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속도조절 당부에도… 與 “수사청法 신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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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속도조절 당부에도… 與 “수사청法 신속처리”

박상기 기자

김아사 기자

입력 2021.02.25 03:03 | 수정 2021.02.25 03:03

유영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오른쪽), 김상조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덕훈 기자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24일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의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이후 “‘속도 조절'이라는 표현은 아니었다”고 정정했지만 “그런 의미의 말을 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에 ‘신중론’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와 박 장관은 이날도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대신 수사청(가칭)을 설치하는 법안을 신속히 만들겠다고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의 뜻과 달리 3월에 법안을 발의해 6월까지 국회를 통과시키는 일정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이 주도권을 쥐면서 임기 말 레임덕 현상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유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으로부터 ‘문 대통령이 박 장관에게 검찰 수사권 폐지의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이 맞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다. 유 실장은 “박 장관이 임명장을 받으러 온 날 문 대통령이 속도 조절 당부를 했다”고 답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유 실장을 향해 “대통령의 정확한 워딩이 ‘속도 조절하라’고 말한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실장이 ‘그렇다’고 해버리면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거로 돼 버린다”고 했다.

그러자 유 실장은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확인을 다시 해보겠다”면서도 “정확한 워딩은 그게 아니었고, 그런 의미의 표현을 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속도 조절하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의 당부를 한 게 맞는다고 재차 말한 것이다. 유 실장은 회의 끝 무렵에 “정회 때 (대통령 발언을) 확인했다. 속도 조절이라는 표현은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 수사권 폐지‘속도 조절’두고 당정청 충돌?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의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고 유영민 비서실장이 24일 말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신속한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에 이견은 없다”며 속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작년 말까지만 해도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중·장기적 과제’라고 했지만, 검찰이 원전(原電) 수사에 나서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조치도 무산되자 “검찰에 남아있는 6대 범죄 수사권을 조기에 폐지하겠다”며 오는 6월을 ‘법안 처리 마감 시한’으로 설정했다. 민주당은 현재 검찰에 남아있는 수사권을 ‘수사청(가칭)’에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당청 간 이견도 없다고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낙연 대표도 참여한 당 최고위 회의를 마친 뒤 “당·청 간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알려지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는 이 같은 민주당 방침에 청와대 신현수 민정수석 등은 속도 조절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수석 ‘사의 파동’도 이 사안을 놓고 당과 충돌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말도 나온다. 박범계 법무장관도 지난 22일 국회에 출석해서는 “대통령이 내게 준 말씀이 크게 두 가지”라며 “올해부터 시작된 검·경 수사권 개혁의 안착, 두 번째는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문 대통령이 검찰에 ‘6대 범죄 수사권'을 남기는 1차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안정적 시행에 우선 무게를 두고,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에는 신중하라는 입장을 박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박 장관은 이틀이 지난 이날 대전 보호관찰소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문 대통령도 나도 속도 조절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며 “(속도 조절론은) 일부 해석”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나는 장관으로 일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라며 “민주당 당론으로 의견이 모이면 당연히 따를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박 장관이 지난 23일 비공개 당정 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당 강경파로부터 항의를 받은 뒤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준비 중인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의 박주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속도를 조절하라는 얘기를 공식·비공식적으로 들은 바 없다”고 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청와대의 속도 조절론에 대해 “마무리하는 청와대와 새로 일을 시작하는 국회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고 했다.

전직 장관들도 입을 모았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수사·기소 분리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제 와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후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 버린다”고 썼다. 조국 전 법무장관도 나섰다. 조 전 장관은 “국회가 주도해 (수사·기소) 분리 과제를 실현하는 것에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찬성한다”면서 “언론의 비아냥과 달리 이 분리는 나와 내 가족의 수사와 완전 무관하다”고 했다.

청와대와 당의 입장이 갈라져 대립하는 듯한 상황을 두고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검찰 수사권 폐지라는 큰 방향에서는 당·청이 일치한다”며 “임기 말 당 중심의 국정 운영이 본격화된 정도”라고 했다. 이와 관련, 김경수 경남지사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시면 일사불란하게 당까지 다 정리돼야 한다는, 그런 잣대를 이제는 조금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며 “문 대통령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합리적 이유를 가지고 의원들을 설득하는 그런 국정 운영을 해왔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적이 거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다른 당 관계자는 “사실상 당이 청와대 의견을 무시한 것”이라며 “여당이 대통령 레임덕을 초래한 상황으로 비칠까 걱정”이라고 했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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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성

2021.02.25 14:30:11

이제 확실한게 ？榮？ 문재인의 나라가 아닌 조국의 나라였다는 것..... 조국..... 저게 문제였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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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택

2021.02.25 14:15:21

OO수사청도 설립하고 현장총살권도 부여하자!

답글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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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2021.02.25 13:56:18

벼락맞고 지옥 갈 놈들 많은 것 같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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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택

2021.02.25 13:40:49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이 계류중인 여당 국회의원들이 모두 재판이 끝나 형을 살기 시작하면 해도 늦지않다. 그 때 철저히 생각해 보고 천천히 하자! 급할거 없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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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현

2021.02.25 13:38:46

문씨, 그대는 대통령 영원히 할 줄 알았지? 다른 권력의 무리들이 떼로 덤비면 그걸로 끝이야. 친문 하나회도 영원무궁 해 먹지는 못한다, 알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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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규

2021.02.25 12:24:38

개싸움이 시작됐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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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신

2021.02.25 12:13:24

문재인! 완전 쪼다리 되었네! 쪼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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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식

2021.02.25 12:10:19

검찰은 왜 침묵을 지키는가? 피의자 신분으로 법을 만드는 써레기 국회의원들을 청소 좀 하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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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현

2021.02.25 12:08:09

썩은 586 나부랭이,조국,추미애 등등 xxx 같은 인간들이 싸놓은 오물 악취가 참 오래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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