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 글 : 작금의 한반도 정세분석 관련

[케이블가이]

[펀글] '동아시아 뉴딜 플랜'--'아시아의 대밀약'
북-일정상회담 이면에 숨겨진 '아시아의 대밀약'

<심층분석> 거대한 '동아시아 뉴딜 플랜' 작동하다!

2002-09-18 오전 10:09:53



"2002년 9월 17일 북-일 정상회담에서의 연내를 목표로 한 북일수교 전격 합의"
"2002년 9월 18일 연내 완공을 목표로 한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공사 착공"
"2003년 1월 러-일 정상회담 개최 합의"

로이터 통신이 "마침내 얼음벽이 깨지다"라는 극적 표현까지 동원하며 대성공으로 평가한 '9.17 북-일 정상회담'을 전후해 전세계로 타전된 동북아의 뉴스들이다.

이들 뉴스는 하나씩 놓고 보면 파편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파편들을 이어보면, 이들 뉴스에 등장하는 국가들의 이해와 일치되는 하나의 절묘한 연결고리가 발견된다. 각국의 경제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대한 동아시아 개발 플랜이 그것이다.

이른바 '동아시아 뉴딜 플랜'이다.

1년간 비밀협상이 도출한 극적인 북-일정상회담 합의

17일 평양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가 두시간반동안 만났다. 당초 예정됐던 네 시간보다 한시간 반이나 짧은 만남이었다. 관측통들 사이에서 '뭔가 잘 안 풀리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그게 아니었다.

도저히 두시간 반만에 도달한 합의라고 볼 수 없는 쇼킹한 합의들이 도출됐다.

김정일 위원장은 일본인 납치를 시인, 사과하고 생존자의 귀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미사일발사 실험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했다. 일본은 과거의 침략사를 사과하고 경제협력 방식의 배상을 약속했다. 그리고 이같은 토대에 기초해 내달부터 북일수교 협상을 재개키로 했다.

일반의 예상을 깨는 파격적 합의였고 진전이었다. 이 합의를 접한 일본언론들은 "북-일 연내수교"를 기정사실화했다. 또한 이날 합의는 지난 1년간 비밀리에 행한 북-일 수교 준비협상의 결과물이라 평했다.

그런 증거는 곳곳에서 목격된다. 대표적 예로 이날 양국정상이 합의한 '북-일 평양선언' 가운데 국교수립후 일본이 북한에게 하기로 한 배상 관련 항목을 보자.

"쌍방은 일본측이 조선(북한)측에 대하여 국교 정상화후 쌍방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기간에 걸쳐 무상자금 협력, 저이자 장기차관 제공 및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경제혁력을 실시하며 또한 민간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견지에서 일본 국제협력은행 등에 의한 융자, 신용대부 등이 실시되는 것이 이 선언의 정신에 부합된다는 기본 인식 밑에 국교 정상화 회담에서 경제협력의 구체적인 규모와 내용을 성실히 협의하기로 했다."

이 얼마나 구체적인가. 이미 양국이 배상의 규모와 구체적 방식에까지 합의에 도달했음을 감지케 한다.

도대체 지난 1년간의 비밀협상 과정에 어떤 얘기가 오간 것이기에 이처럼 극적 합의가 도출가능했는가.

2차대전후 최초의 '일본의 이탈' '러시아의 출현'

이달초 북-일 정상회담 개최 합의가 알려지자, 미국은 경악했다. 이 사실을 불과 사흘전에 일본이 미국에게 통고했기 때문이다. '믿었던 고이즈미'에게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뒷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을 것이다.

더욱 미국을 경악케 한 대목은 북-일 양국이 미국 모르게 1년동안이나 비밀협상을 벌여왔다는 대목이었다. 이 기간은 부시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 철저한 고립봉쇄 정책을 펼친 시기였다. 그결과 남북한 사이의 교류도 올 스톱됐었다. 그런데 믿었던 고이즈미가 뒷전에서 비밀협상을 벌였다니... 미국은 경악하고 분노했다.

하지만 미국이 분노한 것과는 달리, 예상치 못한 러시아가 앞전으로 치고 나왔다.

