, 의사소통의 문제는 시각과 마인드, 행태와 문화의 문제이지, 지리적으로 가깝지 않아서 소통이 안되는 것은 아님. 얼굴을 보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문화는 극복해야 하는 것임

 - 민간기업 등에서 지리적 거리로 인하여 의사 결정의 효율성 및 그 질과 수준을 유지하는데 별다를 어려움을 겪지 않음. 동시에 기술 발전은 악영향을 상쇄시킬 수 있는 진보를 보이고 있음

 - 한편, 권한위임, 분권화를 통한 권한·책임의 분산, 화상회의 확대, 정보공유체제 구축 등으로 비효율의 부분적 완화가 가능하며, 국정감사 시에 공무원의 출석범위를 최소화하거나 부분적인 서면감사체제 도입, 행정부처별 연락관의 국회상주 등을 통해 대 국회업무의 비효율도 완화시킬 수 있음

 - 시간거리의 측면에서 볼 때 세종시로부터 청와대 및 국회까지의 거리는 현재에 비해 30분~1시간 초과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며, 행복도시와 전국 주요 도시간의 통행거리 및 통행시간을 보면 도로를 이용할 경우 총 통행거리는 17.9%, 총 통행시간은 16.6%, 철도를 이용할 경우 총 통행거리는 8.9%, 총 통행시간은 1.4% 각각 감소 예상

◦ 따라서, 국정관리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가 효율성에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님. 즉, 변화에 당연히 수반될 수밖에 없는 비용의 문제만을 부각시키고 변화의 결과와 효과에 대한 논의를 함께 하지 않음으로써, 논의의 형평성을 견지하지 못하는 것임

- 90년대 중반 이후 모든 행정개혁들은 형평성·책임성·민주성 등 다양한 가치관을 균형적으로 추구하고 있음. 동시에 분권적이고 협력적인 운영 체계, 즉 책임과 권한을 공유하고 파트너십에 근거한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

 - 따라서, 행복도시 건설은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의 균형과 형평, 책임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의 연장선상에 있어, 효율성의 관점에만 근거하여 행복도시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Q. 세종시가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 큰 효과가 없으며, 충청권 발전에도 기대할 것이 없어, 기업도시 또는 교육·과학도시 등으로 변경하자는 주장에 대해

‘세종시는 혁신·기업도시와의 연계속에서 분산효과 극대화할 것’

◦ 인구감소효과가 10만 8천명이라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는 직접적 인구분산 효과만을 기계적으로 계산한 것으로 행복도시 건설은 수도권이 갖는 독점적 비교우위에 변화를 주는 것이며, 세종시는 중·장기적으로 수도권으로의 인구·산업집중 흐름을 지방으로 돌리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도 국가행정기능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음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국토공간구조의 변화 및 그에 따른 장기적인 분산효과를 인식할 필요

 - 행정도시의 건설은 그 동안 구호에 그쳤던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가장 확실한 의지표명으로 인식될 것이며, 이는 국민·기업의 뿌리 깊은 수도권 지향적 의식을 지방으로 돌리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며, 혁신도시, 기업도시와 함께 추진됨으로써 막강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인구 50만 명 규모의 행복도시를 전제로 전국 246개 죤간 1일 총통행량을 분석해보면, 수도권 내부에서의 통행량은 약 977천통행(4.2%, 89억 원) 감소 예상되며, 연 평균(300일 기준) 2조 7천억 원 절감 예상

◦ 행정·공공기관의 이전 없이는 기업·대학·연구기관 등만의 자발적 이전은 더욱 힘든 상황으로 그 동안의 사례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음

 - 2005년 7월 기업도시로 지정받은 전북 무주의 경우 일부 기업들과 입주를 위한 양해각서를 맺은 상태에서 정부로부터 시범실시지역으로 지정받았지만, 이후 도시조성 작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추가로 기업 유치를 거의 하지 못해 개발계획 승인조차 받지 못한 상태

 - 하지만, 2008년 10월 조성이 완료된 충북 오송 생명과학단지는 정부기관의 이전이 기업 유치에 영향을 준 사례로 볼 수 있음

 ․충북 오송 생명과학단지는1994년 11월 세워졌지만, 기공식은 약 9년 뒤인 2003년 10월에야 이루어졌음

 ․애초 계획 수립 이후 사업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 진행이 안되다가 국책기관 이전계획이 수립되면서 토지보상 등 개발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

 ․94년 계획 수립 뒤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수요를 조사해봤지만 기업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여 진척이 전혀 안 됐다가 2001년 식품의약품안전청·질병관리본부 등 정부기관의 이전이 확정된 이후 조사에서는 의약품, 의료기기, 의학기술 관련 기업 등 158개 업체가 이주를 신청하는 등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사업이 진척될 수 있었음

 - 이는 우리나라와 같이 오랜 중앙집권적, 관 주도적 전통을 갖는 사회에서는 여러가지 혜택을 주면서 기업을 들어오라고 만들어놨는데도 기업도시 조성에 진척이 보이지 않는 것은, 민간은 몸통(행정기관·국책기관)이 움직일 때 따라 움직이는 속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임

◦ 세종시는 홀로 건설되는 것이 아닌, 혁신도시·기업도시와의 연계하에서 진행된 사업임. 참여정부시절 균형발전의 3대축인 분권·분업·분산 중 분산을 주도할 상호 연관된 한 세트의 정책수단으로 기획되었으며, 특히, 행복도시는 혁신도시·기업도시를 측면 지원하는 선도적 사업임.

