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의 대통령 첫주례 연설방송거부, 공영방송이길 포기한 처사![2008년 10월 14일]

[맹호]

 

Newsletter No. 1376, 2008년 10월 14일

KBS 速報 :

李明博 대통령에게(162) - 공짜만 좋아하는 무능력자들	金東吉교수
"20년 北족쇄 풀어준 부시의 어리석은 선물"	孫忠武의 InsidetheWorld
李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현대건설로 보는가?	趙甲濟의 세상
경제위기의 본질과 타개책	池萬元의 시스템클럽
MBC의 대통령 첫주례 연설방송거부, 공영방송이길 포기한 처사!	국민행동본부
"'삐라'보고 金正日의 거짓말 알았다"	뉴데일리
對南 협박도 입 다물어야	뉴스앤뉴스
악마에 영혼을 판 비겁자 부시	독립신문
북핵문제 급한 불 껐지만 낙관 못 해	미국의 소리
또다시 그 어리석은 빅딜인가?	미래한국신문
우리도 '金正日 役徒(역도)' 라고 부르자!!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美의 北테러지원국 해제와 北核 전망	코나스 넷
'MB라디오'에 뒷말 '무성'…순항할까?	프레시안
국감, 샅바싸움하는 이종격투기장	Dailian
北주민 "요즘은 '리비아' 소식 없소?"	Daily NK
정부, 원칙 있는 외교력 발휘해야	FNK자유북한방송
美보수진영, 北테러지원국 해제반발	Freezone News
군사기밀 유출급증... 보안의식에 구멍 뚫려	Frontier Times
병상의 金正日에게 결국 부시가 졌다	NK Chosun
South Korean shipper will pay $750,000 for dumping garbage	기타 글
농담	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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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明博 대통령에게(162) - 공짜만 좋아하는 무능력자들  金東吉

지난 2월에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만천하에 들어난 한 가지 사실은 과거 10년 동안 국민의 혈세가 두 정권에 의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 억울하게 낭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는 일도 없고 할 일도 없는 그 수많은 정부 산하의 위원회와 단체들은 그 누구의 소일꺼리와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날조된 것들입니까. 그 많은 "시민연대"들이 알고 보면 "반미ㆍ친북"을 위한 도구를 쓰기 위해 만들어졌으니 지난 10년에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만도 하늘의 축복이었다고 여겨집니다.

권력의 주변에서 무위도식하는 자들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라서 盧武鉉이 불러 모은 한심한 인간들이었습니다. 무능한 인간들이 모여서 무슨 큰일을 하였겠습니까. 매 달 고액을 받아먹고 마시고 즐겼을 뿐이었을 것입니다. 월급만 가지고 만족 안하는 놈들이 여럿 있어 그들의 직장이 부정부패의 온상 노릇을 했지만, 거액을 삼킨 자가 있어도 고발하지 않고 안으로 감싸준 모양인데 이런 것들도 다 "죽일 놈들" 아닙니까.

두메 산 꼴에서 뙤약볕에 땀 흘리며 김매는 농부를 생각하면,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기름에 젖어 땀 흘리며 일하는 노동자를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 일 아닙니까. 그래도 두루 다 용서해야지요. 그들이나 탓한다고 그 상처가 아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일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알고나 넘어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전체보기]     

★ 李明博 대통령에게(163) - 교육을 이대로 두실 겁니까
★ 李明博 대통령에게(164) - 우리에게 있어서 조국은
★ 李明博 대통령에게(165) - 세상은 왜 이렇게 소란합니까
★ 李明博 대통령에게(166) - 이게 뭡니까

"20년 北족쇄 풀어준 부시의 어리석은 선물"  조재찬 기자

[2.13 핵합의] 美의 '北테러지원國' 해제와 北核전망
북한전략에 말려들 가능성 농후..
"한국, 經濟회복ㆍ金正日유고對備ㆍ北核폐기 3大과제 직면" 홍관희 소장 지적

미국이 북한의 2차 핵실험을 우려해 테러지원국 명단을 해제한 것으로 외신들이 전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북한의 핵실험 우려감이 커진 것이 테러지원국 해제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美 관리들의 말을 인용, 국무부 전담부서도 발표 하루 전까지 내용을 몰랐다고 보도했다.

또 뉴욕타임스도 테러명단 삭제를 놓고 체니 부통령 측이 반대, 부시 행정부 내에서 전쟁이 치러졌다며 내부의견 충돌을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묘사했다.

한편 미 국무부 숀 매코맥 대변인은 11일 특별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 사실을 발표함에 따라, 북한은 1987년 KAL機 폭파 사건으로 이듬해인 1988년 1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지 20년만에 족쇄를 풀게됐다.

미국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북한이 중단된 핵시설 불능화 작업을 재개하고, 이달 안에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12일 발표한 '美의 '北테러지원國' 해제와 北核전망' 분석을 통해 "그동안 미ㆍ북 양측은 북한이 제시한 이른 바 '분리 검증' 방안을 놓고 외교적 씨름을 거듭해왔다"며 "분리 검증이란 한마디로 '우라늄농축 및 핵확산 문제'까지 검증을 요구하는 미국案에 대해 영변 지역 플루토늄 핵시설 검증만을 우선 수용하고, 여타 검증은 다시 북한의 동의를 얻어 '순차적으로' 시행해나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받아들인 이번 협상안이 "IAEA가 제시하는 국제기준에 미흡할뿐더러, 美대선 이후 차기 행정부와 다시 핵협상을 끌어내 시간벌기를 추구하는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 가능성이 높은 방안이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전체보기]     

★ 孫忠武 발행인 존스 홉킨스 병원에 입원, 교통사고 후유증
★ 金正日 사진 공개 놓고 진위공방 "이미 사망했을수도" (石川武士)
★ 김경준-엘리카 김, 5000만 달러 압류재산 되찾아 (Yankee Times)

李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현대건설로 보는가?  趙甲濟

자존심 없는 대통령은 국가를 동네북으로 만든다. 한국인 115명을 죽인 북한정권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조치를 환영한다니!

