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이자스민법안 분석5-불법체류를 합법화한 국가는 없다

[쿠루]

1.이자스민 법안 분석 1-서론. 불법체류가 심각한 범죄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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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자스민 법안 분석 2- 이자스민 법안의 취지의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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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자스민 법안 분석 3-불법체류자라 학교도 못가고 병원도 못간다는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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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자스민 법안 분석 4- 법안의 진짜 목적-"불법체류자 추방면제"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1163358

5. 이자스민 법안 분석 5-불법체류를 합법화한 국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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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자스민 법안 분석 6-세금 퍼주기와 명백한 역차별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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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자스민 법안 분석 7-진정한 불법체류자 아동문제 해결안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1163363&bbsId=D125&pageIndex=1

이자스민 법안 분석 5-불법체류를 합법화한 국가는 전세계 한 군데도 없다.

거짓말인지 무지인지 모르겠지만 소위 다문화를 주장하는 자들은 마치 다른 나라에서 불법체류를 합법화한 곳이 있는 듯이 주장한다.

그러나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법제도를 통해서 불법체류를 허용하는 국가는 단 1군데도 없다. 

인권국가 프랑스의 경우에도 10대 소녀를 불법체류라는 이유로 학교수업중에 끌어내서 추방할 정도다.

간혹 보도되는 사례는 그 불법체류자가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해서 예외적으로 구제해주는 경우이지 이자스민 법안처럼 법을 정해서 불법체류를 합법화하는 경우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 이민자 국가인 미국도 불법체류는 엄격히 처벌하고 추방이 원칙이다. 심지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고용주의 경우 엄격히 처벌해서 회사가 파산할 정도로 벌금을 ?린다.

이는 이자스민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한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전문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도 잘 나타나있다.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 검토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 2015. 4)

그런데도 마치 불법체류자를 합법화하는 국가가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한다.그래야 인권국가인것 처럼 주장하고 언론은 그저 받아적는다. 명백한 왜곡이다.

(주: 아래는 이자스민이 발의한 소위 이자스민 법안의 원안 내용과 그 법안을 시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을 추산한 국회예산처의 비용추계서, 그리고 이자스민 법안을 검토한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문조사위원의 검토보고서이다.이 내용은 위의 링크에서도 다운 받을 수 있으니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은 직접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1913120_법제사법위원회_검토보고서.검토보고-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13120)_이자스민의원_검토보고서0424(수정)-2.pdf

1913120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1.hwp

[아름]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불체자 얼마든지 해결 가능합니다....정부의 의지가 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