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의 글인데 머리를 한대 맞은것 같아서 글쓴이 허락 받고 퍼왔어..
나는 부동산 가격 올라간게 사람들이 살고싶어하는 지역(특히 서울)에 더 이상 주택 공급할 빈땅이 없고 재개발 재건축도 막혀서 공급이 많이 부족해서 였다고 생각하지만 언론에서 일반국민 투기 심리 부풀리고 조장한 측면도 컸던것도 사실이잖아. 투기꾼들도 다른정부때 보다 더 날뛰었고.
삼프로 이재명편 보니까 싱가폴의 경우는 땅은 국가소유고 건물이 개인 소유래. 토지공개념 주장한다고 무조건 ""공산당 빨갱이""가 아니고 자본주의 국가도 공공성, 공익성 강조하면 이런 방향으로 갈수 있다는걸 알았어. 그런데 토지공개념에 대한 국민들 인식이 많이 부족하고 정책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했던것 같아.
유권자 대다수가 ""부자 연습생""이라 윤정권이 되면 자기들도 부동산으로 한몫 볼 수 있을거라고 꿈꾸며 이번에 무지성으로 2번을 찍었던데, 자기가 힘들게 번 돈 토건세력 아가리에 쳐넣는다는건 왜 모르지. (물론 그 밑에서 부스러기 줏어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본인이 투기꾼 아니고 실거주 1주택이거나 무주택인 서민은 해당사항x)
토지의 가치는 입지가 다야. 그리고 토지는 추가 생산이 안되는 아주 한정적인 자원이고. 왜 토지 개발과 지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소수의 세력만 독점해야 하는거지? 일정 부분을 국가의 재산으로 환원해 공공시설(저수지, 터널 등으)로 다시 재투자한다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달성 할 수 있을텐데.. 이번 대선을 통해, 대장동을 통해 참 많이 배웠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개돼지들 ㅜㅜ이젠 애잔할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