가난한 나라의 지도자 李承晩과 朴正熙는 자존심의 化身이었다. 특히 미국과 북한을 대함에 있어서 그러하였다. 朴 대통령은 판문점에서 미군 장교 둘을 도끼로 쳐죽인 金日成을 향하여 "미친 개에겐 몽둥이가 필요하다"고 선언했다. 李 대통령은 韓日국교 정상화를 강권하는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面前에 놓고 "저런 고얀 사람이 있나"라고 호통을 쳤던 이다. 지도자의 자존심은 위기 때 國益을 지켜낸 원동력이었다.

두 사람이 통치하던 한국은 비록 가난했지만 '야윈 늑대' 같은 인상을 주변 국가에 주었다. 작지만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무서운 나라였다.

全斗煥, 盧泰愚도 그런 國格을 유지해갔다. 문제는 金泳三, 金大中, 盧武鉉, 이른바 민주투사 출신 대통령 시절이었다. 이들은 동맹국인 미국에 대해선 큰 소리 치고 대한민국의 主流세력에 대해선 악랄하게 공격적이면서도 主敵인 북한정권에 대해선 고분고분하거나 굴종하는 모습을 보였다. 主敵이 범한 납치, 테러 등 反인류적 범죄에 대해서 침묵하고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선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조선조의 文民事大주의가 이들에 의해서 부활되었다. 이들이 대표한 대한민국은 잘 살아도 영혼이 없는 '살찐 돼지'같은 인상을 주었다. 특히 북엔 만만하게 보이고 뜯어먹히고 얻어맞기만 하는 동네북이 되었다.

부자 나라의 지도자 李明博 대통령이 지휘하는 정부는 어제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 준 데 대하여 환영했다. 테러지원국 명단에 오르게 된 이유가 1987년 11월에 金正日의 지령으로 일어났던 대한항공 폭파사건이다. 그 피해당사자인 대한민국은 환영하고 일본이 반발했다. 지구상에 이런 행태를 보이는 국가 지도부는 없을 것이다. 남태평양의 통가도, 아프리카의 르완다도 이러진 않을 것이다. 나라가 아무리 잘 살아도 이런 정신상태를 가진 지도부가 있으면 반드시 안보상의 위기를 부른다...  [전체보기]     

★ 테러왕국 북한을 용서한 미국은 테러지원국이다 (장진성)
★ 북의 '10.4 선언' 관련 대남 시비 전혀 事理에 안 맞는다 (李東馥)
★ 金正日 이후 한반도의 미래 (金成昱)

경제위기의 본질과 타개책  池萬元

루스벨트처럼… MB '라디오 노변담화'

IMF 위기의 실체 : IMF 직전 우리 대기업과 은행들은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였다. 대기업들은 은행을 기업금고 정도로 취급했고, 은행은 대기업이 꾸어 달라면 무조건 주었다. 돈이 넘쳐나는 대기업들은 효율성을 무시하고, 헝그리 정신은커녕 무사인일, 게으른 경영으로 일관했고, 빌린 돈을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에 투자하지는 않고, 외국에까지 나가 여기 저기 부실투자를 했고, 접대비 등 운영비를 흥청망청 써댔고, 비자금을 마구 만들어 돈을 훔쳐갔다. 그리고 지금의 현대자동차처럼 부실결영으로 인한 원가를 모두 소비자들에게 전가했다. 방만경영, 도덕적 해이 그 자체였던 것이다.

여기에 김영삼 정부는 바보 같이 재무부과 경제기획원을 한 지붕으로 합쳤다. 재무부 사람들은 은행들을 거머쥐고 톡톡히 재미를 보고 있었는데 이 모습을 한 지붕 아래 있던 경제기획원 팀이 보고 질투가 났다. 경제기획원은 엘리트들이 가는 곳인데 자기들보다 못한 재무부 공무원들이 은행기관들로부터 칙사 대접을 받고 있는 데 반해 우리는 무언가 하는 질투가 났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30개 정도의 종금사를 마구 만들었다. 종금사는 경제기획원팀이 관리하고 은행들은 재무부팀이 관리했던 것이다.

경제기획원팀이라는 막강한 배경을 가진 종금사들은 너도나도 외국의 단기자금을 끌어다가 대기업에 경쟁적으로 뿌렸다. 대마불사라는 말이 이 때 유행했다, 1988년12월7일 고르바초프가 일방군축과 동구에서의 일방 철수를 선언함으로써 냉전이 무너지고 세계질서는 이념에서 삶의 질로 재편되었다. 삶의 질을 방해하는 무역장벽들을 무너트리는 WTO 체제가 물밀 듯 번져 나가 가격파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외국으로부터 싸고 좋은 상품들이 밀려들어오자 은행돈으로 흥청거리며 상품을 비싸게 팔아왔던 한국의 중견-대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여기에 금융기관들이 외국으로부터 경쟁적으로 단기자금을 빌려다가 대기업들에 뿌렸고, 대기업들은 생산성을 향상시키지 못한데다 외국의 싼 제품들이 들어와 소비자를 잃게되자 도산의 위기들을 맞이했다. 이런 기업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은 기업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 해 외국에서 꾸어온 단기외채를 갚을 능력이 없어 부실화됐다. 외국에서 빌린 달러도 갚을 수 없었지만, 국내 저축자들에게 내줄 원화도 부족했다. 이것이 1997년 말의 IMF이었다...  [전체보기]     

★ 대통령 라디오 연설의 의미
★ 李會昌 총재는 기회주의자인가?