러시아는 "이번 북-일 정상회담은 우리의 작품"이라고 말했다. 러시아가 지난 1년간 북-일 양국의 다리 역할을 했었다는 얘기다.

러시아의 주장은 사실로 확인됐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1년간 두 차례 러시아를 방문, 푸틴 러시아대통령과 만났다. 여기서 북-러 양국은 '동해선 복원건설'에 합의했다. 고이즈미 일본 총리도 17일 북한을 방문하기 전날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난 뒤 내년 1월 러-일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다.

2차대전후 동아시아에 미국패권이 수립된 이래 처음 있는 '일본의 이탈'이었고 '러시아의 출현'이었다.

불황타개를 위해 내놓았으나 좌절한 일본의 '군사대국화론'과 '천도론'

이같은 상황을 보면 하나의 커다란 의문이 생겨난다.

도대체 왜 일본이 이런 '선택'을 했는가.

고이즈미 총리는 익히 알려진 대로 '극우적 성향'의 정객이다. 사상적으로는 부시와 일치한다. 그러나 지금 고이즈미는 취임후 80%대였던 지지율이 40%대로 급락할 정도로 심각한 정치위기에 몰려있다.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그의 취임후 한층 심화되는 경제위기 때문이다. 연초에 이미 '3월 공황론'이 한차례 일본열도를 휩쓸고 지나갔고 요즘에는 '9월 공황론'이 퍼져나가고 있다.

획기적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고선 고이즈미의 장래는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나아가 일본경제의 앞날도 없다는 게 일본 안팎의 지배적 우려다.

일본정부는 이른바 '헤이세이(平成) 장기불황'이 시작된 지난 90년이래 지금까지 경기부양을 위해 1천2백조원대의 사상최대 규모 자금을 쏟아부었다. 그 결과는 비참했다. 불황의 늪은 더욱 깊어갔고, 일본은 서방 최악의 재정적자국으로 전락했다.

12년간 계속되는 경기불황을 돌파하기 위해선 집단도산 위기에 몰린 일본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거대한 신규수요가 창출돼야 했다. 각종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다. 대표적 제안들이 '군사대국화론'과 '천도론'이었다.

군사대국화론은 일본의 대표적 극우정객인 오자와 이치로에 의해 제기됐다. 그는 저서 <일본 개조론>을 통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주창했다. 외형상으론 일본극우의 정치적 외침으로 보이나, 이면에는 군비확장을 통한 유효수요 창출이라는 경제적 함의가 내포돼 있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오자와의 이같은 군사대국화론은 "이미 자위대가 충분히 무장하고 있어 일본을 군사대국으로 키우더라도 특별히 커다란 유효수요는 창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 별로 효과적 경기부양책으로 평가받지 못했다.

경제전문가 일각에서는 '천도론'도 제기됐다. 수도를 옮김으로써 거대한 개발수요를 창출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또한 "이미 세계 유수의 도시가 된 도쿄가 있는 마당에 새로운 수도건설은 별다른 유효수요를 창출하기 힘들다"는 비판에 몰려 용도폐기됐다.

일본이 불황타개책을 제안한 동아시아 마샬플랜

군사대국화론이나 천도론은 꽃도 피우기 전에 용도폐기됐다. 일본내 수요를 창출하는 방식으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이 직면한 신규투자 부재 위기를 해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때부터 일본에서는 신규투자 대상을 동아시아에서 찾으려는 시도가 본격화됐다. 특히 98년 한국에서 김대중정권이 출범, '햇볕정책'을 펼치면서 동북아 긴장이 빠른 속도로 해소되는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가 거대 성장지대로 급부상하면서 이런 논의가 급진전되기 시작했다.

98년 10월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경제학자중 하나인 사이토 요시오(劑藤祥男) 駿河臺대학의 경제학교수는 <세계경제평론>에 다음과 같은 주목할 만한 글을 실었다.

