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마트·백화점도 적용 중단

[신남자천사]

서울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마트·백화점도 적용 중단

남자천사

2022.01.14. 17:22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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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마트·백화점도 적용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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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 정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앞둔 지난 13일 오후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접종 증명을 통해 입장하고 있다. 2022.1.13

서울 외 다른 지역에는 적용 안 돼…식당·카페 등 18세 이상 방역패스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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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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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천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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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으로 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된다. 아울러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의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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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 등 나머지 시설에 대한 18세 이상에 대한 방역패스는 종전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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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돼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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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수 등은 방역패스의 효과가 불분명하고 적용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며 백신 미접종자의 사회생활 전반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접종을 강요한다며 지난달 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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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맞서 정부 측은 방역패스가 사망 위험을 줄이는 유효한 수단이며 적용 이후 일간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