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href="https://v.daum.net/v/20250123191740792"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v.daum.net/v/20250123191740792</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이재명 2심 이르면 3월 선고…친명 당혹, 비명은 내심 반색" data-og-description="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 결과가 이르면 3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23일 정치권이 크게 술렁였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data-og-host="v.daum.net" data-og-source-url="https://v.daum.net/v/20250123191740792" data-og-url="https://v.daum.net/v/20250123191740792"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HALPj/hyX4qs2OpB/S6ZBIdimAc6HXhXCKvSBkK/img.jpg?width=1200&height=630&face=498_217_696_434,https://scrap.kakaocdn.net/dn/op0aj/hyX4leahLR/3mIVHB5e9KdPExBfaL0yD1/img.jpg?width=560&height=385&face=227_104_331_217"><a href="https://v.daum.net/v/20250123191740792"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v.daum.net/v/20250123191740792"><div class="og-image"><img class="thumb_img" src="https://scrap.kakaocdn.net/dn/HALPj/hyX4qs2OpB/S6ZBIdimAc6HXhXCKvSBkK/img.jpg?width=1200&height=630&face=498_217_696_434,https://scrap.kakaocdn.net/dn/op0aj/hyX4leahLR/3mIVHB5e9KdPExBfaL0yD1/img.jpg?width=560&height=385&face=227_104_331_217" alt="" xx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이재명 2심 이르면 3월 선고…친명 당혹, 비명은 내심 반색</p><p class="og-desc">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 결과가 이르면 3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23일 정치권이 크게 술렁였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p><p class="og-host">v.daum.net</p></div></a></div><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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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재판조작은 입헌민주주의 헌법의 근본인 법치와 적법절차를 붕괴시키는 萬惡의 근원, 이재명에게 적용될 선거법에 관한 '위헌소원' 신청은 현재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로지 증거조작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인 적법절차의 본질(the accused shall enjoy the Right ··· 中略··· to have compulsory process for obtaining witness in his favor)을 다투는 것이 핵심쟁점이어야 한다. 유리한 증인에 대한 강제소환은 피고인의 권리라는 적법절차(헌법 제12조 제1항2문)의 본질을 무기로 삼아 재판을 조작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집중 심리를 구실로 잡아 고의로 재판을 조작하려는 법원 수뇌부의 불법행위를 방어해야 한다. 그것 이외에는 답이 없다. 이재명은 자신의 재판절차에서 자신의 기본권(피선거권) 유린만에 대한 방어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기본권(생명권, 자유권, 재산권) 유린을 쟁점화하면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 투쟁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의 기본자세이다.
옐친은 자신을 살상하는 총탄이 자신의 가슴을 명중시킬지도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서 밀려오는 탱크 위에 올라가 맨 주먹을 흔들며 연설함으로써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리더십을 발휘했고, 그 순간 러시아 공화국 최초의 대통령으로 상징화돼 대통령이 됐고, 트럼프는 저격수의 총알이 귓불을 스치는 그 순간에 머리를 치켜들고 Fight, Fight, Fight를 외침으로 차기 미국 대통령의 상징이 됐다. 이재명도 자신의 기본권 유린만을 방어하려는 소시민의 행동이 아니라 검찰과 법원이 합세하여 저지르는 흉측한 범죄행위인 재판조작, 그 재판조작과정에서 법관이 저지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형법 제123), 허위공문서작성(형법 제227), 허위작성공문서행사(형법 제229)로부터 유린되는 국민 전체의 기본권(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을 방어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기본권을 방어하는 투사가 돼야 한다.
검찰과 법원이 합세하여 저지르는 흉측한 범죄행위인 재판조작에 대항하여 싸워 이긴다면, 옐친이나 트럼프처럼 국민전체의 봉사자인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싸움에서 지면 감옥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야하는 정치적 loser가 될 것이다. 이재명이여, 부디 웅크리지 말고 가슴을 활짝 펴고 싸워 이겨라! 트럼프처럼! Never Ever Give Up! Fight, Fight, Fight! https://youtu.be/OSJDhZvLtak?si=roAc2KIVRZUZgH6e
첫댓글 재판조작은 입헌민주주의 헌법의 근본인 법치와 적법절차를 붕괴시키는 萬惡의 근원, 이재명에게 적용될 선거법에 관한 '위헌소원' 신청은 현재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로지 증거조작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인 적법절차의 본질(the accused shall enjoy the Right ··· 中略··· to have compulsory process for obtaining witness in his favor)을 다투는 것이 핵심쟁점이어야 한다. 유리한 증인에 대한 강제소환은 피고인의 권리라는 적법절차(헌법 제12조 제1항2문)의 본질을 무기로 삼아 재판을 조작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집중 심리를 구실로 잡아 고의로 재판을 조작하려는 법원 수뇌부의 불법행위를 방어해야 한다. 그것 이외에는 답이 없다. 이재명은 자신의 재판절차에서 자신의 기본권(피선거권) 유린만에 대한 방어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기본권(생명권, 자유권, 재산권) 유린을 쟁점화하면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 투쟁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의 기본자세이다.
옐친은 자신을 살상하는 총탄이 자신의 가슴을 명중시킬지도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서 밀려오는 탱크 위에 올라가 맨 주먹을 흔들며 연설함으로써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리더십을 발휘했고, 그 순간 러시아 공화국 최초의 대통령으로 상징화돼 대통령이 됐고, 트럼프는 저격수의 총알이 귓불을 스치는 그 순간에 머리를 치켜들고 Fight, Fight, Fight를 외침으로 차기 미국 대통령의 상징이 됐다. 이재명도 자신의 기본권 유린만을 방어하려는 소시민의 행동이 아니라 검찰과 법원이 합세하여 저지르는 흉측한 범죄행위인 재판조작, 그 재판조작과정에서 법관이 저지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형법 제123), 허위공문서작성(형법 제227), 허위작성공문서행사(형법 제229)로부터 유린되는 국민 전체의 기본권(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을 방어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기본권을 방어하는 투사가 돼야 한다.
검찰과 법원이 합세하여 저지르는 흉측한 범죄행위인 재판조작에 대항하여 싸워 이긴다면, 옐친이나 트럼프처럼 국민전체의 봉사자인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싸움에서 지면 감옥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야하는 정치적 loser가 될 것이다. 이재명이여, 부디 웅크리지 말고 가슴을 활짝 펴고 싸워 이겨라!
트럼프처럼!
Never Ever Give Up!
Fight, Fight, Fight!
https://youtu.be/OSJDhZvLtak?si=roAc2KIVRZUZgH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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