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기업 성장 및 전환 위한 행동계획(PACTE) 법안 내용 분석

[바람개비]

프랑스 기업 성장 및 전환 위한 행동계획(PACTE) 법안 내용 분석

2018-06-23 김영호 프랑스 파리무역관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관련 규제 대폭 완화

- 고용 규모에 따른 중소기업 구분선 대폭 간소화

- 온라인 창업 절차, 회계감사 및 파산 절차 간소화

- 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 및 수출지원 서비스 간소화

- GDP 1포인트(250억 달러) 개선 장기 효과 기대

- 반도체 생산, 우주, 드론 및 국가안보 관련 AI, 사이버보안, 로봇산업, 빅데이타 저장 분야 전략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및 규제 강화

□ 도입 배경과 목적

  ㅇ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0월 15일 “내게는 경제 변혁에 3 사이클이 있다. 1단계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기업과 임금 노동자에게 부여하는 유연성이다. 2단계는 직업훈련, 연수 및 실업보험의 개혁이다. 나는 이제 기업의 존재 이유(철학)를 깊이 개혁하기를 바란다.”라며 기업법 개혁 주문

  ㅇ 프랑스 경제 전환의 새로운 결정적 단계인 PACTE 법안은 2가지 진단에서 출발

    - 프랑스 기업들의 성장 속도가 인근 유럽 국가들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가장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혁신, 디지털화 및 신시장 개척에 나설 수단이 있는 중견기업들이 독일에 12,500개가 있는 데 비해 프랑스에는 5,800개에 불과하다는 점

    - 기업의 역할에 대한 우리의 비전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다는 점. 기업은 종종 이익만을 산출할 용도로 마련된 것처럼 인식되며 기업의 관심은 필연적으로 임금 노동자의 것과 상충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점

  ㅇ 이러한 맥락에서 PACTE의 도입 목적을 ‘기업 성장 및 가치 분배’ 2가지로 정함

    - 기업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모든 장애물 제거해 기업을 성장시키고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게 만들기

    - 기업을 사회의 중심에 세우기

      * 이익 분배 및 지분 참여 확대로 임금 노동자들을 지배구조 및 기업실적에 더 잘 결합시키기

      * 기업의 사회적 지위 관련 민법 개정

  ㅇ 이 행동계획은 또한 기업과 국가가 경제면에서 존경받는 자리를 재정립함

    - 국가는 경영자의 논리에서 투자하는 논리로 이동

      * 미래 산업분야에 투자하기 위해 지분 매각

    - 이와 병행해 국가 전략 기업에 대한 감독 강화

ㅇ 재정경제장관은 지난 10월 23일 하원의원과 기업인들로 구성된 6개의 PACTE 법안 준비 팀 구성 및 626개 기업 기관과 토론

ㅇ 12월 21일 PACTE 법안 공개

ㅇ 2018년 1월 15일~2월 5일 31개 조치에 대한 일반인의 온라인 의견 수렴(63,000명이 찬성) 통해 구체화

ㅇ 2월~4월 38개 산업조합 및 노조와 논의

ㅇ 6월 18일 국무회의에 법안 제출

ㅇ 9월 동 법안에 대한 하원 심의 예정

기업성장 전화 위한 행동계획 법안 로고

출처: 프랑스 정부 웹사이트

□ 법의 성격과 전체 구성

  ㅇ 브뤼노 르 메르(mbruno Le Maire) 재정경제 장관은 ‘Pacte는 중소기업과 고용을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프랑스 경제의 모든 방해물들을 제거할 것이다. 이는 마크롱 주의적(Macroniste)* 법칙이다’라고 정의함

    * 마크롱주의: 경제는 시장에 맡기고 방해물은 국가가 제거해 실익과 보호를 꾀하는 중도우파적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이중주의 성격을 지님

  ㅇ 르몽드(Le Monde)는 ‘Pacte 법안은 기업들이 장기자본 및 장기 주주를 갖추고, 이익 분배 및 분담금, 임금 절약 등의 메커니즘 재구성을 통해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민법에서 기업들의 지위를 수정함으로써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법적인 틀을 마련하는 조항 등 71개의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라고 함

