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흥미돋 (뉴욕주민) 미국vs한국 증여세, 상속세 비교

[구웨에에엙]

출처 : 여성시대 구웨에에엙

주식유튜버 뉴욕주민
이런 제목의 영상이고 한국과 미국의
증여세 상속세 비교하는 내용임

1. 과세 대상

아니 부부간에 돈 왔다갔다하는게 어떻게 ‘증여’가 됨..?

ㅇㅇ실화임

한국은 부부간에 생활비 목적으로 증여하는것도 ‘부부증여’라는 말이 붙으면서 과세대상인데 미국은 아님..ㅋㅋ

2. 미국의 증여 공제한도 vs 한국의 증여 공제한도

미국의 공제 한도액
(1) 연간 공제액 : 3.2만달러 (한화 3800만원)
(2) 평생한도 공제액 : 146억원

그리고 미국에는 교육비 목적으로 사용할시 면세대상임

반면 한국의 증여세는?

성인 : 10년간 5천만원 / 미성년 : 2천만원
평생 : 1억4천만원 …….
등록금낼돈도 안되는 .. 그런상황

조세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이 2.8%로 0.4%인 OECD평균 대비 7배 높음
심지어 OECD국가 20개국중 10개국은 증여세가 아예없음
취득할때 소득세 다 냈으니까 이중과세 취급되서

우리나라는 합리적인 수준에 대해서 합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끝남

미국은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꾸준히 공제액 올리고있는데 우리나라는 20년째 5천만원에 머물러있는상황

[닐캐프리]

진짜 손보면 좋겠다

[트리남겨줘]

우리나라도 증여세 공제 있지않나

[트리남겨줘]

근데 증여하는 사람이 세금을 낸다는게 이상한거같아. 세부담이 소득을 얻는 사람한테 가야하는 게 맞지 않나?????

[트리남겨줘]

미국은 상속증여세가 통합한도로 면제금액이 관리되나봐.
그리고 트럼프때 면제 한도 존나 올린거네.. 2배 올린거래.
그리고 26년에 다시 반으로 줄일거래..

[배비장]

원문댓에 재밋는거 많다

[배비장]

엥?이말은굳이싶음 갑자기 웬.. 본문이랑 전혀 상관도없을뿐더러 쩌리에서 이런말하면 이제 여성시대 회원 이름 박혀서 돌아다닐텐데.. 까댓아닌가

[구웨에에엙]

이런댓 부털될수있어 여시야..

[민들레홀씨]

진짜 오바임 심지어 저 한도랑 비율 정해진지 엄청 오래됐다는데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올려줘야지

[테썰라]

한도는 확실히 올릴 필요 있다고 느낌. 재벌 부자 대상이 아닌 이상 일반적인 국민이 느끼기에도 한도가 너무 낮다 생각 들어.

[배비장]

동감혀!! 원문댓에 소득세 비교얘기도잇고..... 손봐야할 부분이 있는건 맞는데...단적으로 저렇게만 놓고보는건 쪼금

[장밴짜장]

66

[성공한 사람]

나는 소득세 높은 거보단 불로소득이 높은게 낫다고 봐서 이 유튜버는 모든 기준이 미국인거같아서 좀 안맞을 때가 있는거같음

[찹쌀꽈백이]

4

[초코딥]

증여세 개쎄ㅋㅋㅋㅋㅋ진짜

[세틀뱅크]

나 아빠돌아가시기 전에 집 증여 받았는데 그때도 세금 내고 5년 안지났다고 이번에 상속받을때 또냄…ㅎ

[안깅]

우리나라 복지 미국에 비해 개 잘되어있음
증여세로 단순비교 불가
미국에서 일하는 선배 말 들어보니까 건강보험료로만 가족들 월마다 200-300 나간다고 함
증여세까지 평생한도가 100억대면 미국이 왜 자본주의 절망편인지 알겠네. 본인이 말아먹지 않는 이상 계층이 견고한거임

[Savage]

흠.. 미국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닌거 같은디 ㅎㅎ

[9rave_e]

지금 집값 생각해보셈..부모한테 5천ㅇㅣ하 지원받고 집 살 수 있냐고...거기다 이제 과세율이 존나쎈

[내일은 내일의 익절]

우리나라 증여세의 문제는 공제금액이 너무 작은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중과세라는 거야. 복지 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안정적 세수 확보와 사회질서 유지(중산층의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를 위해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정책을 적용해 유럽의 경우도 소득세 엄청 높은 대신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부담은 일반 국민들은 거의 지지 않아ㅇㅇ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세율은 연말정산수준을 고려하면 연봉 사천까지는 거의? 안 낸다고 보면 돼 그럼 그 엄청난 소득세는 누가 내고 있을까? 고연봉자들이 내고 있지 그리고 그들은 상속세에 종부세 재산세도 내고 있어...이럴경우 그들에게 세금에 대한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돌아가니까 자꾸 조세 회피책을 사람들이 가져다 쓰게 해. 물론 다 내지 않는 그들이 나쁜 거지. 그럼 불법 저지르지 않으려면? 이민가는 거야. 법인 옮기고 자식 해외에서 낳고...나는 보편적 복지에 찬성하는 사람인데 보편적 복지는 위해서는 보편적 조세책이 필요하다는 것에도 동의해서 제도를 좀 손봐야 하는 것 같아. 언제까지 부자들이 베풀어주는 세금으로 먹고 살거야 유럽처럼 젊어서 내가 낸 세금으로 먹고 살아야지

[명월]

미국이 정답이라는게 아니라 우리나라 물가 대비 증여세 공제 금액이 턱없이 낮은건 맞아 지금 아파트값이 얼만데ㅠ

[에뮤]

비과세한도가 너무 말도안되는거같음 돈의 가치가 달라졌는디

[비틀즈]

진짜 증여세 납부해본적 없어서 저런말 한듯
한국에서 공제 다 받고 증여세 납부하면 저렇게 안나와 별별 공제가 다 있음
그리고 한국은 살아 있을때 증여해야 싸게먹히는데 울 할아버지가 끝까지 쥐고 계시다가 가셔서 울집은 좀더 냈는데 사후가 더 많이 걷어가
1억이하는 고작10%라고 30억이상부터 본격적으로 증여세 내는거임
그리고 부부 어쩌고 하는거 현실은 저거 국세청에서 증명해야함ㅋㅋㅋ 부모자식은 본인들이 증명 부부간은 국세청에서 증명해야해서 유명무실이여
일본은 더 빡신데 왜 미국이랑? 미국은 재산받아도 걍 집있으면 세금이 미쳤어 보유세 50%내봐봐 내 사촌이 개부자인데 집을안사ㅋㅋ 세금ㅈ같다면서

[흑당꿀ㅅr과]

상속세는 배우자 공제되는게 있어서 꽤 공제 많이 됨,, 10억까지 돼 아니면 5억이고 그리고 공시가로 치기때문에 부동산같은 경우면 시세가 10억이여도 실제 공시가는 1/4정도도 안되는 경우 많음 나도 이번에 증여받았는데 증여금액의 10프로 조금 더 냈어

[XTAL]

미국이 한다고 다 좋은것도 아니고... 글고 과세체계 전체를 비교해야지 단편적으로 상증세만 떼다놓고 맨날 처맞는건 아니라고 봄 울나라 상증세는 소득과세 잘 못해서 상증시 왕창 떼간다는 얘기도있고 과세대상 될일도 적은편이니까.. 어차피 세수규모 맞추려면 상증세 세수를 줄이면 소부에서 걷을건데 난 차라리 상증에서 걷는게 맞다고 봄 이렇게 양극화 심할수록