쓴웃음을 준 계엄령 시나리오

[구름그리고달]

쓴웃음을 준 계엄령 시나리오

2024년 6월 9일 전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북한이 다시 오물풍선..설마 천공이 하달한 통일 시나리오는 아니겠지.. 1. 탈북단체 전단 살포 의도적으로 안 막고 2. 북한 오물풍선 다시 날려보내고 3. 우리 군 대북확성기 재가동 4. 북한군 군사적 대응 5. 우리 군 서해 해상사격 등 군사적 대응 6. 출구 없는 치킨게임으로 상황 악화 7. 계엄령 선포 7. 천공이 예언한 2025년 한반도 통일?이라는 글을 올렸다.

부승찬의 글을 보면 윤 정권이 탈북단체의 전단 살포를 막지 않는 것은 천공의 통일 시나리오라는 의심을 한다는 것이다, 탈북단체의 전단 살포를 원인으로 하여 윤 정권이 계엄령까지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윤 정권이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하고 이에 대응하여 우리 군이 군사적 대응을 하면서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23일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계엄령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적정 단계에서 경고하고, 대비하며 무산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하면서 "지난 총선 당시 국정원의 정치 공작에 대해 경고한 바 있고, 최근 정보사 기밀 유출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했던 경험이 있다"고 했다. 2024년 9월 2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이 ‘반국가세력’ 발언과 국방부 장관의 교체에 대해 "이것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했다.

김민석도 부승찬과 같은 맥락에서 윤 정권이 북한의 국지전을 염두에 두고 국방부 장관을 교체하고 이는 계엄령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윤석열이 국방부 장관으로 경호실장인 김용현을 지명한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지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김 후보자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아 민주주의를 훼손했고, 대통령실 졸속 이전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 안보 위기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면서 김용현이 해병 외압 의혹의 핵심 관련자이기 때문에 수사 상황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병주는 "이러다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무너지지 않고 군(軍)을 동원해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김민석도 부승찬은 윤 정권이 북한의 도발을 사실상 유도하여 북한이 국지전 등 도발을 한다면 윤 정권이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반면에 김병주는 채해병 사건 등과 관련하여 야당에 의해 윤석열에 대한 탄핵정국으로 가게 되면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고 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의 윤 정권의 계엄령 시나리오는 이처럼 차이가 있다.

북한에 도발을 유도하여 군사적 대결상태를 만든 후 윤 정권이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나 윤 정권이 탄핵당하지 않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라는 시나리오 전부 허무맹랑하다. 전쟁 상태가 되면 당연히 계엄령이 선포될 것이지만 국지전 발발로 계엄령을 선포할 가능성은 없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정국으로 간다고 해서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할 수도 없을 것이다.

부승찬, 김민석의 계엄령 시나리오를 보면 북한의 남침 전쟁에 대해 이승만 정부의 전쟁 유도설이라고 하던 좌익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이 데자뷔되고, 윤석열이 탄핵당하지 않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탄핵 당시 박 정부가 탄핵을 막기 위해 계엄령을 준비하였다고 주장한 추미애를 보는 듯하다. 정치인이 음모론과 가상 시나리오로 국민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정치인이 정치계에서 퇴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고 정치혁명의 시작은 아닐까.

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