  ㅇ 레제코(Les Echos)는 ‘Pacte 법안은 기업들이 그들의 직원들과 성장을 공유하는 장치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현재 비즈니스 생태계에 적합한 새로운 윤리적 차원에서의 기반을 다루고 있다.’라고 소개함

  ㅇ 이 법안은 중소기업이 혁신, 변화, 성장 및 고용창출 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대폭완화해주기 위한 기업지원법인데 기업의 사회적 지위 재정의를 위한 민법 개정, 미래 전략산업 보호를 위한 외국인 투자 제한, 미래산업 투자펀드 마련을 위한 공기업 내 정부 지분 매각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민법, 민영화법, 정부 예산법 등과도 연계되어 있음

□ 주요 내용

  ㅇ 기업 구분선 간소화

    - 고용규모 구분선을 11명, 50명 및 250명 수준으로 간소화

      * 국립 주거비 지원 기금세 대상 기업 구분선을 고용규모 20명에서 50명으로 완화

      * 노조사무실 제공 의무 및 주주들에 최고 급여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거 부여되는 기업 구분선을 200명에서 250명으로 완화

    - 의무 이행 기간을 5년으로 완화(기업 구분선을 5년 연속 넘었을 때만 의무 이행)

    - 고용인 계산법 통일(사회보장법 상의 계산법을 일반화)

    -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회계 감사 의무 기준 완화(고용규모 1명에서 50명 이상 및 매출 310만 유로에서 800만 유로 이상으로)

  ㅇ 사회보장 종부세 폐지

    - 50명 미만 기업의 이익 배당 및 50명 미만 기업의 지분참여에 대한 사회보장 종부세 폐지

    - 산업별 사내저축, 지분참여, 이익배당 협약 적용

  ㅇ 기업의 사회 및 환경 목표 정의(비코프: Benefit Corporation)

    - 민법에서 기업의 사회적 관심(intérêt social) 및 존재의 이유(raison d'être) 고려(민법 개정)

  ㅇ 기업설립지원 온라인플랫폼 단일화 및 법인등록기관 통합으로 창업비용 절감

    - 기업절차센터의 7개 네트워크를 단일 온라인 플랫폼으로 대체

    - 이중 비용 절감 위해 수공업, 상업, 회사 등록기관 통합

    - 가내수공업 창업 사전 연수 의무 폐지

  ㅇ 기업의 재기 조장

    - 5,000유로 미만의 자산 및 직원이 없는 기업주의 부채 탕감 및 재기 절차 간소화

    - 법적 파산 절차의 간소화

      *고용규모 1명, 매출 3십만 유로인 회사의 파산 절차 기간은 최대 6~9개월, 매출 75만 유로 미만인 경우, 최대 12~15개월

  ㅇ 연구직 공무원의 기업 활동 참여 승인절차 간소화

    - 기업 활동 시간 비중, 20%에서 50%로 확대

    - 연구원 경영주가 공공 연구기관 복귀 시에도 기업 자본의 소 지분 유지 허용

  ㅇ 기업 양도 조건 완화

    - 기업 양도세 감면 조건 및 의무 간소화

    - 직원들이 기업 매입 시 양도세 감면 조건 완화

    - 소기업 양도 소득세 분납 제도 활성화

  ㅇ 퇴직 적금 상품의 호환성 보장 및 간소화

    - 현 직업 경력에 부합하도록 모든 적금 간의 호환성 보장

    - 현행 한도 내의 자율적인 퇴직 적금을 소득에서 공제

    - 적금 회사 중도 변경 및 현금 인출 자유화

  ㅇ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 각 지방에 단일수출지원창구 신설

    - 국제화 프로젝트 금융지원, 공공투자은행(Bpifrance)으로 단일화

    - 수출 문화 보급: 중소기업의 국제화 세부적 준비 지원

  ㅇ 전략 기업 보호

    - 외국인의 프랑스 투자 사전승인 절차(IEF) 강화

    - 보호 대상 전략분야 확대: 반도체 생산, 우주, 드론 및 국가안보 관련 시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로봇산업 및 빅 데이터 저장

