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국민투표서명청원합시다.

[여름향기]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114006&RIGHT_PETITION=R2

한미FTA국민이 결정하게 합시다.
FTA독소조항..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아랫글 읽어보시고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제일 무서운건 무관심, 방관..그보다 무서운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올립니다.꼭 읽어보세요
출처http://pann.nate.com/talk/313161779

한미FTA에서 자동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미국과의 FTA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평등 독소 조항이다.
경제주권을 송두리채 넘겨줄 수 있는 독소 조항을 숨기고,정부 교섭본부장 및 언론들은 자동차를 가지고 맛사지하며 대한민국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그까짓 자리에 연연하여 매국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
독소 조항에 대한 것을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투명하고 신중한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서 국회에 상정해 진행해야 함이 옳은 것이다.

[한미FTA 노비문서 독소 조항]

1. 투자자 국가 제소권
나라의 주권을 상실시키는 가장 악랄한 조항
미국계 기업(초국적 자본)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한국정부의 법과 제도를 국제기구에 제소 할 수 있다.
미국계 민간의료보험 회사가 한국의 국가의료보험제 때문에 한국에서 영업 활동을 할 수 없다며 국제기구에 한국을 제소하면 사회안전망이나 복지의 기준이 아닌 자유무역의 기준으로 피고가 된 한국정부가 이길 가능성은 없다.
미국계 기업이 한국에서 영업을 하다가 소방안전법의 규제를 받아 제소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시장뿐 아니라 국가가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이것은 예측이 아니라 실제다.

예) 미국 폐기물처리업체가 멕시코 땅에서 공해물질을 잘못 처리한 것을 멕시코 국내법에 따라 규제 하였다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기구에 제소 당하여 멕시코 정부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었다.

2.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한국인과 한국정부,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미국계 기업이 직접하게 된다.
그래서 약품의 경우 싼값의 카피약(복제약) 생산이 불가능해지고,미국계 기업의 오리지널 약을 비싸게 수입해야 한다.
감기약 한알에 2~3만원 된다는 말, 낭설이 아니다.

예) 지적 재산권이라고 하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음원만 생각하지?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특정 회사 알약 한알에 돈 만원이 훌쩍 넘어가는거 정말 쌔고 쌨다.
특히, 복제약이 허용 않되는 다국적 제약 회사의 항생제 종류로...
한마디로 돈이 없으면 곧바로 뒈질랜드로 간다는 이야기다.
말라리아로 동남아 빈국의 가난한 사람들이 괜히 죽는게 아니다.
돈이 없어 약도 못 사먹어서 그러는거지...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앞으로 다른 나라에 개방을 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FTA에 소급적용 한다.
만약 일본과의 FTA에 한국은 일본의 반도체를 수입한다고 명시 할 경우,
자동적으로 미국에게도 반도체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4.역진금지(래칫 조항)
한번 개방되면 되돌릴 수 없다.
때문에 광우병이 발생해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
의료보험의 민영화나, 한국전력, 수도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 등의 공기업들이 민영화 되고 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잘못을 바로잡을 방법을 국가가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5. 비위반 제소
한국정부가 미국계 기업의 불법행위를 시정조치 할 경우,
미국계 기업은 한국정부 때문에 '기대하는 이익'을 못 냈으므로 한국정부가 그 '기대하는 이익'을 배상하라며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제도다.

6. 정부의 입증 책임
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다.
광우병이 발생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규제하려해도 한국정부가 직접 광우병을 입증해야 하고 입증 시키는 동안 광우병 피해는 확산 될 것이다.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한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계 기업 및 미국인들에게는 한국정부의 법보다 한미FTA 조항이 우위의 법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미국계 기업이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한미FTA 조항에 의해 한국정부는 미국계 기업을 규제 할 수 없고, 한국정부가 규제를 시도 할 경우,앞 5번의 경우처럼 영업활동 방해로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다.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미국 기업이 한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영업활동이 가능해진다.
현지 법인 등록되지 않은 기업은 우리의 국내법으로 규제하거나 처벌 및 세금부과를 할 수 없다.

9. 공기업 완전 민영화 및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미국계 기업 및 자본이 한국의 알짜 공기업들을 인수 할 수 있다.
의료보험공단, 한국전력, 석유공사, KT,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가스공사, 철도공사, 지하철공사, 우체국 등의 민영화 입찰에 미국계 기업,자본이 참여해 인수할 수 있다.
서민경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들이 미국계 기업, 자본에 넘어가서 우리정부의 통제를 벗어나면 당장 공공요금의 폭등을 제어할 수 없다.
그들은 이윤만 뽑아가고 재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기간산업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

11. 금융 및 자본시장 완전개방
미국계 자본이 국내 금융기관의 주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미국계 자본이 한국에서 대부업체를 설립할 수 있고, 금리는 자율에 맡겨지게 된다.

