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서경환·권영준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

[누구도]

김명수 대법원장, 서경환·권영준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

유종헌 기자
입력 2023.06.09. 18:01
업데이트 2023.06.09. 19:00

김명수 대법원장은 9일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서경환(57·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권영준(53·25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윤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제청을 받아들이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을 거쳐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이 퇴임하는 7월 두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된다.

서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돼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쳤다. 법원의 대표적인 도산법 분야 전문가로 꼽히며 광주고법 근무 당시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도 했다.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대법원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대법원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35회에 수석 합격해 1999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한 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판사 등을 거쳐 2006년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로 옮겼다. 권 후보자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과 김 대법원장에게 제청한 후보 8명 중 유일한 학계 출신이다. 김재형 전 대법관이 지난해 퇴임한 이후 교수 출신 대법관은 없었다.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대법원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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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후보자 모두 특정 정치 성향을 띠는 인물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통령실이 특정 이념 성향을 가진 후보자가 임명제청될 경우 임명을 보류할 수도 있다고 한만큼, 김 대법원장이 논란이 된 후보자를 피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정부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오석준(61·19기) 대법관이 작년 11월 취임하는 등 윤 대통령 임기 중에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 가운데 13명이 교체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오경미 대법관의 임기는 2027년 9월까지다.

유종헌 기자
유종헌 기자 편집국 사회부 기자
유종헌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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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록홈즈
2023.06.09 18:10:06
김명수의 대법관 추천인사들은 반대하고 기각하는게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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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1
pd5
2023.06.09 18:10:28
윤대통령은 대법관 임명 반드시 거부하라. 김명수가 망국좌파이며 그 인간이 뽑은 인간 모두 망국좌파이고 나라 말아먹을 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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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5
wiliam
2023.06.09 18:07:54
지금 대법원장은 추천하면 다 자기쪽 사람들만 추천하던데...저렇게 일방적인 사람도 드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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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0
높고맑은하늘
2023.06.09 18:16:03
윤석열 대통령은 김명수가 임명하는 모든 법관은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하라~~ 김명수의 얼굴에 구정물을 쏟아부어 쫓아내고 감방에 처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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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1
dryman
2023.06.09 18:16:47
윤통은 이 두 사람이 특정 성향에 발을 담근 적이 있는지와 김명수와의 사사로운 인연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후환이 없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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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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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푸훈남
2023.06.09 18:09:05
기사 타이틀에 윤대통령은 尹이라고 호칭하고 김명수에게는 대법원장 호칭을 붙이는 건 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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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0
zjem
2023.06.09 18:19:55
좀 더 살펴봐야 한다. 살쾡이 같은 김명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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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1
barami
2023.06.09 18:21:37
과거 판결내용과 어울렸던 사람들, 저술한 책이나 기고문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상한 이념에 치우친 자가 아닌지 분석해야 한다. 임명은 그 다음에 판단할 문제다. 아무래도 김명수가 추천했다하니 의심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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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0
자독
2023.06.09 18:17:33
대법관 변호사 금지시켜야 한다. 김명수인지 뭔지 나오기만 하면 1년에 100억 가까이 도장만 찍어주고 돈을 번단다. 대법관이 몽땅 이 장사를 하고 있단다. 이건 막아야 한다 .이게 법도 아니고, 그냥 싸구려 장사치인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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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1
김영석
2023.06.09 18:21:09
곧 그만둘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제청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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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0
이대표
2023.06.09 18:27:31
정치성향? 대.가.리 속을 누가 알까?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 일단 명수가 추천한것 자체가 찝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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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메롱
