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기업에 대한 ‘자동통제’ 시스템 가동한다

[zhanna]

기업활동 규제를 처음 시작부터 도입하고 사업체에 대해 국가 감독을 자동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알리한 스마일로프 국무총리와 내각 구성원들이 고려했다.

국가기관과 카자흐스탄 상공회의소 아타메킨은 비즈니스 규제의 44개 영역을 분석해 새로운 규제 저책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10,108개의 요구 사항을 확인했다. 

국민경제부 알리벡 쿠안트로프 장관이 제시한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기업가에 대한 불합리한 요구 사항을 삭제하기 위해 마련된 386개의 수정안으로 통합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가까운 시일 내에 이미 국회에 상정된 경영에 관련된 법률안을 추가할 계획이다. 동시에 정부 기관들은 부칙 내에서 요구사항 철폐와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국무총리는 전반적으로 규제 요건을 폐지하거나 개정하기 위한 부칙에 대한 일부 작업이 이미 완료되었다고 언급했다. 625개 법안 중 513개가 채택되었고 그리고 112개 법안이 추가로 시행되었다. 

이와 관련해 알리한 스마일로프 총리는 농업부, 에너지부, 산업 및 인프라개발부에 올해 6월 30일까지 이 작업을 완료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회의에서 비즈니스에 대한 국가 규제 35개 분야 자동화 작업이 완료되었고 현제 35개 분야에 대해 추가로 작업이 진행중이라는 점도 언급되었다. 

국민경제부 알리벡 쿠안트로프 장관은 자동 기능을 갖춘 Smart Data Ukimet 플랫폼도 사용 준비가 되었다고 보고했다. 이렇게 자동화된 국가 통제 및 감독 시스템은 2024년부터 작동된다. 

국무총리는 농업부와 산업 및 인프라개발부는 반드시 6월 30일까지 부문별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승인하고 9월 1일까지 Smart Data Ukimet 시스템 전체의 모든 제어 영역 테스트를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모든 검사 및 제어가 위험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반드시 올해 자동화 국가 통제 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라고 알리한 스마일로프 총리는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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