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김인수 변호사가 본 조선일보 소송

[◇이장◇]

조국·대통령 일러스트 논란에 조선일보 기자들 "터질 게 터졌다"

https://news.v.daum.net/v/20210625092442396

방가네 종업원들아 너네들도 똑같은데 누굴 탓하니?? 역겨운 것들...

어느 삽화가의 개인적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면을 최종 관리하는 간부 차원의, 회사 조직이 책임져야 하는 차원의 비방 행위라고 생각한다.

조선일보는 문대통령,조국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조직이 책임져야 한다.

서 변호사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미국 법률은 잘 모르지만, 대충만 확인해봐도,

(1) 고의적 명예훼손은 그림 한 장으로 충분히 증명되었고 (명예훼손에서는 그림 또는 사진이 글보다 더 무거운 증거라는 걸 알게 되겠지?),

(2) LA조선일보가 미국에 있고 (피청구인의 주소지로 소송을 해야 하므로 미국 법원이 관할법원이고),

(3) 그 메인 화면에 “한국조선일보”를 링크 걸어서 “한국조선일보”가 미국에서 발행(Publication) 되었고 (미련한 한국 조선일보)

(4) 기자, 일러스트,…등 간여한 개인도 LA조선일보에 그 기사가 실릴거린걸 알고 있었을테고 (개인들의 책임도 무한대)

(5) 미국 교민의 수가 엄청나고, 그 기사를 본 사람들이 많고,

(6) 조국법무장관과 그 따님의 명예가 심각하게, 고의적으로 훼손되었으므로,

뿐만 아니라,

(7) 정의로우신 변호사분들이 미국에 계실테니, CFA (일명 노윈노피) 소송으로 맡아 주실 분이 계실테고,

( 조선일보, LA 조선일보, 기자, 일러스터, 편집장,… 등은 소원대로 미국 법정에 서보게 되겠지. 한국 법원의 일부 판사들은 편파적으로 너희들 편이었겠지만, 미국법원까지 그럴까?

결국,

(9) 조선일보 폐간운동은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마무리 되겠네.

(10) 참고로, 조선일보가 기자, 일러스터, 편집장,… 등의 소송비용을 도와주겠지? 그러면 조선일보는 또 걸려들게 되고. 분명 조선일보 변호사는 이해상충관계 (Conflict of Interest) 를 내세워 기자, 일러스터, 편집장,… 등과 결별 할거고, 이들의 변호사 비용은 누가 감당하게 될까? 스스로 해야지 뭐. 꽤 많을걸. 엄청날거야. 참, 영국에서는 파산으로도 면책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명예훼손 소송의 배상금이야.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11) 빠뜨렸어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한국법원의 확인을 거쳐서 한국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답니다^^ 특히 공동 피청구인들에게는 공동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강제집행을 해도 괜찮답니다. 모두에게 다 해도 되고, 일부만 골라서 해도 되고.

런던 김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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