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 관련 내용들
- 7/11 판결 예정. 대선 출마 및 항소 가능
» 배심원단의 평결과 별개로 Juan Merchan 판사가 7월 11일에 판결한 내용을 선고 진행. 공화당은 7월 15일 전당대회 예정(트럼프의 대통령 후보 공식 선언 계획)
»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유죄가 결정되더라도 77세의 나이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 선고 가능성 존재
» 더불어 유죄 판결시 트럼프의 항소 가능. 뉴욕 법원을 거쳐 미국 대법원까지 진행하는 경로
» 재판과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출마 가능. 자격 요건에 대한 제한을 거의 두지 않고 있는 미국 헌법 내용에 근거
»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선거에 승리할 경우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는 첫번째 사례가 될 것. 트럼프는 스스로를 남아공의 만델라 전 대통령에 비유
» 주(州)에서 진행되는 재판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스스로에 대한 사면 결정은 불가. 다만, 이론적으로는 취임 후에 법무부 지시를 통해 사건 취하가 가능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4-05-30/trump-is-guilty-in-hush-money-case-what-happens-next?srnd=homepage-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