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2년 12월 1일 목요일

[뜨락]

● 여야 원내대표가 어제(30일)에 이어 오늘 오전 11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일정 등을 논의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대해 보고하고 관련 절차에 돌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다음 주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임금과 인력 감축안 등에 대한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습니다. 이로써 어제(30일) 하루 차질을 빚었던 지하철 운행이 오늘 새벽 첫차부터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시멘트 화물연대는 즉각 철회를 요구했고 민주노총은 오는 6일 총파업 투쟁을 예고하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에는 타협하지 않겠다며 안전운임제 폐지 등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기름 재고가 바닥난 주유소가 하루 사이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정부는 군 유조차를 비롯해 대체 수송 수단을 총동원하고, 업무개시 명령 카드도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일)부터 군과 수협이 보유한 탱크로리 18대를 긴급 투입할 예정입니다.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12월부터 금리인상 속도 조절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준 의장의 메시지를 숨죽이고 지켜봤던 뉴욕 증시는 파월의 속도 조절론 발언에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 중국 정부의 제로코로나 정책에 항의하는 백지 시위를 지지하는 집회가 전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어젯밤 서울에서도 중국인 유학생들이 연대 시위를 열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시위대는 단속과 처벌을 하지만, 민심을 달래기 위한 방역 유연화도 실시하면서 양면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 북한이 이달 하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합니다. 어제 열린 정치국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대내외 환경이 사상 초유의 역경이었지만 국위가 새로운 경지로 상승했다고 평가했습니다.

● 채널A 사건 수사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하려는 검사와 한동훈 법무부장관 사이, 몸싸움이 벌어졌었는데요. 약 2년여 만에 대법원이 당시 검사에게 최종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 암호화폐 '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테라폼랩스의 공동설립자 신현성 씨를 비롯한 8명에 대해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들이 '루나'를 팔아 얻은 평균 수익은 4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검찰은 범죄수익으로 보고 찾고 있습니다.

● 매서운 한파 속에 어젯밤 서울 송파구의 5,500세대 규모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낡은 변압기가 갑자기 늘어난 전기 사용량을 감당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완전히 복구되는 4시간 동안 주민 수천 명이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상담하거나 피해 촬영물을 삭제하는 일을 하는 노동자 중 약 36%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상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들의 '불안' 정도는 정신과를 찾는 환자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줄지 않자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을 찾아내 막는 '자율 규제'로 정책 방향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최근 두 달 동안 외국인 투자자가 사들인 국내 주식이 6조원 어치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기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을 살펴보면 1위는 삼성전자가 차지했고,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하이닉스가 뒤를 이어 시가 총액 상위 종목인 대형주와 반도체, 2차 전지 종목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1~10월에 작년 같은 기간보다 80% 이상 많은 10만 7783대의 전기차가 팔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르노코리아자동차와 쌍용자동차, 그리고 한국 GM은 정부에서 정한 전기차 의무비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만큼 전기차 판매 실적이 낮아서 '벌금'을 낸다고 합니다.

● 저축성보험 상품의 최고 이자율이 지난 10월 11년 만에 연 5%를 돌파하고 연 6% 돌파도 시간문제라고 하는데요. 2012년에 가입한 저축성보험이 올해 10년 만기가 차면서 보험을 해지하고 은행 등으로 갈아타려하는 고객이 많아 생명보험업계의 고객 확보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코로나19이후 젊은 층 사이에서도 등산이 인기 야외활동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수입된 등산용품은 작년보다 74% 늘어난 우리 돈 565억 원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올해 10월까지 등산용품 수입액은 1.7배, 캠핑용품은 2.6배 늘었습니다.

● 소외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이달 14일까지로 2주 연장됩니다. 발급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인데요. 연말까지 1인당 연간 11만 원 한도 내에서 영화나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은 물론, 교통수단과 관광지를 포함한 3천여 곳이 넘는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습니다.