MBC의 대통령 첫주례 연설방송거부, 공영방송이길 포기한 처사!  梁榮太

MBC실질적 방송 움직이는 곳이 친북좌파성향 강성노조인가? : MBC가 李明博 대통령의 라디오를 통한 첫 '주례 연설'을 방송치 않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李明博 대통령의 주례연설, 더욱이 최초로 라디오를 통한 대통령 주례연설은 경제의 어려움이 극한을 달리고 있는 바로 이 시기에 국민이 경청해야 할 매우 가치가 매우 높은 '뉴스벨류'에 속한다.

그런데도 MBC는 '대통령 주례 연설' 방송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지금 국가 경제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이때에 대통령의 연설은 국민들에게 대통령으로서 경제전망과 해법을 제시한다는 의미에서도 더욱 가치 있는 뉴스벨류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예측하면서도 MBC가 대통령 주례연설방송을 거부했다는 것은 국민의 일원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MBC 좌파성향 강성노조는 스스로가 반정부 방송이 되기를 바라는 듯한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광우병' 왜곡 선동의 진원지로 알려진 MBC PD 수첩 이후, MBC는 강성 노조에 의해 '반정부 노선'을 향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 같다. MBC는 분명코 민영방송이 아니다. 적어도 MBC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공영 방송'의 입장에 서 있음을 MBC는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MBC가 강성노조에 의해 비합리적인 반정부 노선을 밟게 된다면, 이 경우 공영 방송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무서운 질책을 받게 될 것이 뻔하다. 지금 국민들은 '경제 위기'의 난국을 총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공영방송이 앞장서서 정부와 국민과 함께 경제위기의 난국을 헤쳐나감으로서 방송 본연의 길을 걷게 되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다. MBC는 친북좌파성향 강성노조에 의해 '휘청거리는 MBC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전체보기]

주 편집 : 정부는 국영 MBC을 없애야 합니다!     

★ 6.25남침피해유족회, 진실ㆍ화해委 검찰에 고발
★ CNN 여론조사, 79%가 "北核 폐기 불가능" (趙甲濟)

"'삐라'보고 金正日의 거짓말 알았다"  강필성 기자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인터뷰
"전단지가 북한주민의 탈출루트 제공해"

"1993년 남한에서 보낸 전단지를 본 뒤, 당이 새빨간 거짓말을 한다는 걸 알고 씁쓸했습니다"

10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 대북단체 관계자들은 북한 황해도 해주와 마주한 서해 무의도 해상에서 정부의 만류에도 金正日 정권 타도를 촉구하는 전단지(일명 삐라) 10여 만장을 풍선에 매달아 북으로 날려보냈다. 이번 '대북 삐라' 강행에 대해 일부 국내언론은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 2일 북한이 개성공단사업과 개성관광 중단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전단지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 남북관계가 경색될까 우려하는 것.

전단지 보내기를 추진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전단지 때문에 남북관계가 경색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잘라말했다.

"10년동안 퍼줬는데도 북한은 핵실험 해…"
"전단지 때문에 남북관계 경색? 말도 안돼"

박 대표는 이날 전단지를 북에 날려보낸 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자유북한운동연합 사무실에서 뉴데일리와 만나 "정부와 언론은 왜 金正日 편에서, 金正日 말만 따르느냐"고 반문하며 남북관계 경색은 말도 안되는 북측의 생트집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지난 金大中ㆍ盧武鉉 좌파정부 10년동안 북한에 퍼줬는데도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북한의 '핵실험'과 '금강산 관광객 피살'이었다"며 "이러한 사실에 우리국민들은 분노했다. 북한의 잘못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됐는데 왜 전단지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적반하장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지난 좌파정권때에도 꾸준히 해왔던 진실을 알리는 일"이라며 "이제와서 이 일을 트집잡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정부차원의 '대북삐라'와 방송을 중단한 것이 계기가 돼 지난 2003년 7월 부터 '자유의 비둘기 보내기 운동'이라는 명칭으로 그동안 金正日 독재 정권을 비판하거나 남한소식을 담은 유인물 150여 만장을 수십차례에 걸쳐 애드벌룬에 실어 북한 지역으로 보내왔다...  [전체보기]

★ 그럼 李明博은 천연기념물급?
★ "MB연설뒤 주가오르고 환율내려…"     

對南 협박도 입 다물어야  이문호 편집위원

KAL 사과도 없이 테러지원국 해제된 북한의 通美封南 불용 :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했다. 미국은 1987년 KAL기 공중폭파 사건을 계기로 이듬해 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 꼭 20년 9개월 만이다. 북한으로서는 핵실험 이후 어느덧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지위도 인정받으면서 테러지원국이라는 주홍글씨를 떼어내었으니 오랜 숙원을 푼 셈이고 위대한 핵외교의 승리라고 자축할 만도 하다.

