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백광훈 퍼펙트 써머리 형사소송법(퍼써)/백광훈/피와이메이트

[용봉서적2]

2027 백광훈 퍼펙트 써머리 형사소송법(퍼써)

백광훈 저 | 피와이메이트 | 2026-09-15
ISBN : 9791172793159

정가: 36,000원

판매가: 34,920원

적립금: 350원

📚 도서 소개

약력
백광훈 교수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 연세대학교 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형사법)
∙ 연세대학교 대학원 제34대 총학생회장

前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전문연구원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신종범죄 자문위원광운대ㆍ배재대ㆍ한림대 법학과 형사법 및 형사정책 강사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형사법 강사비판적사고연구소(C.T.I.) 연구위원(이사)한국법학교육원ㆍ한림법학원(사법시험)서울법학원(법무사시험)남부행정ㆍ이그잼ㆍ윌비스고시학원(국가직ㆍ법원직 공무원시험)부산 대한민국경찰학원(경찰공무원시험)부산ㆍ대구 한국경찰학원(경찰공무원시험)공단기ㆍ법검단기 형법ㆍ형사소송법 대표교수(국가직ㆍ법원직 공무원시험)

現 넥스트공무원 형사법 대표교수(국가직ㆍ법원직 공무원시험)경단기 형사법 대표교수(경찰공무원시험)


주요저서
∙ 백광훈 통합 형법총론
∙ 백광훈 통합 형법각론
∙ 백광훈 통합 형사소송법(1ㆍ2)
∙ 백광훈 풀어쓴 형사법전
∙ 백광훈 최신판례 총정리(최판총) 형법
∙ 백광훈 최신판례 총정리(최판총) 형사소송법
∙ 백광훈 형법 새로 쓴 필기노트
∙ 백광훈 형사소송법 간추린 필기노트
∙ 백광훈 퍼펙트 써머리(퍼써) 형법
∙ 백광훈 퍼펙트 써머리(퍼써) 형사소송법
∙ 백광훈 통합 기출문제집 형법
∙ 백광훈 통합 기출문제집 형사소송법
∙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법
∙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사소송법
∙ 백광훈 진도별 모의고사 형법
∙ 백광훈 진도별 모의고사 형사소송법


머리말
2027 대비 백광훈 퍼펙트 써머리 형사소송법 전면개정판

올해는 형사소송법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면개정판을 출간하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27 백광훈 퍼펙트 써머리 형사소송법 전면개정판의 특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최근까지 형사소송법 분야에서는 그야말로 대규모의 법령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인 내용들만 간추려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2025년 12월에 개정된 내용과 관련하여 ① 2025.12.23.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이 증거보전 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판사에게 신청하면 판사는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도록 하였고(제185조 제2항ㆍ제3항), ②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권을 부여하여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을 때 검사는 이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하였으며(제294조의5)(이상 2026.6.24. 시행), ③ 2025.12.30.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수사기관의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압수영장 등의 청구 이전에 미리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제도를 도입하였고(제215조의2)(2026.7.1. 시행), ④ 확정되지 아니한 형사사건의 판결서도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59조의3)(2027.12.31. 시행).

다음으로, ⑤ 2025년 6월 2일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1심 공판절차에서도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역시 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이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하여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사기죄 등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도 불출석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2026.6.2. 시행).
그리고 ⑥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소위 6대 범죄로 제한하는 2020년 2월의 1차 수사권 조정과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소위 2대 범죄로 더욱 제한하는 2022년 5월의 2차 수사권 조정을 거쳐, 2026년 3월 24일에는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그 시행일인 2026년 10월 2일에는 78년간 설치되어 직무를 수행해 오던 검찰청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는 공소청과 새로운 전문적 중대범죄 수사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이 발족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⑦ 2026년 8월 4일에는 드디어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사의 수사개시권, 보완수사권,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추가수사권 등 모든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경찰공무원ㆍ중수청수사관 등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형사소송법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대부분 2026년 10월 2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전면개정판에서는 위와 같은 대규모의 법령변화를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이전 판 출간 이후 2026년 6월 말까지 판시된 최근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는 강의를 하면서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잡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필자는 긴 시간을 들여 전면개정 작업의 결과물을 내놓았으니 이제 평가는 현명한 독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합격을 꿈꾸며 땀 흘리고 있을 독자 여러분에게 선생으로서 격려의 마음을 조용히 전해 봅니다.

구성과 특징
√ 형사소송절차의 알기 쉬운 도식화
형사소송법 수험준비에서 우선 중요한 것은 절차의 흐름을 잡는 것입니다. 퍼써에서는 전 범위의 직관적 도식화를 시도하여 보다 쉽게 형사절차의 전체 흐름을 잡도록 하였습니다.

√ 속도감 있는 내용 전개＋핵심이 확실한 구성 → 스피디한 1회독 → 고반복 학습
기본서 학습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그 방대한 분량에 힘겨워 하는 수험생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기본서의 내용을 확 줄임과 동시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핵심사항은 밑줄과 형광펜 효과로 강조하여 독자들의 ‘빠른 1회독’을 돕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시험에서 고반복 학습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습니다.

√ 조문/이론/판례의 디테일이 살아 있는 요약된 무기
기본서의 분량을 단순히 압축하는 것에 치중하다 보면 정작 시험에 나왔을 때 변별력을 가지는 세부내용을 놓치게 됩니다. 이에 본서에서는 조문정리, 한줄판례, 혼동하기 쉬운 내용의 반복적인 비교학습을 보다 압축된 형태로 시도하였습니다. ‘짧지만 디테일이 살아 있는 수험생의 무기!’, 이것이 퍼써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 현실적으로 기능하는 암기노트
기본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해도 웬만큼 되는 것 같은데 시험에서 점수가 잘 안 나온다면? 그것은 아마도 정리가 부족해서일 것입니다. 외울 건 외워야 합니다. 다만, 외우는 건 힘든 일입니다. 이에 퍼써에서는 철저한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 만든 필자 특유의 암기용 두문자를 본문에 수록함과 동시에, 부록에서는 진도별 두문자로 이를 다시 정리하여 본문과 부록의 유기적인 연결을 꾀하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형사소송법에서 특히 혼동되는 기간ㆍ숫자 정리도 부록에 일괄 수록하였습니다.

📖 목차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본질
CHAPTER 02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주체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CHAPTER 03 수사의 종결
CHAPTER 04 공소의 제기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CHAPTER 02 증거
CHAPTER 03 재판

PART 05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CHAPTER 01 상소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CHAPTER 03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CHAPTER 04 특별절차

부록
01 청구권자 정리
02 ‘또는(이나)’과 ‘및’ 정리
03 형사소송법 두문자 정리
04 형사소송법 숫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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