●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본선 무대에 오른 여성 심판이 있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스테파니 프라파르 심판인데요.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치러질 코스타리카와 독일 경기에 주심으로 나섭니다. 1930년 우루과이에서 열린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92년간 이어져 온 월드컵 역사에서 여성 심판이 본선 경기 주심으로 휘슬을 부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씨가 월드컵 주제가로 진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에서 그의 '드리머스' 무대가 공개된 후 이 곡은 아이튠즈를 비롯한 세계 100여 개 국가의 음원 차트 1위에 오르며 인기몰이 중인데요, 이번엔 월드컵 주제가가 미국 빌보드 차트를 접수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1도까지 떨어지며 이번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기온은 영하권에 머물겠고 찬 바람까지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강추위 속에 서해안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2월 1일)


1. 금융당국이 국내 모든 금융권을 대상으로 대출금리를 상세히 모니터링하기로 함.
사실상 시장 개입에 나서 최근 비정상적으로 치솟은 대출금리를 정상화하겠다는 방침. 

30일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국내 금융사들의 대출금리 추이를 상세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금감원과 협업해 금융사 대출금리 결정실태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힘.

♢全금융권 모니터링 착수
♢비정상적 폭등 있다 판단
♢'관치' 우려에도 시장개입




2.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SK실트론CSS의 미시간주 베이시티 신공장을 찾아가 “더 이상(중국 반도체 공급망에) 인질로 잡혀있지 않겠다”고 선언했음.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같은 외국에 의존하는 대신에 앞으로 반도체 공급망은 여기 미국이 될 것”이라며 “이것은 게임 체인저”라고 단언.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현지 한국투자 사업장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이 29일(현지시간) 미시간주 베이시티에 위치한 SK실트론CS 공장을 방문해 웨이퍼를 바라보며 지안웨이 등 SK실트론 CS 최고경영자 (CEO)의 설명을 듣고 있다.
차세대 반도체의 핵심 소재인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를 생산하는 이 공장은 지난 9월에 양산에 들어갔다. /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3.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른바 불법파업조장법(노조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30일 법안소위를 열어 노조법 개정안을 상정함.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환노위는 파행을 빚었음.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소위원장 민주당 김영진)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여당의 합의 없이 상정했다.
임이자 간사 등 국민의힘 소속 법안소위 위원들은 법안상정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소위에 참석했다가 법안 상정 직전 회의실을 나갔다.
김영진 위원장이 법안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1.30 이덕훈 기자




4. 민주노총이 정부의 시멘트 운수 종사자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해 오는 3일 서울과 부산 등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6일 전국 동시다발적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음.

민주노총은 30일 오후 긴급 임시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화물연대와의 연대 투쟁 방침을 밝혔음.
화물연대 총파업 7일째인 이날 정부와 노조 측의 2차 교섭은 결렬됐음.

화물연대 총파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30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차 교섭이 결렬되자 화물연대 관계자가 떠나는 구헌상 물류정책관에게 항의하고 있다. 전날 정부는 시멘트 운수종사자 2500여 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

♢화물연대 협상 40분만에 파행
♢총파업에 석유제품 운송차질
♢일부 주유소에선 품절사태도
♢이창양 "업무개시명령 검토"
♢화물연대 2차협상 결렬 … 민노총 6일 총파업




5. 정부가 30일 근로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지만 산업계는 ‘알맹이’가 빠졌다는 차가운 반응을 내놓고 있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
노동자 1만명당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2026년까지 29명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

6. ‘대장동 특혜 개발’ 사건과 관련해 민간 개발사업자들에게 뇌물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가 제기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해 징역 15년의 중형이 구형됐음.

법원은 검찰 구형을 고려해 이르면 연내 1심 선고를 할 예정.

♢벌금 50억에 추징금은 25억
♢대장동 하나銀 컨소시엄 돕고...아들 퇴직금 명목 뇌물 혐의
♢곽 前 의원 "검찰 증거 못내놔"
♢김만배 징역 5년·남욱 징역 1년
♢다음달 25일 대장동 1심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