이제는 성실한 검증과 궁극적인 비핵화라는 약속을 정말로 지키느냐 하는 후속조치의 진전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임기 말의 부시행정부는 국내 반발을 의식한 듯 조용하게 해제조치를 발표했고 특히 북한 핵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강조해온 대북강경파들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듯 북한과 합의했다는 검증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존 볼턴 전 UN대사를 비롯한 네오콘들은 북한이 그동안 합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테러지원국 해제에 반대목소리를 높였고 일본 정부도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우리 정부도 북한이 지금껏 KAL기 폭파에 대해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테러지원국 해제에 내심 할 말이 많으나 참고 있을 뿐이다. 남한내 친북좌파들은 아직도 KAL기 사건이 조작이라는 허황된 주장을 거두어들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이번 테러지원국 해제로 그동안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 수출관리법, 국제금융기관법, 대외원조법, 적성국교역법 등 5개 법률에 의거해 받았던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된다. 이 중에서도 북한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관제공이다. 金日成 주석의 생일 100주년을 맞는 2012년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설정한 북한으로서는 경제회생을 위해 외부로부터의 '수혈'이 무엇보다 시급한 처지이다.

물론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된다 해도 당장 국제기구로부터 차관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테러지원국 지정에 따른 제재와는 별도로 마약과 위조화폐 제조 및 유통,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등의 이유로 여러 가지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전면적인 제재 해제는 북미관계 정상화 이후에나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전체보기]     

★ 겉으론 환영, 속으론 이견 (조선일보)
★ 北으로 날아간 전단 10만장 (중앙일보)
★ 일부 좌파 '촛불을 횃불로 바꾸려 했다' (조선일보)

악마에 영혼을 판 비겁자 부시  정창인 주필

합성사진

악마와의 거래: 악마에 영혼을 판 비겁자 부시 :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였다고 한다. 우리는 이것이 악마와의 거래이며 부시가 자신의 신념이나 정의를 배신하고 악마에게 영혼을 판 행위로 보며 아주 강하게 규탄한다.

金正日은 독재자다. 북한동포의 기본적 인권이나 생존권보다 자신의 독재권력 유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천박한 이기주의적 독재자다. 어느 시대의 독재자도 자신이 다스리거나 통제하는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金正日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몇 백만을 굶겨 죽이고도 눈썹하나 까딱하지 않는 희대의 악마적 독재자다.

그런데 미국이 金正日의 밀어부치기식 저항과 횡포에 굴복하였다. 애당초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명하였을 때 우리는 그에게 강한 희망과 기대를 걸었다. 미국은 정의의 사회이며 따라서 국제 사회에서도 정의를 대변하고 또 지킬 것이라고 굳게 믿었었다. 뿐만 아니라 부시 자신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며 악에 대한 응징이 그의 신앙적 신념이라고 믿었었다.

그래서 그가 북한의 핵을 폐기하기 위해 6자회담을 구성하였을 때 우리는 그를 믿었다. 과거 카터 대통령이 저지를 잘못을 그는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믿었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으면 미국이 군사적으로 북한을 침공하거나 정밀 폭격이라도 할 것으로 믿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침공하였을 때 그가 자유의 확산을 한 이유로 내세운 것을 유념하고 있었다. 더구나 그가 탈북자 김성민을 만났을 때 그의 신념이 확고한 것으로 믿었었다.

그러나 6자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회담의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것이 급기야 6자회담이 북한의 최대의 요구사항인 체제보장의 요구를 들어준다는 것을 북한도 주권국가라고 선언함으로서 金正日에게 약속하였다. 그리고 그 실체적 조치로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전체보기]     

주 편집 : 오바마 당선이 더 확실해 지므로 한국은 더 불리하게 됩니다!

★ 북한 내부 정보의 불확실성과 통일전략 (정창인)
★ 北核 실종된 CVID, 빗나간 돌팔매 (백승목)
★ 北 테러지원국해제 우리에겐 축복이 아냐 (백승목)

북핵문제 급한 불 껐지만 낙관 못 해  최원기 기자

영변 핵 시설 위성사진

미국과 북한이 핵 검증이라는 '급한 불'은 껐지만 북핵 문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합의한 핵검증 내용과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전해드립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11일 미국과 북한이 핵검증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션 맥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국무부에서 미-북간에 합의된 핵 검증 계획서를 공개했습니다.

국무부가 밝힌 미-북 핵검증 내용의 핵심은 5가지 입니다. 우선 6자회담 당사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신고한 모든 핵 시설에 접근 할 수 있습니다. 또 신고되지 않은 미신고 핵시설에 대해서는 상호 동의에 따라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 핵 검증은 플루토늄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우라늄 농축과 핵확산 활동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핵 시설의 시료 채취 등 과학적 절차에도 양국간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언뜻 보면 미국과 북한이 이번에 합의한 핵 검증 계획안은 그 동안 미국이 요구한 내용을 모두 수용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핵 검증의 대상에 영변의 핵시설 등 플루토늄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우라늄 농축과 핵확산 활동까지 포함된 것이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미 국무부는 "핵 검증의 모든 요소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션 맥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에 합의된 검증 계획안에는 그동안 미국이 추구했던 핵검증의 모든 요소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견해는 그와 다릅니다. 한국 외교통상부 산하 외교안보연구원의 전봉근 교수는 핵검증 계획서의 최대 문제점은 미신고 시설에 대한 '상호 동의'부분이라고 지적합니다...  [전체보기]     

★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에 대한 각국 반응
★ [일지]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까지

또다시 그 어리석은 빅딜인가?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宋大晟 1945生 空士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그 국면 타개를 위해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북한을 방문한 후(10월 1~3일) 미국과 북한 사이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빅딜 이야기들이 다시 나오고 있다. 언론보도는 "북한으로부터 핵 검증 문제를 포함 한반도 상황과 관련된 제반 이슈들을 빅딜 형태로 해결을 모색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金正日 정권의 실체와 북한이 그 동안 합의한 빅딜 형태의 합의사항들을 어떻게 악용해 왔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북한이 또 다시 제의하고 있는 빅딜을 통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

지난 역사 속에서 북한은 빅딜 형식의 많은 합의들을 했다. 남북한 간에 7.4공동성명(1972.7.4), 남북기본합의서(1991.12.13),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1992.2.19), 6.15남북공동선언(2000.6.15) 그리고 국제적으로 미북제네바 합의서(1994.10.21), 9.19공동선언(2005.9.19), 2.13합의(2007.2.13), 10.3합의(2007.10.3) 등이 모두 북한이 그동안 합의한 빅딜들이다. 북한은 이 많은 빅딜들 중 어느 하나 성실하게 실천한 것이 없다.

