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출석요구서에 불을하여 출석을 하지 아니하면</P>
<P> </P>
<P>체포의 필요성이 발생하여 지명수배가 내려짐과 동시에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P>
<P> </P>
<P>그리하여 동생분은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져 이후 불심검문등을 통하여 검거가 될 가능성이 매우 </P>
<P> </P>
<P>높습니다.</P>
<P> </P>
<P>횡령죄 역시 공소시효가 존재합니다. </P>
<P> </P>
<P>횡령죄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5년이나 님의 동생분 같은 경우는 업무상횡령이 될 가능성이</P>
<P> </P>
<P>더 크므로 공소시효가 7년에 달합니다.</P>
<P> </P>
<P>민사적으로는 님의 동생분 개인채무이지 가족에게 그 채무를 전가시킬 수는 없으므로 </P>
<P> </P>
<P>가족명의의 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는 없습니다.</P>
<P> </P>
<P>다만,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는 그 지분에 가압류 를 할 수는 있습니다.</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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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ef="http://cafe.daum.net/lawsolution2000">http://cafe.daum.net/lawsolution2000</A>
김정철 법무관의 형사상담카페</P></br></br><내용출처 : http://cafe.daum.net/lawsolution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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