    - 재정경제장관의 투자 작업 수정, 이전 상태 복원, 민감 분야 양도 명령 권한 강화

    - 고용창출 등의 투자 당시 약속 불이행 시, 상황에 상응하는 처벌 강화

    - 투자자 및 인수대상 기업에 사전승인 대상 여부 확인 제도 도입

  ㅇ 파리 공항, 복권 기업 및 에너지기업의 정부지분 매각

    - 디지털화 등 혁신 펀드 조성

  ㅇ 이사회의 직원 비중 확대(8명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직원 대표 2명으로 확대)

  ㅇ 블록체인 기반 가상화폐 거래 장려 범주 설정

    - 금융감독기관이 안전을 담보로 가상화폐거래소에 선택적 비자 발행제도 도입

    - 이 새로운 자금조달 방법을 장려하기 위해 비자가 없는 가상화폐거래소도 허용

  ㅇ 기업의 자금조달 환경 개선

    - 중소기업 주식적금(PEA-PME)의 경우,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회사채 발행

  ㅇ 할인 판매 기간 단축(6주에서 4주로)

□ 예상 영향과 현지 반응

  ㅇ 재정경제부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이 법안은 2025년경 GDP를 0.4포인트 성장시키고 장기적으로는 GDP를 1포인트(2017년 기준, 약 250억 유로) 성장시킬 것으로 전망

  ㅇ [레제코(Les Echos)/6.18] Pacte 법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  현지 여론조사기관 OpinionWay 및 Comdata Group에서 프랑스인 1,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인들은 Pacte 법안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  OpinionWay의 부사장 브뤼노 장바르(Bruno Jeanbart)는 “수년 동안, 여론은 특히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기업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는 조치에 호의적이었다. 이번 조치는 매우 인기가 높다.”라고 말함

    -  프랑스인 89%가 직원이 250명 미만인 기업에서의 이익 분배 계약 개발을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했으며, 86%가 직원이 50명 미만인 기업에서의 임금 절약이 중요하다고 답변했음

    -  반면, 민영화 조치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으로 반응하고 있음. 파리공항공단(ADP) 및 프랑스 복권위원회(FDJ)의 민영화에 대해 찬성한 프랑스인은 각각 46%, 47%였음

  ㅇ [라트리뷴(La Tribune)/6.19] Pacte 법안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

    -  프랑스 기업인들은 정부가 Pacte 법안을 통해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  현지 경영 컨설턴드 Prophil의 50개 기업 대상 설문 조사에서, 지도자 68%가 “Pacte 법안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자본주의의 회복 및 기업과 프랑스인 간 신뢰 회복이라면, 글로벌 사회적기업‘비코프(B Corp)’에 대한 법적제도의 틀도 마련해 주길 바란다.”라는 입장을 보임

  ㅇ [르몽드(Le Monde)/6.15] 동 법안은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법적인 틀을 마련

    -  동 법안에 대해 반대하던 사람들도 “모든 기업들은 합법적인 목적을 지녀야 하며 구성원들의 공동의 이익과 관련하여 구성돼야 한다.”라며 1804년도 민법에서 기업의 정의가 조금 진부하다는 사실을 인정

□ 시사점

  ㅇ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경제 자유화 대선 공약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1차 노동시장 완화, 2차 친기업적 세제 재편 및 인력양성 제도 개혁에 이어 마지막 단계인 기업법 개혁 작업을 서두르고 있어 기업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임

    - 특히, 중소기업의 중견기업화 정책에 힘입어 우리나라를 비롯해 주요 경제국들과의 무역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됨

  ㅇ 또한 이 법안에는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국가전략산업에 반도체 생산, 우주 및 드론을 포함시켰으며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로봇산업 및 빅데이터 저장 분야도 안보와 관련되는 경우, 포함할 수 있게 하였음

    - 이에 따라 동법안이 발효될 것으로 에상되는 2018년부터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국 기업들의대프랑스 투자 분야가 대폭 축소되고 투자 시 계획했던 고용창출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그 경중에 상응하는 처벌 및 제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됨

  ㅇ 프랑스 기업들의 사회적 지위 및 책임에 대한 법적인 틀이 마련될 것이어서 프랑스에 진출한 기업이나 계획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에 대한 사전 숙지 및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정보원: 프랑스 재정경제부 홈페이지(프랑스 기업의 성장과 변혁을 위한 행동계획’Pacte’ 팜플렛), 르몽드, 르피가로, 레제코, 라트리뷘, 파리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