북한과 합의한 빅딜 형태의 합의내용들은 북한에 의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함정들이 만들어져 있다.

첫째, 북한은 상대방이 갈구하는 사항, 북한 자신이 갈구하는 사항, 애매모호한 사항들을 빅딜이라는 한 바구니 속에 담아놓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선전을 하면서 시간 끌기를 한다.

둘째, 빅딜 바구니에 담아놓은 내용 중 북한이 갈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먼저 챙기기 위해 강박적인 태도를 취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갈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건들을 달아 그 실천을 지연시키거나 시간 끌기를 한다. 애매모호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북한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자의적인 해석을 하면서 시간 끌기 혹은 미실천의 빌미를 만든다...  [전체보기]     

★ "오바마, 대통령되면 金正日 직접 만날 수 있다"  주 편집 : 너무도 순진하군요! 만나 어쩌하려고? Clinton같이 또 당할 여구요! 미 민주당은 왜 이렇습니까? 한국에 도움이 안되는 정당이군요!
★ "선거주제를 경제에서 오바마 자질 문제로"

우리도 '金正日 役徒(역도)' 라고 부르자!!  부추연

북한은 李明博 대통령을 '李明博 역도' 라고 부른다. 우리는 金正日을 뭐라고 부르나? '金正日 위원장' 이라고 부른다. 말도 안 된다. 우리도 '金正日 역도' 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호회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데 사업이 되겠나? 금강산도 개성도 모두 철수해야 한다.

정부는 북한에 강력히 항의하고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도 태도를 바꿔야 한다. '金正日 역도' 라고 부르던지 그냥 '金正日' 이라고 불러야 한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모두 정신을 차리자! 치욕적인 모독을 당하면서 金正日 위원장 이라고 깍듯이 대접하니까 좌파가 날뛴다. 金正日 명칭부터 바꾸자!!  [전체보기]     

★ 金大中과 盧武鉉은 金正日의 살인만행을 교과서에서 빼버렸다
★ 金正日과 코드를 맞추는 MBC, SBS

美의 北테러지원국 해제와 北核 전망  홍관희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한국, ①經濟회복 ②金正日유고 對備 ③北核폐기 3大과제에 직면 : 지난 2001년 9.11 테러 직후 북한을 "악(惡)의 축"(axis of evil)으로 명명했던 부시행정부가 그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terrorism blacklist)'에서 삭제하기에 이르렀다. 1987년 KAL機 폭파 사건으로 이듬해인 1988년 1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지 20년만이다.

미국은 10월 11일 숀 매코맥(Sean McCormack) 국무부 대변인이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부시행정부가 추구해 온 모든 핵사찰 요구에 동의했으므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ㆍ북 양측은 북한이 제시한 이른 바 '분리 검증' 방안을 놓고 외교적 씨름을 거듭해왔다. '분리 검증'이란 한마디로 '우라늄농축 및 핵확산 문제'까지 검증을 요구하는 미국案에 대해 영변 지역 플루토늄 핵시설 검증만을 우선 수용하고, 여타 검증은 다시 북한의 동의를 얻어 '순차적으로' 시행해나간다는 것이다. 이는 IAEA가 제시하는 국제기준에 미흡할뿐더러, 美대선 이후 차기 행정부와 다시 핵협상을 끌어내 시간벌기를 추구하는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 가능성이 높은 방안이다.

이런 이유로 부시대통령이 힐의 訪北 협상案을 거부하는 등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어쨌든 이번 미국의 파격적인 조치는 한번 더 북한을 '협상 그물'로 끌어들여, 핵폐기 목적을 달성해보려는 미국 측의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이번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는 金正日이 와병 중인 가운데 북한이 펼치는 對美 직접 외교의 '성과'(?)이기도 하다. 뇌졸중으로 病床 통치 중인 金正日 국방위원장은 지난 58일 동안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온갖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비록 지난11일 극적으로 그의 활동 사진이 공개되긴 했으나, 동영상이 아니고 촬영시점이 명확치 않은데다 사진에 나타난 배경色이 계절과 부합되지 않는 등 사진의 진위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수주일 동안 북한은 金正日의 와병을 은폐하기 위해 對南ㆍ對美 '벼랑끝 전술'을 구사해왔다. 10월 7일에는 서해상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며, 향후 추가 발사도 예상되고 있다. "북핵 위기가 계속되면 북한이 2차 핵 실험을 감행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전망도 나왔었다(마이클 그린 前 NSC 선임보좌관)...  [전체보기]     

★ 씁쓸한 미국의 '北韓 테러지원국 해제' (권재찬)
★ 꺼져가던 '촛불', 다시 켜지나?
★ "5.18광주, 북한군 침투했다"

'MB라디오'에 뒷말 '무성'…순항할까?  송호균 기자

진정성 있는 소통인가, 새로운 분란의 씨앗인가 : 13일 첫 전파를 탄 李明博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를 두고 각종 뒷말이 나오고 있다.

