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form name="frm" action="https://www.epeople.go.kr/jsp/user/frame/pc/opencvreq/UPcOpenCvreqList.paid" method="pos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4px;"><div id="conten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loat: left; width: 730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5px; min-width: 600px !important;"><div class="viewForm1 mt30" style="margin-top: 30px !important;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margin-left: 0px; padding: 0px; border-top: 3px solid rgb(102, 102, 102); border-bottom: 3px solid rgb(215, 215, 215);"><table summary="유사민원(공유민원)의 상세(제목, 성명, 등록일, 처리상태, 민원내용,처리결과)를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width: 729px;"><colgroup><col width="*"></colgroup><thead><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h scope="col"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ackground: rgb(245, 245, 245); border-bottom: 1px solid rgb(235, 235, 235); border-left: 1px solid rgb(227, 227, 227); border-right: 1px solid rgb(227, 227, 227); color: rgb(51, 51, 51);"><div class="viewTi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txt2" style="padding: 18px 20px 23px; font-size: 16px; color: rgb(85, 85, 85); text-align: left; line-height: 26px;">소규모 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관련 질의</p></div></th></tr></thead><tbody><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d class="subTxt" style="margin: 0px; padding: 8px 20px; border-bottom: 1px solid rgb(235, 235, 235); border-left: 1px solid rgb(227, 227, 227); border-right: 1px solid rgb(227, 227, 227); overflow: hidden; line-height: 28px;"><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성명</strong>OOO</p><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등록일</strong>2019.03.02 12:08:37</p><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처리상태</strong>완료</p></td></tr><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d class="viewDiv" style="margin: 0px; padding: 25px 0px 30px;"><div class="tx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20px; line-height: 20px;">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br><br>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상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br><br>-관련법령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br>제26조(사업시행계획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br>법 제28조제4항 및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br>3.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 규모 확대. 다만,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br>4. 세대수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의 변경 없이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의 20퍼센트 범위에서의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의 변경 <br><br><br><br>질의사항 1. <br>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6조 3항에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규모 확대. 다만,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란 규정에서 건축물이 아닌 부대비설 및 복리시설의 정의에 관련 질의 <br><br>- 갑설 :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라함은 주택법 제2조 13호의 주차장, 관리사무소를 제외한 담장 및 주택단지안의 도로, 건축설비, 14호의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등 건축물을 제외한 옥외공간 및 설비시설을 말함. <br><br>- 을설 : 주택법 제2조 13호, 14호에 해당하는 모든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말함. <br>(질문취지: 건축물로 된 부대복리시설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사항이 아닌지 여부) <br><br><br><br>질의사항2. <br>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6조 4항에 세대수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의 변경없이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의 20퍼센트 범위에서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의 변경란 규정에서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의 20퍼센트 범위에 관련 질의 <br><br>- 갑설 : 아파트 세대 내부만의 면적 및 위치변경 <br>(아파트 공용부 및 부대복리시설 면적변경 불포함) <br><br>- 을설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을 제외한 아파트 공용부(벽체공용, 계단실등)의 변경 <br>면적이 세대별 주거전용면적비율로 분배했을 때 세대전용면적의 20%이하일 <br>경우 <br><br>- 병설 : 공동주택내 모든 시설면적(아파트 공용부 및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부대복리 <br>시설)을 모두 포함한 변경면적이 세대별 주거전용면적비율로 분배했을 때 <br>세대전용면적의 20%이하일 경우 <br>(질문취지: 공용부 및 부대복리시설의 면적의 변경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div></td></tr><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d class="fileDiv" style="margin: 0px; padding: 25px 0px; border-top: 1px dashed rgb(208, 208, 208);"><ul style="margin-top: 0px;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li style="margin: 0px; padding: 0px 20px; list-style: none; overflow: hidden;"><p class="file" style="padding-left: 10px; float: left; width: 90px; font-weight: bold;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첨부파일</p><p class="fileName" style="float: left;"><a href="https://www.epeople.go.kr/FileDownload.do?doc_id=27628637&filename=%BC%D2%B1%D4%B8%F0%C0%E7%B0%C7%C3%E0%BB%E7%BE%F7%C0%C7%BB%E7%BE%F7%BD%C3%C7%E0%B0%E8%C8%B9%C0%CE%B0%A1%BB%E7%C7%D7%B0%E6%B9%CC%C7%D1%BA%AF%B0%E6%B0%FC%B7%C3%C1%FA%C0%C7.hwp" style="color: rgb(102, 102, 102);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file.gif") left center no-repeat; padding-left: 25px; margin-right: 10px; font-weight: bold; display: block; line-height: 22px;">소규모재건축사업의사업시행계획인가사항경미한변경관련질의.hwp</a></p></li></ul></td></tr></tbody></table></div><div class="answerDiv" style="margin: 5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width: 3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102, 102, 102) rgb(227, 227, 227) rgb(235, 235, 235); line-height: 23px; position: relative;"><p class="iconA" style="position: absolute; top: 0px; left: -1px;"><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epeople.go.kr%2F2014%2Fimages%2Ficon%2Ficon_result.gif" alt="처리결과" style="border: none; vertical-align: top;"></p><div class="answerTxt" style="margin: 0px; padding: 23px 30px 30px 100px;">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br>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r><br>1. 질의요지 <br><br>「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26조(사업시행계획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의 각 호 중에 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질의 <br><br>가. 제3호의 건축물의 아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정의 <br><br>나. 제4호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의 20퍼센트 범위’ 문의 <br><br>2. 회신내용 <br><br>가.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이란, 「주택법」제2조제13호, 제1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에 건축물이 아닌 시설 또는 설비 임을 알려드립니다. <br><br>나.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26조제4호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의 20퍼센트 범위’에서 말하는 ‘주거전용면적’이란 「주택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으로, 그 산정 기준은 공동주택의 경우 동 시행규칙 제2호에 따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말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br>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89, 담당 배중현)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r><br>[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해 주시기바랍니다.] 끝.</div></div><p class="taR mt20" style="margin-top: 20px !important; text-align: right !important;"><a class="black_80x40" style="padding: 7px 0px; background: url("/2014/images/btn/btn_black_80x40.gif") 0px 0px no-repeat; width: 80px; height: 26px; text-align: center; font-size: 16px; font-weight: bold; border: none; vertical-align: top; display: inline-block; color: rgb(255, 255, 255) !important;">목록</a></p></div></xform><p><div class="notAllowedIframe">카페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iframe 태그를 제한 하였습니다. <a href="http://blog.daum.net/cafe_notice/2639" target="_blank" class="txt_sub p11 u">관련공지보기</a><span class="arrow txt_sub">▶</span></div></iframe><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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