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역사

[박대선]

위기의역사을 읽었다. 이 책은 저자가 대학 1학년 때 경험한 외환위기부터 시작한다. 30 환율안정, 재정정책, 자본이동자유는 동시에 달성할 수없다. 외환위기는 3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발생했다. 1995년 윈도로 반도체 시설투자가 증가했지만 반도체수요와 엔화약세로 수입초과상태였는데 자본자유화로 단자회사가 단기 달러 부채를 조달하여 장기로 운용함으로서 외환보유고보다 단기부채가 3배에 달했다. 수입초과상태로 주변국이 외환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것을 보던 일본 은행은 바젤1 자본건전성비율을 맞추기위해 대출연장을 거절했고 결국 환율이 두배까지 상승했다. 146   

선진국의 투자감소를 신흥국으로의 대출증가로 메우고 있었던 금융기관들은 경기침체를 환율절하로 대응했던 중국으로 인해 무역적자가 발생하여 부실화된 신흥국대출때문에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를 해결하기위해 제안된 것이 바젤1이다. 바젤은 국제결제은행에서 도입한 규제기준이다. 우선 자본비율을 8%이상으로 올리도록 한 것이다. 증자가 쉽지 않으니 대출을 줄이기 시작했고 결국 외환위기가 발생한 것이다. 가뜩이나 달러가 부족한데 대출연장이 되지않았기 때문에 이자만 갚다가 원금까지 상환하게 되었으니 달러흐름은 더욱 악화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가 발생했다. 그래서 대출의 질에 따라 가중치를 두는 바젤2가 제안되어 프라임과 서브프라임의 위험도가 다르게 계산되고 있으며 지금은 바젤3가 제안되있는데 그 핵심은 가계와 기업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돈을 벌기위해 대출이 필요하나 가계는 쓰기위해 빌리므로 이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계대출비율이 높은 한국에서는 2013년부더 단계적으로 도입되었다. 기업대출이 가계대출보다 용이한 이유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5대은행은 신규대출액의 57%를 기업에 할당하도록 했다. 문제는 가계대출비율이 전세제도로 인해 상당히 높은데 기업대출은 경기가 좋지않아 가계대출을 줄이고 있다는 점이다. 252

선진국의 국민총생산대비 가계대출비율은 한국이 105%로 선진31개국중 4위에 해당한다. 미국 77%, 영국 87, 독일 57, 그리고 일본 68정도다. 주택담보대출 1018조, 전세대출 170조 등에 사적부채인 전세보증금 약 1000조를 추가하면 기존 1854조의 두배가깝기에 세계최고 수준인 셈이다. 게다가 미국과 달리 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가 75%에 달해서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상당히 취약해 진다. 377 https://www.kdi.re.kr/share/pressContriView?bd_no=48654&utm_source=Newsletter_stibee&utm_medium=email&utm_campaign=Press_SongInHo_house#:~:text=GDP%20%EB%8C%80%EB%B9%84%20%EA%B0%80%EA%B3%84%EB%B6%80%EC%B1%84%EB%B9%84%EC%9C%A8%EC%9D%80,%EA%B7%B8%EB%A6%AC%EA%B3%A0%20%EC%9D%BC%EB%B3%B8%EC%9D%B4%2067.8%25%EC%9D%B4%EB%8B%A4.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2007년 1조불에서 2008년 금융위기로 두배인 2조불로 증가한다. 그리고 조금씩 증가하여 2019년 5조가 되었는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제로금리와 같이 시행된 무제한 양적완화로 10조까지 증가했다. 392 여기에 추가하여 경기침체에 일자리를 만듬으로서 소비를 간접적으로 촉진하나 코로나로 일을 할 수없게 되자 현금살포에 나선다. 인당 2020년 1200불과 600불, 그리고 2021년 1400불을 지급하자 수요가 폭등한다. 여기에 물류대란으로 공급이 신속하게 따라주지 못하자 물가도 급등하게 된다. 코로나이후 소비증가추세가 기존의 4배로 늘어난 것이다. 결국 연준은 급격한 금리인상을 단행한다. 401 다른 나라가 긴축하는 경우는 금리를 인상하는데 중국은 지준율을 인상한다. 그 차이는 기존 부채에 부담이 되느냐와 신규 대출이 제한되는지로 볼 수있다.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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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_거대한 단절 속에서 발견하는 새로운 흐름
제1장 외환위기
01. 한국 경제의 큰 단절점, IMF 외환위기
02. 우리나라의 수출 부진을 부른 고베 대지진 나비효과
03. 우리나라의 수출 부진을 부른 반도체 쇼크
04. 달러 부채가 늘어난 이유: 불가능한 삼위일체
05. 대한민국 금융을 파괴한 단기외채의 공포
06.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
제2장 닷컴 버블
07. 닷컴 버블의 서막
08. 닷컴 버블의 붕괴
09. 금리 인하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

제3장 금융위기
10. 두 번의 클라이맥스
11. 도미노 붕괴의 시작,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12. 글로벌 불균형을 부른 신흥국과 미국의 동상이몽
13. 글로벌 불균형을 부른 신흥국 딜레마
14. 금융위기와의 총력전, 그 결과는?
제4장 코로나19 위기, 그리고 40년 만의 인플레이션
15. 코로나19 사태로 40년 만에 깨어난 괴물, 인플레이션
16. 연준은 왜 실패했을까?
17. 1970년대의 위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18. 실리콘밸리 은행(SVB)의 파산과 우리에게 닥쳐올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