방송 직후 청와대는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아날로그의 화법으로 IT 시대의 감성을 어루만졌다"는 거창한 평가를 내놨지만, 청취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냉랭한 수준이었다.

게다가 "편성문제는 방송사의 자체적인 판단에 맡긴다"는 청와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방송 여부를 둘러싼 각 방송국 내부의 논란도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여서 'MB 라디오'가 오히려 새로운 분란의 씨앗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 같은 논란 속에 청와대 측은 애초에 매주 내보내기로 했던 'MB라디오'를 격주 방송하는 것으로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다.

방송과정 '삐끗'…네티즌 반응도 '냉랭' : 이날 MBC는 SBS에 이어 이 대통령의 라디오 방송을 편성하지 않았다. 특히 보도국 기자, 라디오본부 PD, 편성 PD들의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중파 3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를 방송한 KBS에서도 'MB 라디오 연설'은 순항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이 연설 말미에 "다음에는 좀 작더라도 생활 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하겠다"면서 정례화 의지를 밝힌 대목에 대해 곧바로 KBS 민경욱 앵커는 "라디오 정례연설은 방송사와 사전 협의되거나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KBS 측은 이 대통령의 연설 직후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대통령 연설과 같은 시간의 반론권을 보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측은 "애초에 라디오 방송이 모든 채널에서 나가야 하다는 입장은 아니었고, 편성여부는 전적으로 방송국 자체적인 판단에 맡기자는 구상이었다"며 "우리는 공영방송인 KBS 정도와 추후 편성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짐짓 여유를 보였다...  [전체보기]     

★ 비명 지르는 중소기업…"돈줄이 말랐다"
★ "'촛불 자동차' 면허 취소…생계 끊겼다"

국감, 샅바싸움하는 이종격투기장  김승섭 기자

여야 "정책국감하자"면서도 서로에게 책임전가하며 손가락질
이슈도, 스타도 없어 뜨뜻미지근, 국민관심 돌리려 노력해야

6일 오전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의 증인채택과 관련한 문제제기로 김영선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고 나가자 민주당 신학용 간사와 한나라당 박종희 간사가 민주당 박선숙 의원 자리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다.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정책국감'을 외쳐댔지만 중반을 넘긴 지금 정책국감은 간데없고 정쟁만 일삼고 있는 모습이다.

밑바닥 민심은 제2의 외환위기를 우려하며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정치권은 신경전과 공방으로 날 새는 줄 모르고 파행과 구태를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것.

빅 이슈 실종, 미지근한 국감 : 우선 칠흑같이 어두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국감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이 이어지면서 18대 국회 첫 국감은 정치인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집권여당이라는 프리미엄과 함께 172명의 '선수'들을 출전시켰지만 돋보이는 플레이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지경이며 패기에 차있어야 할 초선들조차 첫 경험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하며 후반전에 접어들수록 의기를 잃어가는 모습이다.

국감을 주도해야할 민주당 또한 이렇다할 야성을 드러내지 못한 채 '국감발목잡기'라는 비난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실정인 것.

물론, 이번 국감에서 YTN사태를 고리로 한 李明博 정부의 언론정책과 탤런트 최진실씨 사망을 계기로 재점화 된 사이버 모욕죄, 특권층 봐주기 논란을 수반한 종부세 개편안 등 굵직한 이슈들이 터져 나왔지만 이마저도 경제상황에 밀려 뒷전 논의가 되고 있다.

여야가 '盧武鉉 정권평가'대(對) '李明博 정권평가'라는 큰 틀을 놓고 으르렁대면서 양측의 소속 의원들 또한 철저하게 참여정부와 현 정부의 공과를 따지고만 들뿐 '스타급'으로 부상할 만한 이렇다할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체보기]     

★ [포토] 특종! 2008 국감현장 졸음퇴치법
★ "MB연설 8분 30초-김진표 반론 8분 57초, 웬 편파?"

北주민 "요즘은 '리비아' 소식 없소?"  문성휘 기자

'한국' 뜻 신종 은어 '리비아' 등장…국내 탈북자 관심 부쩍 늘어 : 최근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한국에 도착한 탈북자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을 '리비아', 한국에 도착한 탈북자들을 '리비아에 간 사람'이라는 은어(隱語)가 등장했다고 12일 북한의 내부소식통이 전해왔다.

북한 소식통은 12일 '데일리엔케이'와 통화에서 "요즘은 직장이나 인민반 모임에 가면 친한 사람들끼리 노골적으로 '요샌 리비아 소식이 좀 없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이 말하는 '리비아'란 원래 '돈이 많은 나라' '리비아에 간 사람'은 '돈 벌이를 하러 떠난 사람'을 의미한다. 1980년대 북한당국이 외화벌이와 민간외교를 목적으로 일부 기술자들과 건설노동자들을 리비아에 파견한 것을 두고 생겨난 말이다. 이런 은어가 최근에는 한국에 도착한 탈북자를 지칭하는 은어로 바뀌게 된 것이다.

소식통은 "사람들은 중국에 가봐야 살기 힘드니, 이왕 도강을 했으면 한국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한국에 가자면 전문 안내인을 만나야 하고 그들에게 중국 돈 1만 위안(한화 2백만원)을 줘야 한다는 것쯤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에 가기 위해서는 몽골이나 베트남 국경을 넘어야 하고 한국에 도착하면 한국 정부가 인민폐 20만 위안의 돈과 집을 내준다는 소식이 널리 퍼져있다"고 강조했다.

