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0611231906774&p=yonhap&RIGHT_COMM=R4
앞으로 검찰 수사결과를 또 어떻게 짜맞춰나갈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박연차의 진술은 거짓이었음이 밝혀지며 이광재의원은 단 한푼도 박연차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청렴과 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죽은 이는 살아돌아오지 않는다.
요새 정치보복을 포함한 분배정책, 경제정책에 대해 현정부를 비난하는 국민여론이 이는 것 같다.
그러나 청렴과 정직 대신 비리와 기만을 택한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투표권을 가진 국민들 자신이다.
In every democracy, the people get the government they deserve.
즉 민주주의에서는 국민들 스스로의 수준에 걸맞는 정부가 들어선다는 것이다.
결국 도덕성이 바닥에 이른 국민들이 스스로의 수준에 맞춰 비리와 기만에 찬 정부를 선출하였고, 국민들이 청렴과 정직을 죽음으로 내몬 차도살인이었다고 해도 전혀 심한 말이 아니었다.
어찌되었든 좋다.
그런 최악의 선택조차 국민들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였으니, 정당한 권리행사가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 하여도 비난할 일은 못되는 것이리라.
나는 정부도, 정부를 선출한 국민도 비난할 생각이 없다.
다만 물건을 샀으면 그에 맞는 값을 치르는 것이 동서고금의 보편적인 진리.
그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황금율이다.
국민들이 투표권으로 현정부를 구매했으니 값을 치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근래 서민경제가, 체감경제가 바닥이라는 말이 뉴스에서나 실생활에서나 종종 들려온다.
또한 유산계층의 세부담을 줄이면서 무산계층의 세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목도하고 있다.
종부세를 줄이다 폐지하고, 자동차의 개소세는 감면하면서 대신 대다수가 구입하는 백색가전제품에 개소세를 도입할 예정이란다.
또한 전기요금 누진제를 수정하여 전국민의 하위 80%가 전기세를 더 내고 상위 20%가 덜 내도록 요율을 개편할 예정이란다.
가스요금도 인상이 확정적이다.
또한 사회 초년생들의 급여를 30% 줄이고 최저임금마저 깎아 계층의 격차를 단단하게 할 예정에 있다. (혹자는 미국의 뉴딜정책에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나, 미국의 뉴딜정책에서의 예는 일시적으로 상위 고소득직업의 임금상한선을 정한 것이지, 초년생의 급여 저소득층의 최저임금을 깎은 것이 아니었다.)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예산을 삭감하고 환경예산을 줄이고 환경부가 아닌 국토부 소관으로 4대강을 살리고 대운하를 판다. (언론을 통해 과다하게 터뜨려지는 공무원의 복지예산 횡령, 환경재단 최열 대표의 횡령혐의 등은 조조가 군량담당 왕후의 목을 벤 전례를 따른 여론 조성임을 나는 알고 있다. 이런 것을 아는 나는 그리하여 불우하다.)
그런 와중에서도 정부는 소수를 위한 집값 상승을 부양하려 발버둥치고 있다.
조작과 거짓진술을 짜내 전직대통령을 죽이고 야당의원에게 누명을 씌운다.
국민들의 집회를 공권력을 동원해서 탄압한다.
언론을 장악하고, 곡학아세의 학자들만 기용하여 여론을 조작하며 예술가들을 쫓아낸다.
북핵문제를 부풀려서 혹은 조작해서 언론에 유출하여 전직대통령의 서거와 반정부여론을 잠재우려다가 미국에서 더이상 한국에는 북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한다.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겠지만 전례를 찾기 힘든 국제망신이다.
학정도 이런 학정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를 찾아봐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 또한 국민들이 당연히 치러야 할 값이다.
설혹 그 과정이 가혹하더라도 말이다.
개인이 대출을 내서 집을 샀다면, 굶더라도 매월마다 은행에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야 한다.
개인이 아닌 국민이라 해서 보편성의 적용이 달라서는 안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나는 대다수 국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현정권의 모든 정책들에 대해 지지하는 심정에 있다.
출범한지 1년 4개월이 지난 현정부가 앞으로 남은 3년 8개월동안 국민들에게 인과응보를 충실하게 집행해 줄 것이다.
그러라고 국민들이 몰표를 던져줬으니 주어진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것도 정부의 의무다.
애국심을 요구할 자격을 상실한 정부로부터 아나키즘을 꿈꾸는 이의 넋두리일 뿐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