 - 따라서, 정부는 행복도시는 수정하더라도 혁신도시는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하고 있으나, 중앙부처는 수도권에 잔류하면서 공공기관에게만 혁신도시 이전을 강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낮아 혁신도시도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세종시건설은 전국적인 균형발전을 선도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으로서 충청권의 발전은 그 부수적 효과에 불과한 것인 바, 충청권 발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선·후가 전도된 것임

Q. 통일 후를 고려하면 세종시로의 수도 분할은 안된다는 주장에 대해

◦ 행복도시는 수도이전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알 수 있듯 수도이전이나 수도분할이 아니므로 통일수도 결정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 또한, 북한을 고려하지 않고 통일 후 수도는 서울이 되어야 한다는 일방적 성격을 띠고 있어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통일수도 입지 문제는 통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남북 주민 전체의 의사를 반영한 합의 절차에 의해 결정될 사안임

 -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들이 600만 명에서 800만 명이 남한으로 내려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일극 중심적 국토체계가 유지될 경우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에 집중될 것임. 따라서 수도권은 엄청난 혼란이 초래될 것

Q. 건설비용 및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준다는 주장에 대해

◦ 행복도시의 경우 기술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지 않고 환경 문제 등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지 않은 사업이며, 또한 수도권내 신도시 건설 등을 통해 사업추진과 관련된 노하우가 축적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시행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 과다하게 이루어져 건설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은 높지 않음

 - 행복도시 건설을 거시경제 차원에서 보면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발전하고 구조적으로 변동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경제 활동으로, 타 부분의 경제 활동을 제약하거나 잠식하는 것이 아님. 즉, 행복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타부분의 예산을 줄이거나 전용할 필요가 없음

◦ 단기적으로 수도권의 투자효율성이 높을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집중의 폐해가 집적의 이익보다 크게 되면 투자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수도권의 혼잡비용과 지역간 경제력 격차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국가 전체적인 생산성의 저하 및 비효율을 초래하게 됨

 - 경제부처보다는 주요 금융기관이 경제중심도시에 위치하느냐 여부가 보다 중요. 미국(워싱턴과 뉴욕), 호수(시드니와 캔버라)의 예에서 보듯 반드시 경제부처가 경제중심도시에 위치할 필요는 없음

보론1. 수도권 과밀화의 문제점

◦ 수도권 과밀화로 인하여 수도권의 생산성은 하락하고, 지방의 삶의 터전이 붕괴되고 있어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하락하고 있으며, 수도권집중의 폐해는 헌법에 반영될 정도로 심각함. 헌법 전문과 120조/ 122조/123조는 국민생활을 균등하게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지울 수 있고, 균형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라고 나오고 있음.

 - 이런 과밀화로 인해 대기 오염 개선 비용으로 10조원, 환경 개선 비용 4조원, 교통혼잡 비용은 14.5조원을 지불하고 있으며, 운행 평균속도 비교하면, 서울의 운행평균속도가 가장 낮고, 토지 및 주택가격도 서울과 지방도시간에 3~4배의 현격한 차이가 있어 이를 해소하지 않는 한 수도권의 경쟁력을 계속 떨어질 것임

<수도권 집중도 현황(2008년)>

전체인구	49%
중앙행정기관	84%
공기업 본사	85%
100대 기업 본사	92%
조세 수입	71%
제조업	57%
은행예금	68%
외국인 투자기업	73%
벤처기업	77%
연구 개발비	63%
일산화탄소 배출량	42%

〈대도시 운행평균속도〉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운행 평균 속도 (㎞/H)	러시 아워	도심	12.8	20.3	23.3	20.1	21.0	21.0	18.6
		외곽	19.2	30.9	30.0	23.4	26.5	33.6	39.9
	1일 평균	도심	15.5	32.2	26.2	23.4	21.0	23.8	21.6
		외곽	22.9	35.5	33.9	25.2	30.1	35.6	43.0

〈지역별 평당 토지 및 주택분양가 비교〉

구분	토지가격 (표준지공시가-단위:평당)	주택분양가 (아파트매매기준 ‘05.7.15-단위:평당)
서울	40만 7천원	1,746만원
대전	10만 9천원	668만원
광주	11만 2천원	473만원

