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P>
<P>저는 2010년 6월에 준공된 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P>
<P>대부분의 아파트가 관리사무소 또는 공동시설물에 국기게양대가 설치되 있는데</P>
<P>저희아파트는 국기게양대가 없어 시공사측에 설치를 요청했더니 설치관련법규가 없어져</P>
<P>의무사항이 아니라며 설치가 필요없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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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천여세대가 사는 아파트에 국기게양대가 없는 것이 납득이 안되고</P>
<P>설치가 필요없다는 시공사측의 의견도 조금은 어이가 없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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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국기게양대 설치관련법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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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 설치관련법규가 없어졌어도 효과적으로 시공사측에 설치요구를 할수있는 방법은 있는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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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고수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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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별표8 국기선양을 위한 관련 부처별 추진사항(제19조제4항 관련) 내용 중 "국토해양부"의 소관부처 업무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의 주게양대 설치> 규정은 변경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 아파트 설계도면을 보시면 우편함 등을 설치하는 도면에 국기게양대 설치와 관련한 도면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사용검사도면에는 없앴을 수도 있으므로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도면에 없으면 허가관청에 비치된 허가도면을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입주가 50%가 안됐다고 아직 도면도 관리사무소에 넘겨주지않은 상태입니다. 허가관청이라면 주소지 해당 구청을 말씀하는건가요? 그리고 허가도면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죠? 정보공개 청구? 아파트 각종현황(설계도면, CCTV 설치현황 및 시야각, 커뮤니티센타 집기현황 등)에 대하여 자료요청을 했는데 향후 공개예정이라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댓글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별표8 국기선양을 위한 관련 부처별 추진사항(제19조제4항 관련)
내용 중 "국토해양부"의 소관부처 업무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의 주게양대 설치> 규정은 변경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 아파트 설계도면을 보시면 우편함 등을 설치하는 도면에 국기게양대 설치와 관련한 도면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사용검사도면에는 없앴을 수도 있으므로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도면에 없으면 허가관청에 비치된 허가도면을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입주가 50%가 안됐다고 아직 도면도 관리사무소에 넘겨주지않은 상태입니다. 허가관청이라면 주소지 해당 구청을 말씀하는건가요? 그리고 허가도면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죠? 정보공개 청구?
아파트 각종현황(설계도면, CCTV 설치현황 및 시야각, 커뮤니티센타 집기현황 등)에 대하여 자료요청을 했는데
향후 공개예정이라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