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술통상 정책 전망과 시사점 이효영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 부교수

[힘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술통상 정책 전망과 시사점

이효영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 부교수

발행일  2025-3-26

1. 문제의 제기
2.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현황 및 쟁점
3.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술통상정책 전망
4. 정책적 고려사항

<요 약>

○ 미-중 기술패권 경쟁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까지 미국의 첨단기술 관련 통상정책의 방향 및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 않고 있음.

○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디리스킹(de-risking)’ 정책 기조를 채택하며 핵심 첨단기술에 대한 선별적인 기술 통제 조치를 통해 ‘작은 마당, 높은 울타리(small yard, high fence)’ 전략을 추진하였음. 특히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중국의 반도체 생산 역량의 성장을 최대한 늦추고자 하였으며, 동맹국·우방국의 미국 주도 수출통제 동참을 통해 중국으로의 기술유출 차단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하였음. 또한, 미국의 독자적 수출통제 조치 효과 제고를 위해 국제수출통제체제와의 연계를 통한 수출통제 대상 첨단기술 품목의 다자화를 시도하였으며, 국내기업에게만 적용되던 수출통제 역외적용을 위한 조치(FDPR)를 도입하는 등 다자적 기술 통제 정책을 추구함. 한편, 미국의 기술통제 조치의 다자화 노력은 동맹국·우방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일시적 및 영구적 면제 조치가 인정되어 중국과 공급망이 연계된 국가 및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와의 정책 조율이 가능하였음.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술통상 정책은 아직 방향성 및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AI 기술 관련 통상정책은 ▲AI 반도체 기술 통제 강화, 또는 ▲AI 기술 확산을 위한 통제 완화 등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음. 특히 근본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도입된 정책들을 백지화하고 각종 정부 규제를 철폐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비추어 볼 때 중국을 겨냥한 기술통제 정책을 완화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음. 

○ 우리기업 입장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가 저사양 반도체로 확대될 경우 중국 시장이 아닌 다른 대체 시장을 찾아 반도체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우리나라에 대하여 미국 정부가 반도체 수출통제 FDPR 면제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 관련하여,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독자적으로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하는 것보다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를 역외적용받게 되는 것이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할 때 더욱 바람직한 방안일 수 있음.

○ 반면, 기존 수출통제 조치의 실효성 한계를 인식하고 미국 정부가 수출통제 조치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채택할 경우, 글로벌 AI 시장에서 미국을 비롯하여 중국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됨. 이와 동시에 AI 개발에 필수적인 HBM 등 첨단 반도체에 대한 수요 증대로 이어지면서 우리 반도체 기업에게는 매출 증대 등의 긍정적인 영향도 전망됨. 또한 미국이 AI 기술 지배력을 이용하여 국가별 협상에서 레버리지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우리는 미국이 핵심 산업분야로 간주하고 있는 분야에서의 기술 경쟁력을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하여 미국 정부와의 상호주의적 협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끝.

* 붙임참고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pblctDtaSn=14477&menuCl=P01&clCode=P01&koreanEngSe=KOR&pclCode=&chcodeId=&searchCondition=searchAll&searchKeyword=&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