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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광양시(48.1%)가 최고... 완도군(6.4%)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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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 2008년 재정자립도가 6.4%로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다. 3년 전인 2005년 11.3%에서 또다시 곤두박질해 절반 가량이 무너졌다. 이는 자체 세원은 줄어든 반면 의존수입이 늘어난 것이다.
완도군의 이같은 재정자립도는 정부에서 재정보전금과 지방교부세 등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공무집행이 어려울 정도의 열악한 수준에 처해있다. 전남도내 일선 22개 시·군의 재정자립도(지방세+세외수입)에서도 신안군과 함께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전체 예산 가운데 일반회계는 98조4446억원(78.8%), 특별회계는 26조5220억원(21.2%)이다.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은 78조3260억원(62.7%),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은 46조6406억원(37.3%)으로 집계됐다.
이는 자치단체내 회계간, 자치단체간 중복부문을 공제한 순계 기준이다. 총계 기준일 경우 올해 지자체 전체 예산은 161조 2021억원으로 늘어난다.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77조1471억원(61.7%),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47조8195억원(38.3%)이다. 세출예산 규모는 21조6650억원(17.3%)으로 전국적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가장 많은 재원이 배분된다.
지자체 재정수입 가운데 자체적으로 조달가능한 재원 비중을 뜻하는 재정자립도를 기초단체별로 따지면, 서울 중구가 86.0%로 1위를 차지했으며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가 각각 77.1%, 75.5%로 뒤를 이었다. 완도군과 신안군은 6.4%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또 지자체 재정자주도(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 등 지자체 재정수입 가운데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 비중)는 평균 79.5%로 지난해와 같았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재정자주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92.0%였으며 전남도는 33.2%로 가장 낮았다.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재정자주도가 가장 높은 곳은 경기 과천시로 90.4%였던 반면 부산 북구는 36.4%로 최저였다.
올해 전남도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1%로 광양시(48.1%)가 도내에서 가장 높았고 여수시(30.6%)가 뒤를 이었다. 목포시(23.4%), 순천시(21.9%), 나주시(10.9%) 순이었다.
군 지역은 화순군이 26.8% 유일하게 20%대를 유지했다. 영광(17.1%), 담양(14.7%), 장성(13%), 영암(12.8%), 구례(11.5%), 곡성(10.7%), 진도(10.6%), 영암(10.2%), 무안(10.2%), 장흥(9.7%), 강진(9.1%), 보성(8.8%), 해남(8.5%), 고흥(7.6%), 신안(6.4%), 완도(6.4%) 순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재정자립도는 교부세 등 국비지원이 많을 경우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단지 지수만을 놓고 지역의 재정상태를 평가하기는 무리다” 가장큰 원인으로는 인구감소를 꼽을 수 있다. 이어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국세의 지방이관과 기업유치로 일자리 창출, 인구증가 정책에 따른 지방세수 확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재정자립도란? 자치 단체 재정수입 중 자체적으로 조달가능한 재원의 비중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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