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cafe.daum.net/subdued20club/ReHf"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cafe.daum.net/subdued20club/ReHf" target="_blank" class="ke-link"><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db3bc991cc811264a000cb9ff8aa909ffe0048c9"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db3bc991cc811264a000cb9ff8aa909ffe0048c9" data-origin-width="474" data-origin-height="227"></a></div><p style="text-align: center;">출처 : KBS뉴스<br><br><a href="http://naver.me/G1IVxrJL" target="_blank" class="ke-link">http://naver.me/G1IVxrJL</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양육비 안 준 부모, 금액 관계없이 출국금지 가능해진다" data-og-description="지난해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된 지 벌써 8개월이 흘렀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에 대해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 사이 여성가족부는 " data-og-host="n.news.naver.com" data-og-source-url="http://naver.me/G1IVxrJL" data-og-url="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230364"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bcKbJ8/hyNH4tSsuK/OKizGanoF5Qsk4VXXXbKG0/img.jpg?width=640&height=360&face=0_0_640_360"><a href="http://naver.me/G1IVxrJL"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naver.me/G1IVxrJL"><div class="og-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crap.kakaocdn.net/dn/bcKbJ8/hyNH4tSsuK/OKizGanoF5Qsk4VXXXbKG0/img.jpg?width=640&height=360&face=0_0_640_360)"></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양육비 안 준 부모, 금액 관계없이 출국금지 가능해진다</p><p class="og-desc">지난해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된 지 벌써 8개월이 흘렀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에 대해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 사이 여성가족부는 </p><p class="og-host">n.news.naver.com</p></div></a></div><p style="text-align: center;"><br><br><br><b>출국금지 요청 조건이 대폭 완화</b>됐습니다. 우선 양육비 채무액 기준이 5천만 원 이상에서 3천만 원 이상으로 바뀌었고요.<br><br>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감치명령 결정 이후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b>채무액과 관계없이</b>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br><br><b>양육비 채무자가 3개월 동안 묵묵부답일 경우</b>, 사실상 채무액 기준이 없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br><br>여가부는 이번 개정으로 밀린 양육비 채무액이 적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도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br><br><br><br><b>전문은 출처주소</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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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굿굿 !!!!
이야💙
소급적용도 됐음좋겠다 이거
굳ㅋ
굿~!!
이게 맞지
이야
굿
진짜 굿굿 여가부 일 짱잘해
굳굳
여가부 일잘하는거바ㅎㅎ
싸튀충들도 찾아내서 양육비 주게했으면.... ㅠㅠㅠㅠㅠㅠ 갸네도 따지고 보면 양육비 안주는거 자나요ㅠㅠㅠㅠㅠ
존나 맞는말
싸튀충 무조건 벌금 2억씩 매기고 현재 돈없어도 앞으로 버는돈에서 추징하게 하면
콘돔 판매량 10배 이상 늘고
싸튀충 박멸가능
@천안문 마자 그 벌금을 다시 미혼모/부 시설에서 이용해서 더 지원해주고 ㅠ 이럼 돈 좀 순환되고 좋을꺼 같은데ㅠㅠㅠ
싸튀했다는 증거는 애 유전자 아니냐고ㅠㅠ 이만큼 확실한것도 없는데ㅠㅠㅠㅠ
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