"세계시장 전체에서의 수요ㆍ공급의 미스매치(불일치)가 당면한 세계금융위기의 가장 큰 요인이다. 공급을 계속할 수 있는 미발달지역의 경제개발이 필요하다. 동북아시아(환동해주변지역)에는 3억의 인구, 노동력, 풍부한 천연자원이 존재해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중국, 일본에 이르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건설, 함께 건설될 정보통신네트워크, 도로ㆍ교통 인프라 프로젝트 등을 실현가능케할 동북아시아개발은행(또는 기금)의 창설 구상을 구체화하면 21세기를 향한 동북아시아의 전망은 대단히 밝다. 또한 동북아시아 경제개발과 안정은 지역평화에서 세계평화로 발전할 것이다."

'동북아시아에 아침이 밝아오고 있다'는 제목의 이 글은 일본이 동아시아 마샬플랜 구상을 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징후였다.

일본 경제학 대가인 모리시마 미치오(79) 오사카대학 명예교수도 자신의 저서 <일본의 선택>에서 유럽연합(EU)에 버금가는 아시아연합(AU) 구상을 내놓았다.

"AU는 신칸센을 주체로 하는 철도공동체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화물신칸센을 건설하면 중국 오지의 프론티어는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일본의 신칸센 운영기술은 세계제일이다. 이것을 일본열도내에 가둬둘 이유가 없다.

EU는 유럽의 시장공동체이다. 반면에 AU는 화물신칸간센 중심의 산업건설공동체가 돼야 한다.

이런 프로그램이 일본에 줄 이익은 엄청나다. 일본은 지금 대실업시대를 맞고 있는데, 실업구제에는 대형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 화물신칸센 프로그램의 고용 창조력은 엄청날 것이다."

이들의 구상은 일본과 남북한, 중국, 러시아를 하나로 잇는 거대한 물류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동아시아에 거대개발 수요를 창출, 이를 통해 일본의 만성적 경기불황을 돌파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같은 구상은 구상에 멈추지 않고, 실제로 일본정부를 작동시켰다.

한 예로 지난 98년 11월 일본의 오부치 총리는 중국의 주룽지 총리를 만나 중국의 고속전철 프로젝트에 "관민이 협조하고 싶다. 21세기 양국우호의 심볼로 삼고 싶다"고 신칸센의 참여를 제안했다. 당시 중국은 북경-상해를 잇는 대규모 고속전철 계획을 수립중이었다. 이 공사가 완공되면 현재 17시간 걸리는 북경-상해간을 7시간에 주파할 수 있다. 중국정부는 2001년부터 시작된 제10차 5개년계획에 이 프로젝트를 포함시켰다.

남덕우의 동아시아 개발플랜

동아시아를 운송수단과 통신시설 등 거대 네트워크로 엮자는 그림은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서도 나왔다.

남덕우 전 국무총리는 지난 1998년 12월15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기업인 간담회' 기조연설에서 다음과 같은 동아시아 개발플랜을 제안했다.

"동북아 역내 협력의 선결조건은 운송수단과 통신시설등 네트워크의 구축이다.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며 이에 국제금융시장의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금융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IBRD(세계은행), ADB(아시아개발은행) 등 기존 금융기관은 한정된 자원에 국가간 형평을 유지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각국의 민간자금 유치도 투자회임기간이 길고 수익성이 적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에 가칭 동북아개발은행이라는 별도의 금융기관을 창설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수권자본 2백억달러와 불입자본 1백억달러, 불입자본의 역내와 역외 부담비율을 6대4로 하면서 5년간 분납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95년도 1인당 GNP기준으로 역내각국에 배분할 경우 일본 22.5억달러, 중국 15억달러, 한국 7.5억달러 등으로 부담이 크지 않다."

남덕우 전 총리의 이같은 구상은 80년대말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북한방문을 시작으로 러시아 시베리아의 천연가스망을 남북한을 거쳐 일본까지 잇는 '정주영 가스전 플랜'이 나온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가스전 외에 철도망, 통신망까지도 함께 잇자는 것이었다.

러시아의 '뉴 오리엔탈 구상'

이같은 구상은 러시아에서도 나왔다. 이른바 '뉴 오리엔탈 구상'이 그것이다.

러시아는 낙후한 동부 시베리아를 개발해야만 독자적 경제재건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우선 남북간 철도부터 복원시켜야 한다는 게 러시아의 생각이다. 그후 이를 시베리아철도와 연결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황금 뉴오리엔탈 특급을 만들자는 게 러시아의 오랜 구상이다.

