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우총장님과 주요 보직교수님께!!-국가인권위원회의 수원대 인권침해 결정을 보고

[수사모]

박진우총장님과 주요 보직교수님!

구성원들을 더 이상 절망에 빠지게 하지 마십시오.

진정 수원대를 사랑하신다면,

지난 일을 참회하시고

학교를 떠나주시길 간청드립니다.

<한겨레 기사>

성적 확인하려면 ‘첫 성관계 시기’ 밝히라는 수원대…‘인권 침해’

수원대학교, 성적확인 전 ‘연애 경험 유무’ ‘첫 성관계 시기’ 등 설문조사
“상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목적” 해명…인권위 “강의 내용과 상관 없는 설문조사…인권 침해”

수원대학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대학교가 학생들에게 개인정보와 관련한 설문조사에 응답해야만 성적확인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결정이 나왔다. 해당 학교는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의 연애 경험 유무, 연애 상대의 성별, 첫 성관계 시기와 성관계에 관한 생각 등을 물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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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인권위가 공개한 결정문을 보면, 수원대학교는 2018학년도 2학기 성적 조회를 할 때 학생들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교내 학생생활상담연구소(연구소)를 통해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설문조사의 목적은 학생지원 정책 수립 기초자료 활용 및 바람직한 성인식 태도 고취를 위한 상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었다. 그런데 설문조사의 문항이 강의 내용과 상관없는 부적절한 질문들로 구성된 게 문제가 됐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설문조사에는 △연애 경험 유무 △연애 상대의 성별 △첫 성관계 시기 및 성관계에 관한 생각 △피임 여부 △진로 계획 및 경제적 사정 △가족과의 관계 △왕따 경험 등의 질문이 포함됐다. 이 설문조사는 성 인식과 관련된 항목 15개를 포함해 모두 95개 질문으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수원대는 인권위 조사에서 해당 설문조사가 ‘학생생활상담연구소 규정 제3조’에 의해 실시됐으며 설문조사에는 개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학번과 이름, 전화번호 등은 수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교는 응답 결과에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제한된 인원만 접근할 수 있고 응답 내용 등이 담긴 파일을 암호화해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학교는 또 설문조사가 문제가 된 뒤 응답 선택지에 ‘미응답' 항목을 추가했다고도 밝혔다.

실제로 연구소는 해당 설문조사를 같은 해 1학기에도 진행한 뒤 ‘인권 침해'라는 학생들의 항의가 발생하자 일부 질문에 ‘미응답’ 선택지를 추가했다. 그러나 ‘미응답’ 선택지가 추가된 질문은 △현재 연애 상대의 유무 및 성별 △지금 나이에 교제하는 사람과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신체접촉의 정도 △만남을 가진 뒤 얼마 만에 성관계를 갖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처음 성관계를 가진 시기 △성관계 시 피임 여부 등 5개에 불과해 사실상 학생들이 대부분의 질문에 응답해야만 성적확인이 가능했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같은 설문조사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대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적확인 시 강의 내용과 관련 없는 질문들로 구성된 설문조사에 응하도록 강제한 것은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는 학생들이 성적확인 과정의 필수 절차로써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강제한 것은 부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연구소 소장이 성적확인과 연계해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설문조사를 강제하지 않도록 하고 향후 설문조사를 할 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처를 강구할 것을 수원대 총장에게 권고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수원대 총장에게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직원들에 대해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9551.html

<설문>

<박진우 총장 사과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관련 사과문

본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는 2018년 학생들의 성 인식조사 및 상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만 그중 일부 문항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6월 27일 인권침해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생생활상담연구소에서는 보다 정밀한 상담을 위해 충실하게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의욕이 과도하여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게 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학교는 현 사태를 엄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 대응 조치로서 해당 설문 조사를 즉각 중단하였고, 자세한 진상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직원 인권교육을 강화하여 이와 같은 불미스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학생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장 박진우

[자유영혼]

그들의 수준을 말해주네요.
설문 내용도 그렇지만, 성적을 확인하려는 학생의 필요성을 악용하여 자료를 수집하려는 그들의 의식수준이 큰 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학교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응당한 부담을 하고 자료를 수집하려는 자세가 없이 남의 약점을 이용하려는 정신자체가 현 수원대 경영진의 근본 가치로 자리잡고 있음을 누가 부인할 수 있나요. 남의 약점을 악용하는 수원대 경영진의 정신? 비열하고 치사한 양아치 정신. 하루 빨리 그들을 쫏아내야합니다. 거지근성이 대학에 팽만하게한 그 원흉.....
정말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 일의 책임자를 밝혀 학교명예홰손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알고싶다]

학생이 성적확인을 하려면 性적 설문조사가 조건이라니 사람의 이성이 작동하는 대학인지 아연실색입니다.
왜 수원대는 개인의 性적인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두고 당연한 듯 마구 학생개인의 인권침해를 하는 걸까요.
전 총장이 엽기적인 전력을 남긴 때문일까요.
그래서 성적을 확인하려는 학생의 性적파악에 목을 맨 걸까요.
수원대의 실상은 병적인 기현상과 상식의 구별이 불가한
대학으로 전락한 것 같습니다.

전 총장의 아바타인 그 자가 무슨 지시라도 받아 벌린 사태입니까.

[너도밤나무]

누구의 大가리에서 나온 짓인지 그 자의 性적파악이 우선이다.
너 부터 밝혀라.

[퉁수부네]

개탄스럽고 수치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이게 대학의 수준인지. 책임자의 수준이겠지요.
그 자의 뇌 구조가 궁금합니다.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박진우는 총장직에서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교협홍보실]

박진우 총장이 물러나지 못하겠다면, 학생생활상담소장을 해임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사과 성명서 한장 덜렁 발표하면 그만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