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해야 할 것은 문재인과 그 정권의 반민주적, 반인권적인 혐의에 대한 수사다.

[구름그리고달]

검찰이 해야 할 것은 문재인과 그 정권의 반민주적, 반인권적인 혐의에 대한 수사다.

전주지검이 문재인의 딸 문다혜와 이혼한 사위 서 씨와 관련하여 "문 전 대통령 자녀에 대한 태국 이주 부정지원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 등에 기초해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을 통해 밝혀진 혐의는 두 가지다. 하나는 태국으로 이주해서 살고 있던 문다혜 부부와 자녀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비 등을 지원하였다는 것이고 또 다른 것은 태국 이스타항공에 서 씨를 채용한 것이 문재인에게 준 뇌물일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울산시장 선거공작 수사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문재인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더불어 울산시장 선거에 문재인의 개입 여부에 대해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전주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것은 문재인 개인적인 부분이다. 일부 언론은 문재인의 개인적인 부분을 수사하고 국민의 여론을 업은 다음에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이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문재인과 그 가족에 대한 개인적인 수사로 끝낼 것인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태국 이스타항공에 서 씨가 취업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전혀 수사가 되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서야 검찰이 수사하는 모습을 그리 좋게만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이 집권한 지 2년 동안 가만히 있던 검찰이 문재인과 관련된 수사하는 것을 보면 좌익 독재자였던 문재인 망신주기처럼 보일 수 있다.

국민의힘이 문재인에 대해 울산시장 선거공작 수사도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너무나 늦은 감이 있다. 문재인 정권 당시에 있었던 사건이고 그 당시에 검찰이나 윤석열 검찰이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사건이다. 그런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이 수사하라고 하는 모양새가 좋게 보이지 않는다.

검찰이 문재인과 그 정권에 관련된 자들을 수사해야 할 대표적인 사건은 두 가지다. 하나는 북한 앞바다에서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으로 당시 문재인, 국방부, 군대 등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한 처벌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북한 귀순자2명을 북한으로 되돌려 보낸 사건으로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북한으로 되돌려 보낸 것인지를 수사해야 한다. 이 두 사건의 최종결정권자는 문재인이다. 이러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

검찰이 정녕 수사해야 할 것은 수사하지 않고, 겨우 문재인 가족들 건드려서 국민 앞에 망신주기수사를 하는 것은 검찰이 할 것이 아니라 경찰에 수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검찰은 국기를 흔들고 인간의 권리를 무너뜨린 반민주적인 행위와 관련성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수사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검찰은 문재인 망신주기 수사는 경찰에 이관하고 문재인과 그 정권 관련자들에 대한 반민주적 반인권적인 사건에 집중하여 수사해야 할 것이다.

출처:전북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