2023.06.09 18:27:46
명수 저거 믿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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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best
2023.06.09 18:23:28
만의 하나, <편파인사>라면 김명수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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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0
베이스볼
2023.06.09 18:38:22
이젠 김명수다. 반드시 집어처넣어야한다.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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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0
그낭독자
2023.06.09 18:39:19
윤통은 받으면 안된다..받지 않는것 자체가 빨갱판사명수에 대한 엄중한 경곤로 보여줘야한다..진짜 괜찮은 판사들이면 석달 기다리게 해서 ..뒤 대법원장이 다시 추천하게 해라..절대 빨갱명수와 빨갱우리법 판사들에게 경고를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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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0
무궁화가 피었네
2023.06.09 18:35:36
김명수가 추천한 자 임명하면 좋아서 헤벌레 할 자는 바로 평산에 문완용 악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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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0
kkkred
2023.06.09 18:31:58
김명수가 추천했다는 자체가 결격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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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0
터러커
2023.06.09 18:40:58
윤대통령은 누굴 추천하든 무조건 거부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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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0
그낭독자
2023.06.09 18:35:59
이거 받지 마라..저건 명수가 어떻게든 빚지게 하려는 거다..그리고 저들이 진짜 정신바로된 자들이면 지금 거부해라..진정 사법망친 명수의 제청으로 대법관되고 싶나?? 그렇게 명수계로 낙인찍혀 기억되고 싶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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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000
2023.06.09 18:33:58
좌파가 추천한 인사는 무조건 배격해야 한다. 서경환·권영준 후보가 훌륭한 법관이든 아니든 마찬가지다. 그래야만 좌파에 빌붙어 출세하고자 하는 자들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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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0
명왕성
2023.06.09 18:39:10
맹수가 추천 하면 멀쩡한 사람도 색안경 끼고 보게 만드네 나쁜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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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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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무
2023.06.09 18:33:30
꺼져 공산당 지지 한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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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받지못할죄인
2023.06.09 18:33:25
멍수가 하는 일은 일단은 거르고 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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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0
your wolf
2023.06.09 18:36:26
문재인정권 문재인이 뿌려놓은 망국의 씨앗들이 언제든 튀어 나올수있는 시대에 살고있다는게 슬프다. 사람이 먼저니 보편적 복지니....사회주의국가 공산주의 세상의 마중물인거다. 사법부가 버팀목이기를 바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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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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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Bee
2023.06.09 18:46:03
"명수"류의 졸개들은 아니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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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son
2023.06.09 18:52:16
맹수야 추천권을 포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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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0
N115
2023.06.09 18:52:02
김명수는 사법의 근간을 파괴한자다 그의제청을 신뢰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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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0
박대마
2023.06.09 18:58:50
명수네 썩은맛집 코너 담당자들 이름들은 박제하여 퇴임 후에도 철저한 심판 처벌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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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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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수
2023.06.09 18:57:56
거부하고 김명수를 구속수감시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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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2023.06.09 18:26:34
다른 후보는 모르겠고 권영준 교수는 정치색 편향없이 온화하고 겸허하고 훌륭한 인물로 알고 있다. 적어도 좌파 진보성향은 아닐 것. 온건 보수로 짐작된다. 독실한 몰몬교 신자로서 미국 공화당 미트 롬니도 몰몬교다. 몰몬교는 보수이지 절대 PC주의 진보가 아니다. 진보진영 김명수가 권영준을 지명하다니 놀랍다. 권영준은 윤석열이 거부할 명분이 없고 거부하면 오히려 맞지도 않는 진영논리로 묻지마 거부했다는 역풍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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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000
2023.06.09 18:35:36
좌파가 추천한 인사는 무조건 배격해야 한다. 서경환·권영준 후보가 훌륭한 법관이든 아니든 마찬가지다. 그래야만 좌파에 빌붙어 출세하고자 하는 자들이 없어진다.
solpi
2023.06.09 19:09:46
