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취업규칙 개정 신구대조 (21배 없애는 소리같은데..)(방금공문온겁니다..)

[김현영(안심중)]

▣ 취업규칙 개정 신구대조(예시안)

관련조항	현 행	개 정
제50조 (연봉제)	①연봉제 직원은 별표 3을 기준으로 하여 연봉으로 계약한다. ②연봉은 상여금, 각종 수당, 복리후생적 급여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의 각 호는 포함되지 아니 한다. 1. 특별근무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2. 연차휴가 보상비 3. 퇴직금 ③연봉산정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④보수는 연봉을 12로 나누어 매월 17일에 지급한다. ⑤계약일이 17일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일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지급한다. ⑥17일이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일을 보수지급일로 한다. ⑦학교장은 매년 2월 15일전까지 연봉기준일수를 산정하여 연봉액을 결정하고 무기계약근로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통보한다. 단, 기간제근로자는 계약서에 연봉액을 명시한다.	①연봉제 직원은 별표 3을 기준으로 하여 연봉으로 계약한다. (별표3 삭제) ①연봉은 상여금, 각종 수당, 복리후생적 급여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의 각 호는 포함되지 아니 한다. 1. 특별근무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2. 연차휴가 보상비 3. 퇴직금 ②연봉산정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③보수는 연봉을 12로 나누어 매월 17일에 지급한다. ④계약일이 17일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일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지급한다. ⑤17일이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일을 보수지급일로 한다. ⑥학교장은 매년 2월 15일전까지 연봉기준일수를 산정하여 연봉액을 결정하고 무기계약근로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통보한다. 단, 기간제근로자는 계약서에 연봉액을 명시한다.
제51조 (연봉의 일할계산)	①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계약기간에 대하여 연봉을 일할 계산한다. ②연봉을 일할 계산하는 때에는 별표 3의 연봉액을 연봉기준일수(소정의 근무일수와 유급휴일수)로 나눈 금액(이하 “일할기준액”이라 한다)에 일할계산 기간 중의 근무일과 유급휴일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연봉으로 한다.	①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계약기간에 대하여 연봉을 일할 계산한다. ②연봉을 일할 계산하는 때에는 연봉액을 연봉기준일수(소정의 근무일수와 유급휴일수)로 나눈 금액(이하 “일할기준액”이라 한다)에 일할계산 기간 중의 근무일과 유급휴일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연봉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0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연봉기준액은 [별표 3]에 의한다. 제2조(종전의 기준적용) 이 규칙은 이전의 각종 관리기준, 지침, 내규 또는 관례(이하 “종전의 기준”이라 한다)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단, 보수에 있어 종전의 기준에 의하는 것이 당해 직원에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취업규칙의 고지) 학교장은 본 규칙을 모든 근로자에게 통보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기준적용) 이 규칙은 이전의 각종 관리기준, 지침, 내규 또는 관례(이하 “종전의 기준”이라 한다)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취업규칙의 고지) 학교장은 본 규칙을 모든 근로자에게 통보한다.

※ 불필요한 내용 삭제(별표3), 부칙 시행일은 2011.3.1(학교의 경우)로 작성

【별표3】

근로자 연봉표 (폐지)

1. 연봉기준액

연봉등급	적용대상	연봉기준액	비고
1등급	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무에 임용되는 계약직원	국가공무원 일반직 6급 1호봉 월지급액의 21배에 상당하는 금액
2등급	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무에 임용되는 계약직원	국가공무원 일반직 7급 1호봉 월지급액의 21배에 상당하는 금액
3등급	8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무에 임용되는 계약직원	국가공무원 일반직 8급 1호봉 월지급액의 21배에 상당하는 금액
4등급	9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무에 임용되는 계약직원	국가공무원 일반직 9급 1호봉 월지급액의 21배에 상당하는 금액
5등급	기능10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무에 임용되는 계약직원	국가공무원 기능직 10급 1호봉 월지급액의 21배에 상당하는 금액

2. 연봉

가. 〔별표1〕 해당자 :

나. 가산 : 5등급 직원으로 다음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봉액의 5% 상당액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1) 조리사(자격증소지자 중 학교의 장이 지정하는 책임자 1인)

2) 전산보조원 중 학교장이 인정하는 전산관련 자격증(워드프로세스 관련 자격증은 제외) 소지자 1인

【별지1호 서식】

근로계약서

5. 임금

가. 연봉제 근로자

ㅇ 00학교 학교회계직원 취업규칙 제50조에 의하여 [별표 3] 근로자 연봉표의 연봉 5등급, 〔별표1〕의 근무유형 “○”에 해당하는 연봉을 12로 나누어 매달 17일 지급한다.(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ㅇ 임금지급은 을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계좌번호:○○은행 000-08-000000)

【별지6호 서식】

근로자 연봉액 결정 통보서

직 종 구 분	성명	주민번호	일반직 9급 1호봉 (기능직 10급 1호봉) 월보수액 ⓐ	배수 ⓑ	연봉 기준액 ⓐ	연봉 기준일수 ⓑ	2○○○년도 연봉 ⓒ=ⓐ*ⓑ/365	일할 기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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