<분야별 수도권 집중도 세부 현황>

분야(단위)		전 국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집중도(%)
		(A)	(B)	(C)			B/A	C/A
국 토(06)	㎢	99,678	11,739	605	1,002	10,132	11.8	0.6
인 구(07)	천인	50,034	24,472	10,422	2,710	11,340	48.9	20.9
산 업(06)	취업(천인)	23,151	11,363	4,906	1,228	5,229	49.1	21.2
	실업(천인)	827	483	232	57	194	58.4	28.1
	지역총생산	815,289	386,348	186,042	37,687	162,619	47.4	22.8
	(10억원, 05)
제조업(05)	사업체	117,205	67,079	19,787	9,465	37,827	57.2	16.9
	종업원(천인)	2,866	1,326	261	199	866	46.3	9.1
서비스업(04)	사업체	759,591	365,029	181,394	35,977	147,658	48.1	23.9
	종업원(천인)	3,278	1,824	1,086	135	603	55.6	33.1
대학교(05)	학교수(개)	173	68	38	4	26	39.3	22
	학생수(천인)	1,860	709	447	39	223	38.1	24
의료기관(04)	기관수(개)	47,378	24,189	12,954	2,210	9,025	51.1	27.3
금 융(06)	예금(10억원)	592,721	407,361	299,425	20,899	87,037	68.7	50.5
	대출(10억원)	699,430	469,374	291,319	33,705	144,350	67.1	41.7
자동차(05)	총대수(천대)	15,397	7,114	2,808	800	3,506	46.2	18.2
	승용차(천대)	11,122	5,386	2,210	578	2,599	48.4	19.9
공공청사(03)	소계(개)	403	344	254	9	81	85.4	63
	중앙행정기관	56	47	32	1	14	83.9	57.1
	소속기관	136	118	69	4	45	86.8	50.7
	정부투자기관	26	23	18		5	88.5	69.2
	정부출연기관	93	70	56	2	12	75.3	60.2
	정부출자기관	16	15	12	1	2	93.8	75
	개별공공법인	76	71	67	1	3	93.4	88.2

보론. 해외 사례

◦ 정부기능이 분산되어 있는 사례  

국가명	수도명	국가기관 소재지
		행정부		국회	사법부
독일	베를린	베를린	본	베를린	칼스루에
남아프라카공화국	프리토리아	프리토리아		케이프타운	불룸폰테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쿠알라 룸푸르	푸트 라자야	쿠알라룸푸르	푸트라자야
칠레	산티아고	산티아고		발파라이소	산티아고
스위스	베른	베른		베른	로잔

◦ 말레이시아 사례

 - 행정수도인 푸트라자야 건설도 국가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마하티르 수상은 1991년 동남아지역 정보통신 및 멀티미디어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멀티미디어 대회랑(Multimedia Super Corridor) 프로젝트가 포함된『비전20202』발표하였는데 이러한 대형프로젝트를 완수하는데 필요한 현대적 행정시스템을 수도인 쿠알라룸푸르가 수용하기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행정수도인 푸트라자야를 건설하여 연방정부의 행정기능을 이전하기로 함

 - 이전대상 기관은 국방부 등 일부의 부처를 제외하고 총리실을 포함한 연방정부의 대부분과 연방대법원이며, 국왕과 연방의회 등은 쿠알라룸푸르에 그대로 존치되며, 연방정부가 이전을 완료한 후에도 말레이시아 수도는 쿠알라룸푸르임

 - 말레이시아의 경우 국가발전전략의 일환으로 행정수도 푸트라자야 건설을 추진하면서 총리를 포함한 연방정부의 대부분을 이전하였으나, 국가원수인 국왕은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에 잔류함

◦ 독일 사례

 - 독일은 통일이 되면서 본에서 베를린으로 옮김.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는 본 시민을 고려하여 14개 정부부처 중 8개 부처만 베를린으로 옮기고 나머지는 본에 남김

 - 그 과정에서 ‘수도이전 10개년 계획“을 만들어 본 시민을 설득하고, 도이체텔레콤 등 공기업 본사를 본에 두도록 하고, 연방정부가 사용하던 빌딩에 유엔기구들을 유치하는 등, 본에 대한 우대 정책을 마련함

 - 우리도 행복도시 건설과 함께 그 동안 수도권 규제로 인해 제한되었던 외국 기업의 수도권 입지율 제한 등을 해소함으로써 투자 환경을 확보하고 있음

 - 베를린과 본의 업무협조는 인터넷, 비디오회의 등을 통해 처리되고 있으며, 본과 베를린간 셔틀항공편도 운행되고 있음

 - 이전한 공무원(약9100명)을 위해 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본에 거주하고 평일에는 베를린에서 일하는 통근 공무원들의 숫자가 99년의 3천명에서 03년에는 2600명으로 감소하고 있음

◦ 남아공 사례

 -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 행정수도(프레토리아), 입법수도(케이프타운), 사법수도(불롬폰테인)가 공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데, 이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 기능을 분산시킨 대표적인 사례

 - 이들 3개 수도간의 거리는 456km(프레토리아-케이프타운), 1,460km(프레토리아-불롬폰테인)에 달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업무는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국민들은 만족하고 있음

[참고자료]

‘원활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충남의 대응방안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성태규, 2009.7.

‘참여정부의 세종시 추진 경과’, 국회의원 이용섭, 2009.11.

‘행복도시 추진 당시 여야 합의과정’, 국회의원 양승조, 2009.11.

‘세종시가 무너지면 혁신도시도 무너진다’, 이민원, 2009.11.

‘세종시 수정, 과연 합당한다?’, 최병선, 2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