12. 재협상불가 조항
위의 11가지 조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협상할 수 없다.
▲ 위의 독소 조항 내용을 보면
협정도 아니고 한일을사조약 같은 미국의 노비문서나 다름 없다.
어떻게 이런 것을 협정이라고 합의할 수 있단 말인가?

미국과 중남미 국가들의 권력자들이 FTA 체결 후,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민생 기초생활을 담당하는 국영기업들을 민영화시킴으로써 그 결과로 인해 국가가 책임져야 할 생활의 기본권이 무너지며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해당국의 국민들은 처참하도록 망가졌다.
미국 글로벌기업의 자본 참여를 유도하며 민영화 과정에서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엄청난 이권을 챙기고 지속적으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미국과 결탁해 FTA를 체결하여 모든 자원, 모든 자본과 모든 경제주권을 넘겨주고 미국의 소비국가, 노예국가로 전락하면서 아직까지도 해당국 대다수 국민들은 처참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

FTA를 체결함에 있어 FTA 조항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의 흑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FTA 독소 조항]이다.
멕시코의 살리나스와 같이 FTA를 추진했던 회담 당사자들은 지속적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하면서 거짓 발표로 국민을 우롱했다.

[스위스]는 미국의 독소조항에 대한 흉계를 알고 스위스의 경제주권에 관한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투표를 발의,국민들의 반대로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다.

[일본]은 겉으로는 당황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비웃고 있다.
두고보라는 것이다.
일본은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이면서 절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각국의 대응방식을 눈여겨 볼 때,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현재의 우리 정부는 무슨 약점을 잡혔는지 FTA 조항이 불평등 조약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면서도 체결을 강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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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20 기사 인용>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007년 한미FTA 서명 직후에 미국에 쌀개방 추가협상을 약속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동안 외교부는 쌀 관세화와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전혀 별개라고 주장해왔으며,쌀과 관련해 미국과 그 어떤 약속도 없다고 우리 농민과 국민들을 기만해 왔다.

“쌀시장은 반드시 지키겠다,
쌀시장 개방을 요구한다면 FTA는 없다, 쌀을 거론하면 협상을 깰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한미FTA를 추진해온 정부 관료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였다.
그러나 이것은 농민과 국민의 눈을 가리기 위한 거짓이었을 뿐 사실이 아니었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기밀문서에 따르면,
김종훈 본부장은 한미FTA 미의회 통과를 전제로 쌀 뿐 아니라 쇠고기와 자동차에 대한 추가이익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력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고,이는 2008년 4월 쇠고기, 2010년 12월 자동차 재협상으로 현실화 되었다.

쌀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한미FTA의 대가로 사실상 미국에 쌀 관세 특혜와 추가 개방을 약속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이미 여러 차례 정부는 농업을 통상협상의 희생양으로 삼아 이면합의를 진행하고, 국민을 기만한 바 있다.

이미 연간 32만톤이라는 막대한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수입쌀은 국내 쌀농가들의 숨통을 죄어오고 있다.
그동안 농림부는 미국의 압박을 증명이라도 하는 것처럼 쌀 조기관세화를 농민들에게 강요해 왔다.
곧 우리나라는 외국산 쌀에 관세를 400% 이상 매기는 대신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할 위기에 놓여 있다.

쌀 관세화 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미국은 한미FTA와 김종훈 본부장의 추가협상 약속을 내세워 대폭적인 관세 인하를 요구해올 것이다.
결국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은 미국산 쌀이 우리 식탁을 점령할 것이다.
쇠고기, 자동차에 이어 쌀까지 미국 쪽 시나리오대로 국내 시장을 대부분 내주게 될 것이 자명하다.

국민을 속인 이 이면합의로 쌀마저 내어주게 된다면 더 이상 우리 농업에 미래는 없다.

한미FTA의 망국적 뒷거래로
쌀개방 추가협상을 약속한 김종훈 본부장은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
또한 정부는 국민을 기만한 한미FTA 뒷거래에 대해 낱낱이 진상규명을 해야 할 것이다.

농업을 파탄으로 내몰고 식량주권을 통째로 내어주며,국가의 존립기반을 무너뜨리는 망국적인 한미FTA는 즉각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인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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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ann.nate.com/talk/313161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