아시아와 유럽의 연결은 2차대전후 미국의 독점적 헤게모니하에 있었던 아시아에 새로운 균형외교의 장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는 게 러시아의 정치적 판단이다.

여기에 유럽-아시아를 잇는 고속전철망까지 연결하면 금상첨화이며, 이럴 경우 남한에 건설중인 경부고속전철 등의 사업성도 제고되고 떼제베(TGV)등 세계적 다국적기업들을 경쟁적으로 아시아로 유치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러시아의 구상이자 제안이다.

중국도 중국 동해안의 철도망을 북으로는 남북한과 일본까지 잇고, 남쪽으로는 싱가포르까지 잇는 구상을 추진중이다. 요즘 극심한 불황의 늪에 빠져있는 싱가포르의 고촉동 총리 역시 이같은 구상에 적극 동참의사를 밝히며 싱가포르가 투자의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상태다.

'로렌스 클라인 구상'

이처럼 각기 이름은 다르나 동아시아 국가들의 이해는 하나로 일치하고 있다. 동아시아에 거대한 개발수요를 일으켜 경기침체를 타파, '제2의 아시아 도약시대'를 개막하자는 것이다.

9.17 북-일 정상회담은 이같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맞닿아 창출된 게 아니냐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남은 최대 걸림돌은 미국이다. 부시 정부는 지금 미국을 배제한 '동아시아의 탈미(脫美)' 움직임에 경악하고 있다. 9.17 북-일정상회담 당일 미국의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과거 90년대 중반때 썼던 '북한의 핵 보유설'을 되풀이해 주장한 것도 이런 미국의 당혹감과 분노의 산물로 해석가능하다.

하지만 미국 군수산업과 석유산업을 대변하는 부시가 아닌 다른 미국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동아시아 개발플랜은 그들에게도 역시 매력적인 검토대상이 아닐 수 없다는 게 국제경제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그런 대표적 예가 이른바 '로렌스 클라인(Lawrence R. Klein) 구상'이다.

로렌스 클라인은 현재 미 펜실베이니아대 명예교수(82)로 있는 미국의 경제석학이다. 그는 지난 60년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을 수상했고 80년에는 노벨경제학상도 받았으며, 현재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와튼계량경제연구소(WEFA)의 창립자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 99년 1월 한 국내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주목할만한 제언을 했다.

"금융경색기에 정부는 좀더 공격적인 발상으로 대규모 수요를 유발하는 공공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한국이 과거 월남전 특수, 중동 특수 등을 통해 폭발적 경제성장을 이루었듯 현 여건을 감안할 때 국제규모의 다국적 경기부양 프로젝트가 생긴다면 경제회복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본인은 오는 2월 일본 니가타에서 열리는 국제심포지움에 참석할 예정인데, 그 주제는 '동북아시아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위기극복'에 관한 것이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 이 지역의 교통, 통신등 사회기반시설을 대대적으로 개발하면 지역경제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당면과제인 경기침체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발상이 여기에 담겨있다.

본인은 이 심포지움에서 동북아 국가는 물론 미국 등 선진국과 IMF, 세계은행등 국제기구가 이같은 '아시아판 뉴딜정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할 계획이다.

미국등 선진국의 올해 경기가 지난해와 비교할 때 대폭 위축될 것을 감안하면 세계경제의 성장을 촉진할 이같은 프로젝트를 마다할 이유는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과잉 유동성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지금 세계경제는 과잉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왔다. 각국 정부가 돈은 지천으로 풀어놓았으나 실물경제는 위축되고 부동산투기 등 거품만 양산되는 위기의 국면이다.

과잉 유동성이 투기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선 거대개발 수요가 창출돼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 북-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동북아에서 작동하기 시작한 동아시아 뉴딜플랜은 대단한 '상상력의 작동'이자 '세계공황 예방해법'이다.

이같은 동북아 개발플랜의 작동은 경제논리가 정치논리 위에 군림하게 될 것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제 역사를 되돌리려는 냉전회귀세력이 퇴장할 때가 도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