소식통은 "지금은 대체로 남한에 정착한 가족이 보내주는 돈이 있어야만 월경이 가능하다"며 "요즘 두만강 국경경비대원들이 월경자 1명을 건네줄 때 적게는 2백 달러에서 많게는 5백, 7백 달러까지 부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렇게 가족들의 소식을 전달해주고 돈을 건내 주는 사람들을 (북한 당국은) '인신매매'라고 부른다"며 "북한에서 인신매매 죄로 총살되거나 교화소에 보내지는 사람들은 모두 이런 혐의를 받는다"고 부연했다.

한편, 소식통은 최근 북중 국경의 탈북 상황에 대해 "중국에 나갔다가 붙잡혀온 월경자들이 감옥에서 나와 중국에서 겪은 일을 퍼뜨리면서 이제는 중국에 가려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전체보기]     

★ "출생 숨겼던 김정남…후계자 힘들어"
★ 심해지는 '러시아 민족주의', 뿌리를 아시나요? (Lankov)

정부, 원칙 있는 외교력 발휘해야  이주일 논설위원

Banco Delta Asia

미국 부시 행정부의 북한 테러지원국 삭제, 환영하거나 존중하는 입장을 취해서는 안 돼 : 부시행정부가 金正日 독재정권의 "벼랑 끝 전술"에 밀려 핵협상 원칙을 저버리고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자 정치권은 일단 환영입장을 보이면서도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조치가 잠정적 조치인 만큼,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북측의 진정성 있는 평화 실현 노력이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며 " 무엇보다 철저한 검증과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폐기의 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자유선진당 이명수 대변인은 "북한이 신고한 것만 검증이 가능하고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검증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테러지원국명단 해제소식은, 결국 대북관계의 해결책이 평화를 전제로 한 '온기 불어넣기'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문제는 남북간 경색국면의 완화로, 정부 여당의 전향적인 대북정책의 변화를 촉구한다."고 했다.

민노당 박승흡 대변인은 "늦은 감이 있으나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李明博 정부는 대북 강경책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미 다 알다시피 미국 부시행정부는 "불완전하고 부정확한"하며 "비과학적"인 핵 검증에 합의한 채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했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 핵협상을 하면서 지금까지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모양새를 보여 왔다.

부시행정부의 거듭된 "양보" 北의 핵보유 명분 키워 :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BDA) 2천 5백만 달러 불법자금에 대한 해지도 그렇고 이번 테러지원국 해제도 그렇다. 특히 이번 테러지원국해지는 부시행정부가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에 깊이 빠져들어 핵협상의 원칙까지 저 버리고 있다는데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金正日 독재정권을 원칙 없이 잘못 길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보기]     

★ 金正日 숨통 열어 놓은 부시
★ 테러지원국 해제, 美정부 노림수는?

美보수진영, 北테러지원국 해제반발  김필재 기자

北테러지원국 해제, 오바마 vs. 매케인 시각차 : 부시 미 행정부가 金正日 정권을 11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한 데 대해 미국 내 보수주의자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 미국 내 보수주의자들은 북핵 협상에서 북한의 핵 확산에 대한 내용과 농축 우라늄활동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확실하게 다루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북한의 핵 신고 내역에는 영변의 플루토늄 생산에 대한 일지 형식의 내용만 적고 있다. 특히 다른 핵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내역과 시리아, 이란 등과의 핵 협력 의혹에 대해서는 미국의 우려에 대해 북한이 구두로 이해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졌다.

이 때문에 미국 내 보수주의자들은 북한의 과거 핵 활동에 대한 적절한 매듭이 없는 것에 대해 앞으로도 우려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일리나 로스-레티넨 의원(공화, 플로리다 주)은 "북한이 이전에 했던 행동에 대해 보상을 줌으로써 앞으로도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 개발 진행과 극단주의 정권에 대한 지원중단 약속을 어기는 것을 조장했다"면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일부 의원들은 일본과의 납치 문제가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제외하면 테러의 정의가 무엇이냐는 지적을 강하게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의 경우 막바지까지 미국 정부에 납치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명단 제외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최근 북한 내 핵 검증에 대한 방법론을 둘러싸고 미 정부 내 강경파들이 검증수위를 높게 잡아 북한이 반발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북한의 융통성 있는 사찰방안을 들고왔고, 이를 부시 정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해 노선을 달리했던 관리들 역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전해졌다...  [전체보기]     

★ "北테러지원국 해제, 한국 제3자로 전락"
★ "정신 나간 한나라, 북핵문제 직시해야" 류근찬 자유선진당 의원

군사기밀 유출급증... 보안의식에 구멍 뚫려  최정숙 기자

洪日杓 1956 충남 홍성生

인터넷 파일 공유프로그램으로 기밀 유출돼 : 우리 군의 안이한 보안 의식이 국가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이 13일 군사법원 국정감사를 위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군대내 보안사고 위반으로 징계를 받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최근 5년 7개월간 국방부 199명, 육군 2438명, 해군 232명, 공군이 273명, 모두 3160명이 보안사고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심각한 보안사고인 비밀누설이 132건, 비밀분실이 56건, 비밀손실이 303건이나 된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또 "특히 인터넷에 의한 기밀유출이 4건인데 모두 동일한 유형으로 장교들이 인터넷 파일 공유프로그램을 가동해 영화 등을 내려 받다가 컴퓨터에 저장된 군사기밀이 외부로 흘러나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그는 "여간첩 원정화가 안보교육을 빙자해 군부대를 출입하고, 장교들과 교제하면서 군사비밀을 빼돌린 사건으로 국민들의 질타가 많았다"고 말했다.

