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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목적 및 추진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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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 폭넓은 의견수렴과 예산반영 결과 공개로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성 확보 및 민주적 예산편성 실현
2.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Ⅱ. 추진방향 및 참여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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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방향
○ 예산편성과 관련된 사업제안 등 충분한 의견수렴
○ 사업의 타당성 및 실효성 등을 소관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한 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반영
2. 참여범위
○ 재정운영의 자율성 및 효율성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에 반영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중 자체사업에 한함
- 국가시책사업 및 지역현안수요 등 특별교부금과 인건비, 법적ㆍ의무적 경비, 용도가 지정된 보조금 및 지원금은 제외
- 추가경정예산은 편성시기 및 재정상황 등이 불투명하여 제외
Ⅲ. 의견수렴 방법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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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견수렴 방법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지역별 의견을 수집하여 의견 개진
○ 인터넷 접수(연중)
▸충남교육청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http://www.cne.go.kr/budget/main.do)
☞ 자주 찾는 서비스 > 주민참여예산
○ 서면 접수(연중)
▸방문 및 우편(홍성군 홍북면 선화로 22 충남교육청 4층 예산과)
▸팩스 (☎ 041-631-8636)
2. 반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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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 수렴 |
⇨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개최 |
⇨ |
소관부서 검토 |
⇨ |
예산 요구 |
인터넷 및 서면 |
지역별 대표위원 |
소관부서 |
소관(사업)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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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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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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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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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중) |
⇨ |
우선순위 검토 |
⇨ |
예산(안) 확정 |
⇨ |
예산(안) 의결 |
⇨ |
반영결과 공개 |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 우선순위 검토 |
교 육 감 |
충청남도 의회 |
교 육 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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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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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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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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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1월) |
※ 상기 절차는 본예산 반영을 위한 절차와 시기이며, 일부 시기가 변경될 수 있음.
Ⅲ. 세부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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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 시 기 : 2015년 2월, 5월, 7월
○ 대 상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45명
○ 내 용 :
▸2015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편성 현황 설명
▸2016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사업별 의견 심의
▸2016년 예산편성 요구를 위한 수렴 의견 심의
▸위원의 역할 정립을 위한 외부 전문강사 특강
▸분과위원회 사전 검토 의견 심의
2.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개최
○ 시 기 : 2015년 5월 ~ 6월(분과별 1~2회)
○ 대 상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 38명[붙임 1]
○ 방 법 : 분과별 주관 부서에서 간사가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진 후 예산과로 결과 통보[붙임 2]
※ 분과위원회 개최 일정 확정시 예산과로 통보하면 협의회비 지원
○ 내 용 :
▸분과별 소관부서 2015년 사업현황 설명 및 의견 수렴
▸2016년 예산편성 요구를 위한 수렴 의견 검토
▸인터넷, 서면, 교육재정 설명회 등 수렴 의견 검토
3. 지역별 교육재정 설명회 개최
○ 목 적 : 교육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고, 주요 교육정책 사업에 대한 수요자의 이해 도모
○ 시 기 : 3월 ~ 4월
○ 대 상 :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지역주민, 학생, 교직원 등
○ 주 관 :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
○ 내 용 : 2015년 교육재정 현황 및 주요 시책사업 설명, 의견 수렴
4. 주민제안사업 공모
○ 목 적 : 주민과의 정책소통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적 대응
○ 대 상 : 충남도민
○ 공모분야 : 충남교육발전을 위한 모든 분야(단, 학교 및 지역의 숙원사업은 제외)
○ 방법 및 시기 : 연중 접수(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등)
○ 활용방안 : 소관부서에서 사업의 타당성 및 실효성 검토한 후, 예산담당부서의 재원상황 등을 검토하여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의 자문
5.「주민참여 예산방」홈페이지 운영
○ 시 기 : 연중
○ 홈페이지 주소 : 충남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ne.go.kr)
☞ 주민참여 예산방
○ 내 용 :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여 소관부서의 검토 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에 반영
6. 2016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 시 기 : 5월 ~ 6월
○ 대 상 : 충남도민, 학부모, 교직원, 학생 등
○ 방 법 : 전문업체 용역
○ 내 용 :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여 소관부서의 검토 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에 반영
7. 지역내 주요 교육활동 참여를 통한 의견수렴 기회 마련
○ 시 기 : 연중
○ 대 상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위원 35명
○ 방 법 : 지역교육지원청별 운영
○ 내 용 :
▸교육지원청별 주요행사 참여로 이해와 신뢰 구축
▸주요 현안문제 협의시 참여로 소통과 협력의 교육행정 구현
Ⅳ. 연간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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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항 별 |
일정 |
주요 내용 |
1.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
2월, 5월, 7월 |
○ 2015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편성 현황 설명 ○ 2016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사업별 의견 심의 ○ 2016년 예산편성 요구를 위한 수렴 의견 심의 ○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연수 ○ 분과위원회 사전 검토 의견 심의 |
2.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개최 |
5월~6월 (분과별 1~2회) |
○ 방법 : 분과별 주관부서 추진 ○ 대상 : 분과위원 38명 ○ 분과별 소관부서 2015년 사업현황 설명 및 의견 수렴 ○ 2016년 예산편성 요구를 위한 수렴 의견 검토 ○ 인터넷, 서면, 교육재정 설명회 등 수렴 의견 검토 |
3. 지역별 교육재정 설명회 개최 |
3월~4월 |
○ 주관 :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 ○ 대상 :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지역주민, 학생, 교직원 등 ○ 2015년 교육재정 현황 및 주요시책사업 설명, 의견 수렴 |
4.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 |
5월~6월 |
○ 대상 : 충남도민, 학부모, 교직원, 학생 등 ○ 방법 : 전문업체 용역 ○ 수렴의견 소관부서 검토 후 재정여건 감안하여 예산 반영 |
※ 상기 일정은 예산편성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2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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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정책ㆍ안전분과 (1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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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ㆍ인사분과 (1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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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ㆍ체육건강분과 (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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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분과 (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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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학교정책과 간사 : 김○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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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교육과정과 간사 : 백○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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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미래인재과 간사 : 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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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예산과 간사 : 유○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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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학교,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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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교육, 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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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미래, 체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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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행정국 전체 (공보, 기획, 감사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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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호(천안) ② 김○겸(아산) ③ 전○유(서산) ④ 전○열(논산) ⑤ 오○원(당진) ⑥ 박○경(금산) ⑦ 여○현(청양) ⑧ 조○미(홍성) ⑨ 박 ○(예산) ⑩ 최○렬(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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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김○환(천안) ② 오○호(공주) ③ 박○호(보령) ④ 신○웅(서산) ⑤ 김○형(계룡) ⑥ 고○수(금산) ⑦ 임○순(부여) ⑧ 김○완(서천) ⑨ 임○환(태안) ⑩ 진○아(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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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김○철(천안) ② 여○영(아산) ③ 김○이(서산) ④ 신○희(계룡) ⑤ 조○규(당진) ⑥ 이○렬(부여) ⑦ 신○석(청양) ⑧ 정○인(태안) ⑨ 오○숙(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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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형(천안) ② 신○상(공주) ③ 오○관(보령) ④ 이○재(아산) ⑤ 윤○중(논산) ⑥ 한○희(당진) ⑦ 전○권(서천) ⑧ 이○준(홍성) ⑨ 신○균(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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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회 협의회 결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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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장 소 :
참석위원 : ○○○, ○○○, ○○○ 총 ○○명
의견 수렴 및 검토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