최강욱이 재판은 2년이 넘도록 깔아뭉게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해주고 , 김태우의 재판은 전광석화 같이 끝내서 구청장을 날라가게 한 전라도 우리법 오경미가 아직도 늠늠하게 버티고 있구나 ! 징글징글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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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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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kang
2023.06.09 19:09:17
김명수 대법원장은 민주당이 탄핵 대상으로 지목한 후배판사의 사표수리를 거부하고도, 녹취록이 공개될때까지 본인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뻔뻔한 거짓말을 한 사람이다. 이런 거짓말 쟁이가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을 요청하는 것은 웃기는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한다. 철저히 검증하여 올바르고 합당한 사람이 대법원장이 되어야 무너진 법치가 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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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푸른숲
2023.06.09 19:06:06
자질부족 대법원장으로 나라망신에 국민들은 불안불안 했다. 명수의 흑역사는 길이 남을 것이다. 사퇴하자마자 즉가 구속 하여 그동안 대법원에서 있었던 흑역사를 모두 밝혀야한다. 권순일 재판거래 의혹 등 등 꼭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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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뒷자리
2023.06.09 18:51:00
김명수가 퇴임 후 걱정되서 꼬리 내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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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
2023.06.09 19:25:00
인사 천거한것 보니 퇴임후 김명수도 겁 먹었나? 어찌되나 보자 공관 인테리어^딸과사위를 공관 사용한것과^ 손주를 위해 설치한것은 퇴임후^ 공짜로 다 가져가나? 아니면 양산에 전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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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인
2023.06.09 19:13:20
첨부터 다시 시작하라. 겉은 중립인양 하지만 속은 아마 그쪽 편일게 틀림없다. 김명수 사람 아닌가. 후보에 들지 못한 사람 중에 능력과 성향이 출중한 사람이 많았다던데. 다시 시작하라. 첫 단추 잘못끼면 다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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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환
2023.06.09 19:05:45
요즘 대한민국에서는 학계 출신이 제일 겁납니다. 학자다운 학자가 별로 없기 때문이지요. 특히, 김명수가 추천한다고 하니 영 믿을 수가 없다. 철저한 검증을 하여 아니다 싶으면 임명동의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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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등
2023.06.09 19:25:43
그래도 확인해봐야한다. 안그런척하다 대법관되면 본색을 드러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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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의 건맨
2023.06.09 19:25:19
서경환 이자는 좌파에 한없이 관대한 감성팔이 판사로 알려진 판사로 절대 대법관이 되면 안되는 판사이다. 김명수 알박기 절대 허용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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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들목
2023.06.09 19:25:16
대법관중에 김명수대법원장, 박정화, 김선수, 노정희, 이흥구, 오경미, 김상환, 민유숙 등이 김명수의 쫄개들로서 우리법연구회와 그 아류출신들이다. 현재 사법부내에 약 120여명이 있으며, 모두 좌파운동권 출신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을 사법부내에서 솎아내지 않는다면, 이적질을 부추기는 판결만을 할뿐이다. 이념에 전도된 판사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 존재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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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타임
2023.06.09 19:25:05
김명수 입맛에 맞는 사람 고르지 말고 그냥 나가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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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원
2023.06.09 19:18:53
김일성 장학금을 받고 사법고시를 합격한 김명수의 그 어떤 제청도 윤석렬 대통령은 허락해서는 안되며 현재 사법부의 김일성 장학금을 받고 판사질, 검사질, 공무원을 하고 있는 모든 국가공무원들을 전수 조사해서 이들을 추적, 색출하여 국가보안법 혐의를 적용해서 그간 받았던 모든 국록을 회수하고 연금 박탈을 해야 합니다. 사법 고시 합격 타이틀, 공무원 합격 타이틀을 모두 취소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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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김수로아침고요
2023.06.09 19:11:47
일단 김명수 하옥 준비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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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팔팔
2023.06.09 18:57:04
대법관후보가 50대가 뭐야. 60 이상은 되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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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스타게이트
2023.06.09 19:30:09
두 사람의 국가관과 북한 김씨 일가를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건국하는 심정으로 재판을 했다는 양X치 대법관에 대한 의견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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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휘동
2023.06.09 19:26:37
김명수 퇴임후 교도소 안갈려고 꼬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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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삿갓
2023.06.09 19:15:51
판사의 고향을 살펴봐야한다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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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룸비니
2023.06.09 19:15:30
일단 거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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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Bluetooth
2023.06.09 18:59:17
서울대 동창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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