특히 홍 의원은 "국민들이 국사기밀 유출이나 손실이 매년 1백건 가까이 이르고, 인터넷 군사기밀 유출의 행위유형 등을 알게 된다면 국민들이 군의 기강과 국방부 보안의식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질타했다.  [전체보기]     

★ KBS사장 "대통령 연설 정례화 결정된 바 없다"  주 편집 : 방송국이 대통령보다 높은 지위에 있다?!
★ 田麗玉 "심은경의 검소한 옷차림이 나를 감동시켜"

병상의 金正日에게 결국 부시가 졌다  워싱턴=이하원 특파원

조지 W 부시(Bush) 미 대통령이 8년에 걸친 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대결에서 패배하고 있는 것 같다. 부시 행정부의 11일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조치는, 북핵 검증에 대한 계획서가 미흡하다는 비판 속에서도 결국 북한의 잇따른 협박에 부시 대통령이 굴복한 것이라는 비판이 미국 내에서 일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8월까지만 해도 북핵 검증계획서가 미흡할 경우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지 않겠다고 큰소리쳤다. 하지만 북이 불능화 조치 중단 영변 핵시설 복구 움직임 미사일 발사로 위기국면을 조성하자, 결국 두 달 만에 입장을 바꿨다.

미국이 이번에 합의한 북핵 검증 합의서에는 2002년 시작된 2차 북핵 위기의 원인인 고농축우라늄(HEU) 문제는 전혀 명시돼 있지 않다. 북한은 지난 6월 핵 프로그램을 신고할 때에도 HEU와 시리아 등에 대한 핵 확산 활동은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3쪽짜리 검증합의서는 또 국제 사찰팀이 '상호 동의'에 의해서만 북한의 미신고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북한이 접근을 거부할 경우 뾰족한 검증 방법이 없다.

따라서 이미 10여 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플루토늄 50~60㎏이 추출된 영변 핵시설 외에, 다른 의혹 시설에 대한 사찰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뉴욕타임스는 12일, 이번 조치로 앞으로 대북 협상에서 또 다른 난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부시의 대북정책은 지난 8년간 초강경 대화 양보로 변화됐다. 부시 대통령은 2001년 취임한 후, 2002년 1월 29일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이란ㆍ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규정했고, 이후 북한과의 양자 접촉을 엄격히 금지하는 적대적 무시(malign neglect)'정책을 써왔다.

부시 대통령은 2006년 10월 북한이 핵 실험을 해,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된 뒤에야 미북 양자회담을 수용했다. 그러나 실제 비핵화의 핵심인 검증 단계에서도 애초 목표를 이루지 못해 대북정책에서 실패한 미국 대통령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강경파인 존 볼턴(Bolton) 전 유엔대사는 이번 조치를 "95% 북한의 승리이자 미국의 수치"라고 비판했다...  [전체보기]

★ "납북 동진호 임국재씨, 정치범수용소서 사망" (연합)
★ "北, 한국전쟁기 민간인 조직적 납북" (연합)     

South Korean shipper will pay $750,000 for dumping garbage  AP

(TACOMA)A South Korean company has been fined $500,000 for failing to report that one of its ships dumped garbage into the Pacific Ocean.

STX Pan Ocean Co. Ltd. also will pay $250,000 to the National Fish and Wildlife Foundation for projects to restore Puget Sound.

Federal prosecutors say the STX ship Pan Voyager was sailing from Korea to Longview, Cowlitz County, in July when it dumped six 55-gallon drums, 30 plastic-lined rice sacks and 200 garbage sacks containing oil-contaminated grain.

STX pleaded guilty Friday in U.S. District Court in Tacoma to violating the Act to Prevent Pollution from Ships.  [전체보기]     

주 편집 : 왜 이 기사가 한국에서는 보도되지 않습니까? 국가 망신시킨 기업체인데...

★ Obama's 95% Illusion (WSJ)
★ 中 주사액 공포, 가시오가피 주사제로 3명 사망 (온바오)
★ 美 자동차 빅3 파산 할수도 (매경)  주 편집 : 파산하면 책임은 노조와 월街입니다.

유식한 할아버지  문화일보

시골 한적한 길을 지나던 등산객이 길옆에 있는 쪽문에 한문으로 '多不有時'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았다.

"많고, 아니고, 있고, 시간?"

"시간은 있지만 많지 않다는 뜻인가? 누가 이렇게 심오한 뜻을 문에 적어 놨을까? 분명 학식이 풍부하고 인격이 고매하신 분일 거야. '도사'같은 그분을 만나봐야지!"하고 문을 두드려 보았으나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한참을 기다리니 옆집에서 러닝셔츠 차림의 할아버지가 나오셨다.
"어이~ 거기서 뭐하는 거야?"
"아, 예~. 여기 사시는 분을 좀 만나뵈려고요."
"엥? 거긴 아무도 안 살아."
"네? 이 한자성어를 적으신 분을 뵈려 했는데…"
"그거? 그건 내가 적은 거야."
"네? 그러세요? 뵙고 싶었어요. 할아버님, 여기가 대체 무슨 문입니까?"
"여기? 별거 아니야. 화장실이야."
"네? 화장실이요? 여기가 화장실이라고요? 그럼 이 글(多不有時)의 뜻은 뭡니까?"
"아, 이거? 참내!"
"다불유시(W.C.)야, 다불유시! 多不有時, 젊은이는 그것도 몰라?"  [전체보기]     

주 편집 : 몇 년된 농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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